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최민 위원 용역.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외국인정책의 트렌드 변화. 국내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들의 고령화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는 이 트렌드 변화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려면 관련된 용역들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관련 용역이 없다고 자료로 제출하셨더라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준비했던 게, 도 차원에서 준비했던 건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을 최근에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준비했는데 그게 지난 추경에서 채택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이민사회국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50만 이상의 시군 연구원들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연구조사 계획 없이, 연구 없이 정책을 입안하는 건 거의 상상도에 불과하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 최민 위원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 (중략) …

○ 최민 위원 상상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주변에, 지금 뒤에 분들 계시잖아요? 국회 속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자료 확인을 좀 해 주시고.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이민청에 대한 논리를
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논리가 아주 경기도적 사고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민청을 유치했을 때 그 해당 시군에서 어떤 경제적 효용이 있고 그리로 공무원들이 몇 명이 이전해서 어떤 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용이 있다 이런 결과를 내고 있어요. 이게 이민청 유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국단위의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경기도 1개 시군에 국가 1개 청이 와서 경제 활성화된다는 것은 경기도가 이민청을 유치하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3,000만 원의 홍보비를 세우고 그 홍보비의 일환으로
에 연구를 맡겼고, 두 번째 공무원들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맞죠?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 최민 위원 그거밖에 한 게 없죠, 관련해선?

… (중략) …

○ 최민 위원 시간이 초과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관리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전제로 한 유치 전략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그러면 입법자인 국회와 관련 법무부에 우리가 대관 업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거고. 관련된 현황 절차가 21대에 멈췄으면 멈췄던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22대 국회에 발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의 전략이고 그 과정에 우리의 노력들을 법무부가 종합 판단할 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지금 쇼잉하듯이 보도자료 뿌리고 무슨 간담회 하고 ABCD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끼리
내면서 31개 시군 중에 이거 유치하면 당신네 시군에 어떤 경제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연구 갖고는 전국단위의 청을 유치할 수 없다고요. 전략을 다시 세워주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면밀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