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3,6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3,1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혹시 뭘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낙찰차액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보통 판단하고 있는데요. 낙찰차액이라고 그럽니다.

○ 박상현 위원 낙찰차액을 500만 원으로 낮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수행 연구원이
인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마 금액이 적다 보니까 수의계약하면서 업체랑 협상하면서 단위가 그렇게, 보통은 낙찰률 적용되면 84.945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500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럼 이 500만 원은 원래 연구자한테 갔어야 되는 건데 가지 않았던 거네요.

… (중략) …

○ 박상현 위원 그 가업승계제도,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에 이런 보고서를 냈으면 연천군에 어떠한 스페셜 그러니까 어드벤티지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죠. 물론 저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천군에 관련된 가업승계라고 검색을 해 보면 현재 연천군에 관련된 가업승계에 관련된 전략은 하나도 있지 않아요. BIX 산단이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마산업에 관련된 특수작물지역이라든지 기회특구라든지 이런 훨씬 더 연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이 끝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이 전략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연천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평 같은 경우에는 가평의료원에 관련된 전략을 제시했는데 가평군에 관련된, 공공의료원에 관련된 전략은 이 정책보고서에 반영돼 있지만 그 몇 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인 거죠.

두 번째, 가평군에 관련된 키즈아카데미에 관련된 것에 대한 전략 포인트로 삼고 있어요. 키즈아카데미는 가평보다는 강남에 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연구개발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돈을 적게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후에 관련된, 이 후속에 관련된 보고서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균발실한테는. 왜? 앞으로 균발실이 추구해야 될 정책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또는 원래 시군이 하던 것을 그냥 반영을 해 준 보고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균발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3,000만 원 내보내고 그냥 보고서 받으면 거기서 그냥 그 보고서를 폐기처분하는 게 균발실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균발실의 입장인 거고.

그럼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을 받고 나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연구자의 입장은 6개월 가까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6개월 동안에 관련된 그 사람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의미없는 일을 진행하고 나서 이런 보고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책연구는 실제로 경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브레인 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실장님같이 그 실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그런 정책연구를 보고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진짜 현장에 가서 실제 그게 필요한 전략인지 한번 뭐죠? 검사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실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충분히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마디 사인해 준 것만으로도 균발실에 관련된 위상이 점차적으로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읽어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 3,000만 원이 흐지부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균발실에 관련된 1년 치 정책 목적이 사라졌고
의 그 고급인력에 관련된 인생의 삶이 사라졌으며 그다음에 저같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또 지적을 당하면서 실장님이 또 여기서 지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약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정책연구를 할 때 있어서 감수, 즉 현재 정책보고서가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맞는지, 31개 시군이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실장님이 직접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시군이나 우리 용역 보고할 때 이거는 제가 챙기지 못했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피곤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 용역사한테만 맡겨놓으면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결과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있는 중간에 완료가 됐는데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부터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쪽에서도 저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는 동두천 관련한 것들은 사례 위주로 좀 알려주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냥 이론적인 것만 갖고서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보고서기 때문에 실제 사례들을 많이 보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박상현 위원 꼭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일단은 준비된 대로 신청이 되는 거고요. 다만 한계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도권에 비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줄 것인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세제혜택을 똑같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방시대위원회나 산자부에서 조금 비수도권 눈치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국가첨단이나 몇 가지 국가공모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남동구가 경쟁하지 않고 인천시가 직접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를 해요. 반면에 경기도는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시흥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 대 기초단체의 싸움이 항상 공모에서 벌어지더라고요. 볼 때마다 좀 아쉬웠었는데 우리도 경기도가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관행 아닌 관행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니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진행하는 이 특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도 물론 본인들이 준비할 건 준비하겠지만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지자체를 선택하고 그 지자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득과정이면 설득과정,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도 연천, 포천, 양주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끌고 나가서 사실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하고 있고 제안서 작성단계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끌고 와서 어느 시간까지
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저희 경기도 쪽에서는 그래도 주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철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엔 우리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께 어제 질문을 제가 좀 드리다가 시간관계상 못 드린 부분이, 마무리를 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마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자산취득의 경우 당초 1억 5,7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3억을 다시 확보했고 그랬는데 6,700만 원이 불용됐던 그 이유를 여쭈었는데 답을 다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장 주형철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그 실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 위원장 지미연 네.

○
장 주형철 네, 감사합니다.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재무관리부장 박인숙입니다. 2,700만 원 불용이 발생한 건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게 어제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북부센터 생활관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도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임차를 1억 2,000 정도 배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1억 2,000에 대한 생활관 임차를 다 하지 않고 그것보다 좀 저렴한 1억 미만의 생활관을 임차하게 됐습니다. 좀 더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데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좀 남았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죠? 어제 추경을 했던 이유가…….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이 아니라 직책이…….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저 부장, 재무관리부장입니다.

○ 김근용 위원 부장님, 죄송합니다. 자산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에서 자산취득으로 잡고 있는 게 어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컴퓨터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렇게 생활관 임차한 거.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죠?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맞습니다. 많습니다.

○ 김근용 위원 예를 들어서 MS오피스, 한글…….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통계 소프트…….

○ 김근용 위원 통계 프로그램을 어떤 거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SPSS, 싸스, 스타타, 알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 이게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고가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네, 맞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자산취득으로 다 잡히는 것이죠?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아닙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좋은 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로 해서 1년 계약으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것들이 매년 바뀝니다.

○ 김근용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하면 물론 MS오피스, 한글 다 마찬가지지만 통계 프로그램도 SPSS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까?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해 연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게 저희한테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다 라이선스로 해서 임차를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은 조달계약입니까?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경쟁입찰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점계약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다 그렇게 지금…….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더라도 이것도 자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이거는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산으로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매년, 매달…….

○ 김근용 위원 생활관 임차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그거는 좀 틀립니다. 생활관 임차료는 나중에 저희가 환수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받거든요, 전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산으로 잡지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임차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네, 맞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 기타참석자

장 주형철

○ 기록공무원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