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균형발전기획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5개, 2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25억 5,2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2,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세입과 동일합니다. 경기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의 세입ㆍ세출 규모는 총 3,621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지역발전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7개 전략사업에 5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나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사업의 경우 전략사업 28개 중 완료 13개, 성과사업 5개 중 사업 3개만 완료되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사업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5월
북부자치연구본부 내에 마련된 기구로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67만 원 감소한 2억 5,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평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예산들이 감액된 경향으로 보입니다. 군협력담당관 소관 사업들은 국비 사업들이 상당수 감액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60%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므로 새로운 사업 추진과 함께 기존 제2차 사업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센터 출범하면서 들어갔던 돈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줄어드는 비용이 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계상하면서 좀 약간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그대로 하기보다는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출범 자체가 센터장 같은 경우는
겸직이고요. 아시는 것과 같이 박사 하나, 석사 하나 채용을 했는데 만약에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면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지역균형발전사업뿐만 아니라 북부 대개발부터 우리 접경지역 사업, 여러 가지 북부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검토하는 걸 확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나 공간 같은 걸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일단 업무가 지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실의 역할이 계속 커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시군과의 협력이나 시군과 관련된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센터에 관련된 예산 증액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