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편찬위원회는 의회 70년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 임광현 위원 의정백서도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홍보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에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에 의뢰를 해 갖고 한 게 예산이 얼마였죠? 기억나세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연구원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하지 않고요, 협의를 통해서 정책사업으로 의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아, 그러면 무료로 하고 있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그런 셈입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면 편찬위원회는 예산을 수억을 들이는데 의정연구회는
에 재능기부를 요청하시는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회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죠?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실은 예산에 저희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시기가 촉박해서…….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이 때는 이렇게 해야 맞고 여기는 이런 게 맞다.

… (중략) …

○ 임광현 위원 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히 다 편성할 수 없어도 적어도 의정홍보위원과 편찬위원 또는 나중에 또 의정백서가 어떻게 될는지 그건 차후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히 형평성 있게 편찬위원회의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죠?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이거는 단년도…….

○ 임광현 위원
에 재능기부를 요청하셔도 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그 사항하고 좀 다르고요. 이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으로 용역을 바탕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하고 있는 4개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의정홍보위원회는 항상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홍보위원회 없어지고 책자 발간 안 할 겁니까?

… (중략) …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박충훈 부원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략) …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0억 5,026만 원으로 도정발전 열린토론 2억 2,3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62억 3,069만 원으로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1억 20만 원과
출연금 220억 76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조 9,941억 4,144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지원 5조 839억 744만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768억 1,88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4,932만 원으로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8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략) …

(김성수 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명재성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 최병선 위원 저번 총괄 때 제출된 자료는 잘 봤고요. 이번에는 좀 특정하겠습니다.
임차 형식의 이전 방식을 포함한 의정부시 내 입주 예정 장소 결정을 위한 방침 결재문서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침 결재문서 외에 의정부시 내 임차 이전되는 그 건물, 빌딩의 선정 기준 그리고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최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 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 관련 실국들에서 그런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면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즉답은 어려운데 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공사 4개, 지방출자기관 2개, 지방출연기관 22개 해 가지고 28개가, 28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월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요구해서 봤더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까지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쭉 열거해 주기가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냥 하나 정도만 제가 열거를 해 드릴게요. 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23년도에 192억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신용재단 같은 경우도 245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다고 지금 회계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예산이 불투명할 때는 출연금으로 다 출자를 해 줄 게 아니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도 나와 있는 게, 이월금 추정액도 나와 있는 거 보면 상당 부분의 돈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출연금 대신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일반적인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 저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에, 저희 기조실에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그대로 저희도 문제인식을 느꼈고요.
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24억이 결산결과 나와서 추경 때 그 부분을 감액해서 출연금을 그만큼 감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기관에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출연금 감액이라는 걸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경기가 좋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 많다 하더라도 그 기관의 자산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인정이 되지만 지금은 출연금은 꼬박꼬박 타 가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은 다 안으로 어떻게 보면 안고 있다고 보면 그게 효율적인 예산의 관리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좀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의 고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 (중략) …

○ 최병선 위원 일부이전까지 포함했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문서는 따로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일부이전 사업이 방침결재 없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실장님? 방침결재 없이 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워줘요, 사업부서에? 내지는 출연기관에? 도대체 누가 결정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문제는 21년도에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 최병선 위원 아니, 일부이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일부이전에 대해서는 따로 방침이라는 건, 9월 11일 날 저희가 북부 대개조 발표하면서 그때 그 관련된 내용이 브리핑을 통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침이라기보다는 그때 브리핑을 통해서 그 부분이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

… (중략) …

○ 최병선 위원 예산실 예산 반영 지침에 예산규모 등등 해서 지사, 부지사 등에게 방침결재 받아 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최병선 위원 지사님의 구두지시나 쪽지보고 하신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실에서 예산 반영이 돼 있고 지금 그걸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심의해 달라고. 최소한, 좋습니다. 구두지시를 하든 쪽지보고를 했든 최소한
에서 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지도감독 부서인 기조실에서 보고 결재를 받았으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지금 결정에 대해서 문서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침문서라고 그래 갖고 방침문서가 따로 별도로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해당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의 근거를 굳이 말씀하시면 9월 달에 발표한 브리핑이 그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때 일부이전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지사님이. 이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정부로
의 이전. 제가 일부이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이전은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누가 보고를 받고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답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이전을 원칙대로 이전하겠다는 것들은 이전의 계획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9월 달에도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한 번에 25년도에 이전하기로 됐는데 25년도에 전부 다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가 논의된 거고요. 일부에 대해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럼 일부이전의 결정 주체가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일부이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부이전이 아니라
이 여건이 돼서 내년에 전부 다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게 저희 입장에서도 도민과 또 시와의 약속상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연구원에서도 그 전체가 다 내년에 이사, 25년도에 의정부로 가기로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라도 도민과 또 시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병선 위원 “부득이하게 반영이 됐다. 이해를 해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중략) …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김일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방금 전 저희
이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 부서의 명확한 소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중입니다. 예산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 소관 부서 그리고 소관 담당자 포함 명확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그럼 잠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가 올 때까지 저희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