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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5-11-14 _ 2025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또한 11월 17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대한지리학회, 국토도시학회, 행정학회…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25-11-14 _ 2025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또한 11월 17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대한지리학회, 국토도시학회, 행정학회…

2025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4.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사회 주도 도민 공감대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지역대학과 함께 경기북부 발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적 논의를 촉진하면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희망한 8개 대학과 추진 중이며 9월 말 기준으로 3개 대학이 완료됐으며 11월 현재 7개 대학이 추진 완료된 상황입니다. 경기북부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돕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월 4일에 경기도민 321명이 참여하고 10월 18일에 킨텍스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은 경기북부청년참여단 1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의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 출범하여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국회 토론회 등 도민 주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 발전정책을 도민에게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 협업 및 AI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협업 분야입니다. 경기북부 생활과 교통,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숏폼 영상 총 46편을 제작ㆍ게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선도에 없는 숨은 지하철역인 도라산역을 소재로 한 영상은 709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대중교통 공감 아카펠라 송은 북부 교통정책을 소재로 제작돼서 147만 회의 조회수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AI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15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우수작을 시상하였으며 SNS 홍보와 함께 지난 7월 개최한 경기콘텐츠 페스티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기북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지난 5월 경기북부 산업 관련 11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특례 발굴 및 기업애로 해소 추진을 위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례 공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의 법령 개선 및 특례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개 법령, 18개 조항 개정을 요구하였고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관리 및 추가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타 법률로 확장되고 있는 수도권 배제 법령을 발굴하고 개정 필요성의 방향을 자문받았으며 이후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건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정 이행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상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해 그린바이오산업 특례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기북부 규제 합리화입니다. 경기북부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입니다. 경기북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특례안을 마련하고 미활용 군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북부지역 맞춤형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특구 도입입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여건과 비전, 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구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생활경제권 기반 초광역권 특구 도입 방안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7일 경기도와 , 대한지리학회, 국토도시학회, 행정학회, 자치학회, 공법학회 등 학술단체가 함께 공동포럼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의 5극3특 기조에 따라 수도권의 다극화를 통한 국토공간 활용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타 시도 및 관련 기관과 통합적 소통 협력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완화 특례 발굴 및 도민 인식 제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발전정책 10개 분야 72명의 전문가를 자문ㆍ지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산업육성, 북부대개발, 규제완화 등 총 여덟 번의 토론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보다 쉽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규제현황과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ㆍ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북부발전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는 경기북부 관련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9월 말 기준 728회를 게시하여 경기북부 발전 홍보활동 중에 있으며 서포터즈 대상 역량교육 강화와 지역 이해도 확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세미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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