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박진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심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방재정투자사업 규모별 투자심사 및 대상 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행사성 사업이 3~30억 원일 경우에는 기초지자체든 광역이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맞죠?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연구자료에 따르면 22년에 투자심사 사업 건수 291건 중에 행사성 사업이 61건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예산담당관 김훈 행사성 사업비 같은 경우는 매년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 박진영 위원 옆에 보여드리는 건 23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오픈한 내용 중에 한 페이지를 발췌해 왔는데 일부 편향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시군 단위에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많이 올린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사업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이 행사성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료 출처가 경기도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 검토 개선방안 연구,
에서 한 연구인데 이 연구를 보시면 행사성 사업이 매우 많은데 행사성 사업이랑 일반 투자성 사업을 구분 없이 투자심사 검토 항목에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맞는 내용인가요?

○ 예산담당관 김훈 네, 맞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내려오고 그 매뉴얼을 경기도에서 다시 시군에 경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매뉴얼을 배포하고 그걸 기준으로 시군에서 검토 항목을 작성해 가지고 올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중략) …

○ 양우식 위원 제가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조금 어려운…….

○ 양우식 위원 14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김동연 지사는 김남수 수석의 사퇴를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4일 전인 10일 날 이미 전산에는 김남수 수석의 비위사실조회가 공개됐어요. 알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위증이고 만약에 몰랐으면
장 주형철에 이은 김남수 수석의 김동연 지사 제2의 패싱입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감조사 증인법에 의하면 위증한 경우에도 빨리 가서 자백을 하면 면책제도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국정감사 조사법에 위증했을 땐 빨리 가셔서 자백하는 게 나중에 국회에서 김동연 지사님 위증으로 고발됐을 때 경감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지사님에게 가서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보충질의까지 대부분 위원님들이 마치셨는데 우리 보충질의 안 하신 박상현 위원님과 오창준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현 위원 네.

… (중략) …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8일 월요일에는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 11월 12일에는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