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본 의원은 오늘 경기융합타운 내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두 공공기관 신사옥이 이미 완공되어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이전이 강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기관은 경기융합타운 신사옥에 정상적으로 입주하여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시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결정이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인지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으로 급하게 추진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도민들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언하면서 동시에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강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북부특별자치도가 완성되면 경기남부에도 새로운 공공기관을 신설해야 할 텐데 그때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북부에 공공기관 분서를 설치하고 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본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김동연 지사님의 답변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한 줄짜리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전 예정이었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직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2024년 이전 계획이었던
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현재 이전이 아닌 일부 임차 이전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융합타운의 경우 GH 본사는 2024년 7월에 입주를 완료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은 불과 10일 전인 2월 10일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이 기관들을 또다시 이전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기관 직원들의 혼란 그리고 행정 비효율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미 완공된 신사옥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근무환경과 복지를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해당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시고 도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이전이 도민과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졸속행정이 아닌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융합타운 신사옥 이전이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도민 중심의 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