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탄소중립과 공간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 그리고 이번 행감 때 환경국에는 탄소중립 공간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GH와는 지금 탄소중립 로드맵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도 이번 행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정부는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녹색도시 개발 기본 수립부터 제로에너지 시범 특화도시 그리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등 등등의 여러 사업들의 추진을 했고 또 사실 대상지로서 경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였냐, 재생에너지를 확보했냐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한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에서 9월 달에 연구한 자료입니다. 거기서 2000년도에 계획된 2기 신도시와 지금 현재 계획 중인 3기 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에 대한 걸 비교를 했습니다. 2기 신도시는 전체 수요 예측량의 1.2%만 신재생에너지가 도입이 됐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고민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는 1.5%,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에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전체 수요량 대비 0.3%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집단에너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기 신도시가 전체 수요량의 14.1%였는데 3기 신도시는 오히려 줄어서 12.1%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고민들을 또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또 어쩌면 우리 경기도죠. 경기도에서는 이 3기 신도시라는 큰 개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의 개발사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총 88건을 분석했는데요.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 물류단지, 주택건설 다 포함해서 가장 큰 부분이 76%에 해당하는 게 택지개발이었습니다. 즉 3기 신도시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좀 더 구체적인 탄소중립 공간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개별 건축물 단위로 규제를 했던 온실가스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지구단위, 공간단위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GH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탄소중립 공간전략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시주택실에서는 얼마 전에 GH에서 제안한 모듈러와 같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고 건설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모듈러지구와 같이 3기 신도시 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추가의견이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중략) …

또 하나는 경기정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까지는 규제로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있었던 반면에 수도권에 비어 있는 사실 생태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그러한 생태자원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관광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한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교통에 있어서는 친환경 교통 대중교통과 또 생태공간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와 함께 관광을 만들 것인가 하는 지금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결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에
에서 워케이션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보더라도 최근에 업무, 관광에 대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생태 또 어떤 관광자원으로 일을 하러 가는 수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활용해서 그러한 워케이션이라든지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결합시킨다고 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면서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나아간 좀 더 체계적인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국장님께 이 생각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의견을 평상시에도 주셔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그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좀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건 잘 공유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런 부분들이 주로 큰 장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상당 부분이 환경 분야 그다음에 또 북부지원을 배려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북부지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지금 본원은 2020년도에 새로 청사를 짓고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원도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25년도에 기조실하고 그다음에
을 통해서 용역사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 유종상 위원 그래서 지금 원장님 생각은 북부지원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아니죠. 그러니까 인구 360만에 보건환경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북부지원의 기구가 더 커져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도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25년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