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지미연 위원 어때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결론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 지미연 위원 긍정적으로. 그러면
에서 경기도 기회보장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못 살펴봤습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는 답을 줘요.
은 제 몫을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장애인소득이 나갈 것이냐, 소득제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주면 결과물을 뽑아내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한 결과를 보면 답이 없어. 그냥 지금 국장 답변 그대로야. 긍정적이다. 근데 복지재단이 지금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뭘 보고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죠, 도민 입장에서? 정책에 반영되는 게 있나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복지재단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른 결과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 지미연 위원 경영평가는 연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책에 도움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복지재단이 없으면 저희 각 부서별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다 못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복지에서는 전문가집단이 복지재단인데 어느새
에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는 게 정상인 건지, 안 그러면 저는 복지파트를
으로 집어넣고 복지재단이 다시 제 갈길 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복지재단 이거 누가 답변하시려나? 재단에서 설명하실 거예요? 2페이지. 2페이지 펼쳐보세요. 인건비는 늘었는데 복지 분야 연구과제는 24년도에 65건에서 25년도에는 60건입니다. 예산은 늘었는데 연구과제는 줄어. 그러면서 성과급은 가져가겠대. 연구 나오는 아웃풋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쓴소리 하나도 못하고 두루뭉술 넘어가.

○ 경기복지재단혁신기획실장 임숙자 경기복지재단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입니다. 저희 경기복지재단에 관심을 가져 주신 지미연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영평가 기준에서 기존에는 연구실적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에서 이제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책 반영에 어느 만큼 반영을…….

… (중략) …

○ 지미연 위원 근데 60개로 줄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줄더라도 뭐가 똑부러지게 나오든지.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혁신기획실장 임숙자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연구 개수가 줄은 만큼 질적인 것에 대한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분명히 지금 지적했잖아.
하고 비교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혁신기획실장 임숙자 네.

○ 지미연 위원 자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고요.

… (중략) …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그 자료를…….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하고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한 바 있고요.

○ 고준호 위원 지금 경기도가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지금 실효성 있는 용역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요, 용역 너무 무리하게 잡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다. 외부 공무원 하지 말고 어느 누구보다도 경기도의 지리적인 혜택이라든지, 담당 과ㆍ담당 국 공무원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 예산 잡지 말고 건립 예산 짓든지 해서 직접 해라라고 강원도지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늘 면피성으로 용역 예산 안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지금 이게 300억이 넘어가면요, 행안부에서 지금 예타를 받게 되면 1년 걸려요. 용역기간 만약에 예산 담잖아요,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예산에 넘어가는 게 되거든요. 늘 우리는 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왔단 말이죠.

… (중략) …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제가 기사를 또 말씀드릴게요. 24년 11월 14일 기사가 나왔어요.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 한국인권진흥원에서 도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 중에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한 곳이 7곳이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십시오. 도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서 19억 9,000을 태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군, 이거는 지금 도만 보는 거니까. 시군에도 지금 391억 5,000을 태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같은 도의 산하기관 7군데가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그 구조를 보니까 매년 채우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트센터였는데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출범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같은 경우도 안 됐는데 또 올해부터는 달성하고 이제…….

○ 정경자 위원 제가 이걸 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타임 벨 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