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31쪽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관련입니다. 고물가ㆍ고금리로 어려워지는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해 재정비 컨설팅, 찾아가는 정비학교 등 행정적 지원과 기본계획, 안전진단비용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조합 회계규정을 시군 공무원과 주민에게 교육하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 파견 그리고 미청산 조합 관련한 교육 및 점검 그리고 정비사업 조합 점검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개발ㆍ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관련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청산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반기별로 청산 현황을 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산과 관련된 조합원 교육 및 청산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청산 조합에 대한 도와 시의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도심 복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역세권 등 원도심 복합개발은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복합사업과 최근 도입된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간복합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하여 토지보상,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할 예정이며 또한 신규 대상지 2곳의 추가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천 중동역 동ㆍ서측이 지구지정되었고 시흥 대야역의 지구지정 용역이 착수되어 기본설계 및 개발 방향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복합사업은 25년 2월에 법 시행이 되는데 도 조례 제정 그리고
연구 등을 통해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형 재생사업인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1곳에 이어 금년 6월에는 7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컨설팅과 후보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374회 임시회 때 도시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덕분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반지하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중략) …

○ 김종배 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혹시 도시공사 내부에는 원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영업을 열심히 해서 토지 매각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한다든가 그러지 못하면 아무래도 부채비율이 더 안 좋겠죠. 그런 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 우리가 4년 전에 각 산하기관 컨설팅한 생각나시죠? 한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우리 경기도 전체 산하기관들을 다 컨설팅했거든요.
에서 아마 그 산하기관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영진단 뭐 이런 거…….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경영진단. 그거 혹시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 (중략) …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택공사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실은 연구소가 제 욕심으로 봐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파워풀한 뭔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그런 높은 커리어의 소장님도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밖에서 보는 그런 견지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조직이 오래토록 지금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드렸지만 아주 조직을 늘리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해서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조직을 계속 가야 될지 그건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다가 용역을
에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 주는 용역도 있는데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중략) …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나중에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그거 하나 질의됐고요.

그다음에 저도 업무적인 거 하나만 문의 좀 드릴게요. 31쪽에 보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유입되는 오염물질총량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이거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왜 우리가 의약품류 유입되는 거하고 마약류 검출되는 거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 처리하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지금 그게 수치, 워낙 BOD나 TP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수질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TOC 총유기탄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하고 TOC 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 같은 거 하시나요? 그게 의약물질이 있고 마약류 있고 항생제 내성균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계속 비슷하게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용역을 한다라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가 보통 하천 오염 얘기하면 물이 깨끗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게 의약류를 함부로 버려서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 그다음에 마약류 성분이 발견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수질의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