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동규 위원 2024년에도 결국은 의회 것은 딱 한 건밖에 없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간병사업 관련해서 연구 진행한…….

○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의 연구과제 선정에 왜 의회는 제외된 건가요, 아니면 의뢰를 안 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연구…….

○ 김동규 위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관에 섭외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 자체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 (중략) …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이거는 수탁사업이어서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에게 주기 때문에 저희 아직 모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혹시 GRI라고 불리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안에 있는 센터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부설인데 이 경기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을 기획ㆍ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로 경기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매년 공공투자사업의 재정사업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효율성, 효과성, 지속 필요성 등 타당성 여부를 선택 분석해서 사업 존치할 거냐 아니면 일몰할 거냐 아니면 감액할 거냐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해요.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는 GRI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년도, 차년도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7월에 GRI의 2024년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지원, 일몰ㆍ감액사업에 대한 자료에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죄송합니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만식 위원 결론을 말하면 GRI에서는 해당 사업의 일몰을 제안했어요. 주요사유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중략) …

○ 지미연 위원 있어요? 제출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심사자의 평가에 대한 척도가 불분명하면 주관적인 곳에 치우치기가 쉬운 게 이것 또 단점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런지 박사님들이 복지재단에 충실하기보다는 이렇게 학교에 강의를 다 나가시네. 1년씩 나가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복지재단의 일은 뭡니까? 교수로 그냥 하시지.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승인 여부는 어떤 기준입니까? 정성적 평가라 해서 연구과제도 덜 줘. 그러면 위수탁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자기의 개인활동을 더 많이 늘리네요. 본 위원이 요청한 “중복된 연구가 없느냐?” 하니까 답변이, 524페이지입니다. 제 자료 요청한 거 딱 “해당사항 없음.” 그런데
에서 23년도에 경기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복지재단이 아닌
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자료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24건이나 거기에 해당되고 앉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노인복지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저희가 중복된 연구가 건수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저희 재단과
이 주제가 중복된 연구…….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이 파트에 대해서
이 아닌, 노인복지과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복지재단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지미연 위원 이것이 왜
으로 갔냐 이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내년도 연구할 때는 각 국의 소관 과하고 팀하고 해서 12월에 워크숍을 합니다. 그때 그다음 연도 연구할 정책과제를 사전에 먼저 준비해서 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아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저희 자체적인 연구를
에 준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에서 그쪽으로 준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랑 협의하지는 않고…….

○ 지미연 위원 왜요? 왜 패싱당했을까요? 복지재단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 한두 번 일해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연구원 뽑아놨더니만 자기 살겠다고 외부로 다니는 거가 아닌 복지재단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박사님들? 아니면 너무 쉬워서 던진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마
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한 걸, 제가 사후에 보고받은 거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는 연구비 안에 각 박사별로 사실은 연구 개수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 지미연 위원 결국 8개 하시는 거 6개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경영평가지표를 좀 개선했습니다.

… (중략) …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었다. 그렇죠? 우리 재단이 생긴 지가 언제죠? 꽤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200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2023년에서야 연구윤리 지침, 사실 2005년도에 황우석 사태가 생기면서 연구윤리가 부각돼서 그때쯤 돼서
도 2009년도에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도 거기에 발맞춰서 연구윤리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최근 같은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고 좀 그랬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연구과제물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검색이 되는데 대학 내 소장자료 검색을 도서관 내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발간한 연구물들이 거의 검색이 안 돼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제가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봐도 안 잡혀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료가 나오면, 아무래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나름 고심해서 만든 연구과제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공유가 돼서, 서로 되면 더 사회복지 관련돼서도 시너지가 있을 거고 그걸 참고해서 인용돼서 다른 논문이나 다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복지재단에서 좀 찾아보세요. 모색을 좀 해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희가 모든 보고서는 국회도서관에도 다 배부를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서 구글에서는 다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 학교는 학교 내 시스템 내에서 조금 차단 내지는 그 안에서 검색하도록 되어 있는 듯해서요. 아까 회의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요, 몇 가지를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방어막이나 기타 제한이 있다라면 그 부분도 적극 협조해서 저희 보고서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