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46쪽 2025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억 1,5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4,533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지원 3억 7,0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에서 47쪽까지 2025년도 주요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지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 지원 인력의 확보는 필요하나 추진단에서 계획 중인 1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연구과제의 중요성, 우선순위,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경찰서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줘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경기북부특별추진단 단장님, 경기북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에 특화되게 우리 특별자치도연구센터를 조직하셨어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네.

○ 이영봉 위원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위원님, 올해……. 내년도에 신규예산 편성안 말씀하신 지금 연구센터 지원 3억 7,000만 원은 이게 원래
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올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 비정규직 형태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본격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연구센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형태로 발주하기보다는 굉장히 단계별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인건비나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요. 여기에 지금 몇 가지의 과업이 있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12개 과제를 일단 저희가 리스트를 좀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걸 전부 지금 여기 센터죠, 연구센터죠? 그렇죠? 여기에서 다 연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원래는 사실 위원님,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1억 9,500만 원 정도 정책연구용역을 편성했다가 사실 아쉽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특례 발굴에 대한 과제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괄 통합 발주하기보다는 연구센터에다가 관련 과제들, 저희가 한 현재 12개 정도 리스트업 한 거를 실제 박사급이나 이런 분들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상시 거주하면서 관련 정책들을 진행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12개 리스트업 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존의 다른 지자체의 어떤 특자도에 대한 사례를 보고 그다음에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실제 우리가 준비할 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좀 안을 만든 거고요. 실제 진행을 하면서 이 안들이 조금씩 수정 변경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요. 당초에
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복이 되겠죠. 다른 연구도 하셔야 되고 또 특자도에 관련한 특화시켜서 연구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권한을 여기의 모든 것을 특자도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이건.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금 12가지인가요?

… (중략) …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우리 자치경찰도, 특별자치위원회나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보를. 선물 하나 준다고 그래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기관에 한 100명 정도 모인 자리에 와서 강연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30분 가서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기관하고 같이 움직이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한 80~90%가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 뭐 이런 거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날 의원들이 할 일,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 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당장 나가서 이게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더라 하는 홍보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해서 우리만 자랑을 할 게 아니라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소통을 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도 하루빨리 도민들로부터 “아, 이런 일을 우리한테 해 주는 거구나.” 단, 거기의 조직에 있는 분들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간담회 한다고 그럴 때, 차 한잔 물 한잔 먹고선 그 지역의 의원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잠깐 그 의원이 활동하는 거 또 경찰에 우리가 의회에서 협조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그걸 좀 폐쇄적이지 않고 소통을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지금 하루빨리 자치경찰도 자리를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국가경찰의 아픔도 알아서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또 자치경찰은 지금 현재 태동을 해서 이제 3~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많은 지역주민이나 그 단체부터 알아야 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특별위원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용역하고 뭐, 맨날 용역만 하다가 용역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돈이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너무 안 되겠다. 그냥 주는 걸로 끝나서도 안 되고 월급 몇 푼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도 있고 사실 전 북부특별위원장을 제가 1년 했습니다마는 이제 조금, 의회 의원들이 어찌 됐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자치경찰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이게 금방 홍보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경기도가 어떤 준공식을 가서 그 시는 100억밖에 안 댔는데 경기도가 200억을 댔어. 그냥 경기도가 200억 댄 거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 제가 의원들을, 제가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마는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그렇게 다 얘기해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평상시에 소통하면 예산 1억, 10억이 문제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예산 자르려고 있는 의원들은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그거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더욱, 지금도 소통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소통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자치경찰 정착을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