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_ 제384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계속 위탁사업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높아지고 했을 때 문제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김상수입니다.
○ 최병선 위원 아까 세수추계위원회의 추계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역을 받은 연구기관이 몇 군데죠? 세수추계심의위원회.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31개 시군, ,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럼 세수추계 각 기관의, 어렵더라고요. 추계 모델ㆍ모형이 너무 다 다르고 변수도 많고 그다음에 추계를 하는 그, 아예 다 상이하기 때문에 좀 추계금액, 액이라고 표현, 추계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중략) …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성천 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중략) …
다음은 13쪽 기금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등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4년 연도 말 현재액은 3조 6,760억 원입니다.
다음 14쪽부터 41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 및 성과보고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1쪽 정산검사 총괄 내역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157억 6,344만 원, 집행액 152억 4,317만 원, 이월액 5억 2,027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위탁사업 6건에 대해서 교부액 7억 8,670만 원, 집행액 6억 6,732만 원, 집행잔액 1억 1,938만 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사업별 정산결과 등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중략) …
○ 이진형 위원 24년도, 23년도, 22년도 본예산 심의과정 중 의회에서 감액되거나 폐지된 지출항목과 금액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기획조정실, 정산결과 중에서 위탁사업비 6건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 5년간 위탁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교부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최근 5년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평화협력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평화협력정책토론회 등 개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제2권에 보면, 25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 평화정책토론회 개최 3회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토론회 개최 3회에 대한 자세한 내역, 예를 들어서 어디 단체에서 이 토론회를 주최했는지 그리고 그 토론회를 진행하는 단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직접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직접 했는지 그런 내용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토론회 발제자와 참여자들, 토론자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김재균 위원 그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교부금 시기를 잘 좀 적정하게 31개 시군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앞으로 교부금 배부시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의 일정을 고려해서,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우리가 위탁사업비가 지금 6건으로 해 가지고 7억 8,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5년간 위탁사업비 교부액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기는 2004년도에 7건으로 나와 가지고 한 11억으로 지금 자료가 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준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우리 원책이 맞는 거예요?
… (중략) …
○ 김재균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 자료 제출했던 거 맨 마지막…….
○ 장 강성천 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이 빠진 이유는 이게 25년 12월 1일 날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종료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에는. 저희 제출 자료에는 수행실적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경기RE100 플랫폼 구축이 2023년도에 발주가 되고 2023년도에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175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잖아요.
○ 장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당연히 경원축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결산으로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장 강성천 그 정산이…….
○ 김재균 위원 제가 이런 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의 건수가 몇 건이고 소위 말해서 예산 계약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보통 10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만 10억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기재위원을 했을 때는 다 10억 이상을 아마 위탁사업비를 줬던 것 같은데 왜 올해는 적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결국 RE100이 워낙 커 가지고 그쪽에 소모되는, 연구하는 인력이 많아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위탁사업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출연금은 높아지고 했을 때 문제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 장 강성천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만이 아니고 31개 시군으로부터의 위탁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민간으로부터의 수탁도 저희가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ㆍ의회사무처장 임채호
○ 기타참석자
장 강성천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상임이사 강지훈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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