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재난 관련해 가지고는 어디서 정책 연구를 하신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에 재난안전 쪽 박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 의뢰를 하면 연구 수행을 했는데 그 프로세스가 절차가 저희가 비전 그쪽 담당관 쪽인가요? 그쪽에 저희들이 사전 부서 심의를 통해서 또
에 의뢰를 하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 왔는데…….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러면 아예 그냥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첫째는
에 전문박사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긴급한 어떤 현안 발생을 했을 때 의뢰하면 이게 이제 한 분이 도저히 소화하는 그게 좀 부족해서…….

○ 남종섭 위원 그럼 거기다가 인력을 보충하면 되지 굳이 또 이 센터를 만들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물론
을 저희가 재난안전연구센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수많은 사례들이 지금 재난연구에 관련된 거는 유독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시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재난 관련해 가지고 연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걸 세워 가지고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지금 시도에서 각각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 (중략) …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김규창 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박사분이 한 분이 계셔 갖고 그걸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에.

○ 김규창 위원
에서. 그럼 거기서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하면 사무실이 우선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거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지금 민간위탁을 저희가 동의해 주십사 이렇게 올렸는데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이미 재난안전 쪽 전문 박사가 세 분이 계시고 그 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센터장 한 분까지 하면 4명의 인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 김규창 위원 현재 지금 상주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1명만 있었는데 이제 3명을 같이 합류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에 1명의 전문박사가 있는데 그동안은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의뢰를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소위 요즘에 재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워낙에 불확실성 뭐 이런 또 기후위기 이런 상황에서 재난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또 예측 불가능한 재난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박사급 인력이 더 많은 그런 기관에 아예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에 박사 한 분 있는 그 조직 말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네 분의 전문인력이 있는 곳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인원을 충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현재도…….

… (중략) …

○ 김규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기도의 정책적인 과제를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하게 될 텐데, 연구센터가. 이게 보니까 기존에 한 분이
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인 연구를 하셨다가 이게 차세대기술융합원에 기존적인 부분들이 계세요. 계신데 거기에 지금 센터장 한 분하고 거기 다 세 분이 박사급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책임연구원 한 분하고 연구원 2명인데요. 연구원 두 분은 석사급, 책임연구원은 박사급입니다.

○ 이영봉 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상당히 커요. 31개 시군이고 그리고 재난이라는 게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어디에서 발생할지 또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찌 됐든 이 센터를 앞전 회기 때 조례가 생산돼서 통과가 됐고 이번에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 (중략) …

○ 이영봉 위원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 포지션이 그쪽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에서도 과업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매월 생산이 돼요, 과업들이 지시가 돼서. 그리고 그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의 정책과제들을 수립하고 사업들로 진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물론 초기 단계고 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예산이 지금 1년 예산으로 3억 6,100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 (중략) …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총 5건입니다.

먼저 6쪽 동두천소방서 소요119안전센터 이전 사업입니다. 현 소요119안전센터는 1991년 준공이 되어 34년이 경과한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로서 동두천시 소유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중이며 해당 부지 일대가 동두천시의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이 되어서 청사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편도 1차선 소요산 등산로에 위치하여 등산객이 증가하는 주말과 봄, 가을철에는 상습적인 차량 정체로 인해 출동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119안전센터를 새로운 부지로 이전ㆍ신축하여 현장 대응 및 출동 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하고 협소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3년의 사업기간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184㎡, 기준가격 3억 5,000만 원이며 건물 994㎡, 기준가격 65억 6,900만 원으로서 총 69억 1,900만 원이며 사업 완료는 2028년입니다.

다음 18쪽 시흥 장곡119안전센터 및 안전체험관 신축사업입니다. 기존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원안 가결된 시흥 장곡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에 산업형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재의결을 요청드리는 건입니다. 시흥 장곡은 2023년
이 수행한 안전체험관 확충 연구용역에서 도내 7개 후보지 중 우선 신설의 필요성이 높은 2위 지역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인근 택지 개발로 안전체험 및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부지 매입비, 부대 토목비 등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도민의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된 사업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기존 104억 1,300만 원 대비 약 42% 증가된 금액이며 토지 3,116.7㎡, 기준가격 55억 3,200만 원, 건물 1,350㎡, 기준가격 93억 5,500만 원으로서 총 148억 8,700만 원, 사업 완료는 2028년입니다.

다음 33쪽 경기도 북부특수재난대응단 이전 사업입니다. 파주, 김포, 고양을 비롯한 경기북서부는 경기북부 전체 산업단지 입주 전체의 85%, 화학물질 사업장의 78%, 위험물 제조ㆍ저장ㆍ취급소의 71%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북부 합동청사는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등 5개 기관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북부특수대응단을 파주로 이전 배치함으로써 북서부지역의 산업단지, 화학물질 사업장 등이 밀집된 대형 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독립된 청사를 확보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총 3년의 사업기간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8,283㎡, 기준가격 140억 7,300만 원, 건물 2,340㎡, 기준가격 146억 500만 원으로서 총 286억 7,800만 원으로 사업 완료는 2028년입니다.

다음은 45쪽 화성소방서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건은 작년 6월 24일 23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초래한 아리셀 화재사건 이후 화성시 서신ㆍ마도면 일대에 대한 소방력 확충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됨에 따라 화성시의 적극적인 제안을 수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화학공장 밀집지역인 화성 마도면에 전국 최초의 화학구조안전센터를 신축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대한 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력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3년의 사업기간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918㎡, 기준가격 2억 9,400만 원, 건물 1,496㎡, 기준가격 95억 8,500만 원으로서 총 98억 7,900만 원이며 사업 완료는 2028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