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최민 위원 인천광역시 내에서의 일반적 타당성들을 논리를 만들어서 유치를 했다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재외동포청 입지를 선정할 때 검토했던 기준, 행정 편의성ㆍ접근성ㆍ업무 효율성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적인 의미에서도 일반적인 통용성이 있는 기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경기도가 이민청과 관련해서 마련한 논리도 그 기준에 의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 최민 위원 행정 편의성, 정책적 수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시군이 전략적으로 필요할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자료에 들어갔고 그게 이번 연도 우리 예산의 주요한 목이었잖아요, 집행 목. 그렇죠? 3,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관련해서는. 그중에 41% 집행됐고 그중에 우리 연구용역에 들어간 돈이 그거 아닙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최민 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전체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전국 단위의 논리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시정하자고 제가 제안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무슨 돌려 까듯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 (중략) …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전국 지역균형발전의 성격도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예를 들어 특정 시가 이민청을 유치했다 그러면 그 시는 뭐가 좋아지나요, 이민청을 유치하면? 거기에 공무원 직원들 늘어나는 거 그게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관적으로 그쪽에 행정업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민청이 여기 있다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건지. 뭔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을 통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일단은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 박세원 위원 그 경제적 효과라는 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취업 유발 그러니까 이민청이…….

… (중략) …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곽미숙 위원 어떤 결과물을 얻으셨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유치 관련,
을 통해서 유치 관련 정책연구를 했고요. 지난 4월에…….

○ 곽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는 배포해 주신 책자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들을 하고 난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간담회를 하셨든 연구정책을 했든 뭘 했든 하고 나면,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항상 얻는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이 결과물을 어떤 걸 얻으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지금 했던 게 연구용역 및 토론회ㆍ간담회 개최여서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