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유호준 위원 조건은 추가되고 정기성은 사라지고 일시 지급으로 바뀐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근데 이게 왜 청년기본소득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사님 대신해서 나오신 거니까, 지사님께서 청년기회소득이다 그러면 동의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주문한 거랑 다르게 메뉴가 나와요, 지금. 그러면
보고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
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지속성이 충분히 의미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 증거를 제시했다.” 이거 경기도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었어요. 근데 경기도는 지금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1,3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1,300억짜리를 이 정도로 개편하는데 연구용역이라든가 제대로 연구한 자료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최근에는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 유호준 위원 아니, 최근에 말고. 그 보고서가 2023년 1월에 나왔어요.

… (중략) …

○ 유호준 위원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는 1차적으로 따지고 싶은 건 이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생각의 차이니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름이 기본소득이냐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도 지난해에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아니, 많이 논의한 걸, 그러니까 논의한 걸 얘기하지 말고 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결과 어떤 연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도민 누구누구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 얘기하시지 마시고, 1,4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재구조화한 거잖아요. 그 정도라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만한 근거가 어떤
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든가.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 유호준 위원 아니요, 지금 이 사업 규모가 1,4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 (중략) …

○ 유호준 위원 아니, 기존의 사업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사업 이전하고 지금하고 같이 비교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유호준 위원 제가 경기도에서 낸 보도자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조사 청년 사용자 10명 중 8명 만족… 소상공인 매출감소 저지에도 기여” 그다음 보도자료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삶에 큰 변화 느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함양에도 관심 증가”,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때 이 말한 경기도와 지금의 경기도는 다른 경기도인가요? 다른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부정하고 넘어가려면 그 부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아,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자료 있냐고요. 없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 유호준 위원 1,4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재구조화하는데 연구용역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바꿔요. 근데 그동안 경기도가 계속해 왔던 얘기는,
도 해 왔던 얘기는 ‘아, 이 사업 되게 괜찮다.’ 이걸 바꾸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이걸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업을 바꾸고 뒤집어 엎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다른 질문 드릴게요. 예전에 청년기본소득으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말씀 천천히 하세요.

… (중략) …

○ 유호준 위원 많은 논의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제가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주장들을 바탕으로 이 정도 사업 개편하려면 ‘이런 사회적인 얘기들이 다양하게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도민들에게 1,300억짜리 사업을 갈아엎으려면 그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학술적인 근거라든가 이론적인 근거라든가 뭔가를 제시해야죠. 1,300억짜리 사업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개편이 있어요? 그냥 토론을 거쳤다? 논의가 있었다? 설문조사 했다? 이 정도로 1,000억 넘는 사업들을 만들어요, 경기도에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고 보고요. 그래서…….

○ 유호준 위원 충분함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과 생각의 정의가 다른 것 같은데요. 논의를 제가 물은 게 아니라요. 연구결과 있냐고요. 최소한
이 연구한 거를, 지금 국장님이 “
의 연구원 결과가 잘못됐고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정도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없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기본소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최대한 도움되는 그런 방향을 찾고자 개선을 한 겁니다.

○ 유호준 위원 아니, 목적이 이게 전임 지사 지우기가 아니라면 그동안 사업 대상자, 되게 높은 평가받아왔다고 경기도에서 계속 보도자료 냈어요. 그런데 별 특별한 연구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갑자기 개편해요. 아니, 저는 김동연 지사가 대권을 나가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데…….

… (중략) …

○ 유호준 위원 이게 정책들이 방향…….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 때 이렇게…….

○ 유호준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게 뒤집으려면, 이게 130억 사업이 아니라 1,300억짜리 사업을 바꾸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용도로
에 출연금을 제시해서 “연구 좀 해 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우리 잘 되고 있다고 할 때는
의 연구결과 하고. 이제 이거 잘 되겠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할 때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의 논의를 거쳤지만 예를 들어 그 다양한 사람들의 소득, 연령, 주소 평균적으로 다 경기도민 평균으로 분포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변화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 장민수 위원 식사하고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