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지미연 위원 근데 경기복지재단에서는 2018년도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서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24~26년도 거가 처음이라고 가지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부서가 뭐가 안 맞고 있는 건지, 전임자하고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는 건지. 분명히 조례에 있어서 하긴 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 재차 요구해서 받은 자료예요. 그렇죠? 제 방에도 와서 설명하셨는데 그 자료가 이거잖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게 24년도에 있는 기본계획안에 실행계획을 해야 될 자료를 24년도 9월에 우리가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23년도에 이미 도지사 방침을 9월에 승인을 받고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24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계획을 만들고 연구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해서 어떻게 했느냐 또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과업지시서는 없고 위수탁 계약서가 대체하는 거야.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이 연구용역에 뭘 담을 것인가, 어떤 걸 뽑아내실 건가를 담당부서에서 주는 거예요. 내가 못 하겠으니까 당신네 힘을 빌린다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또 나가서 누림센터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이렇게 맺고서 이 부서한테 위탁받고 며칠 안에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거야. 이건 아닌 거죠.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년도부터 3년 동안 하게 되는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24년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그런데 23년도에 제가 부서 발령을 받고 와서 봤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준비가 돼서 연말에라도 작업을 준비했고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4년도 사업에 그럼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 저희 공감하고 사실 연구보고서는 저희가 사업을 5월 말까지 추진했지만 실제 작년도에 시작하면서부터 긴밀하게 저희가 연구진들하고 소통을 수시로 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나온 것이, 연구보고서가 발간은 올해 완성이 됐지만 올해 사업계획에 저희가 대부분 담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