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 책정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8,000만 원 올렸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간에, 그러니까
에서 연구한 것들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26년도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운영 현황 그다음에 발전전략 연구용역으로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지금 또 지역개발기금, 그렇죠? 펑펑 썼죠? 갚아야 되죠. 원금에 이자 갚아야 되고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행사의 독점구조,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반대의 표현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국비보조 사업으로 법정화됐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21년도부터
중심으로 다수의 정책 연구를 수행한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면 경제실에서 연구용역 8,000만 원에다가 이 내용들도 전부 이렇게 담아서 움직이시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선행 연구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 연구된 거, 아까 선행 연구된 거 있잖아요. 기존 분석 다 돼 있습니까?

… (중략) …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약화시켰고 시장이 한 업체에 집중되는 이런 상황도, 우수사례 분석도 동일 업체 사례로 이렇게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연구 목적에 명확하게 설정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에 제가 자료요청했듯이 저도 또 이렇게 대략은 봤었거든요.
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설정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제가 그냥 대충은 봤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실장님, 이 공모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경쟁에 의해 가지고 입찰이 됐다라고 자꾸 주장하셨는데요. 연구기관하고 운영 대행사는 대행사 간에 이해관계 충돌 없어야 됩니다. 그 사전 검증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지역화폐에 관련하여 질의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여기 포함하셔 가지고요. 도민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문가들 또 참여하는 내외부 자문단 구성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같은 방법을 제고하여서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연구 예산이 크지 않더라도 국장님께서 촘촘히, 그렇죠? 정책에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도록 독립성 확보하는 게 필수라는 거 아시겠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최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일단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극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