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세수의 파이를 늘리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소비세 세율을 높인다든지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낮춘다든지 이런 파이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낙후지역의, 특히 북부지역같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되어진 낙후지역에 대한 SOC특별회계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올 2월까지는 용역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의 지표를 어떻게 둘 것이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SOC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포션을 낙후지역을 위한 SOC특별회계로서 두게 된다면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하튼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세수 확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도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오셨지만 이게 지금 비용추계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사료가 되고 있거든요. 더한층 분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통과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것이 SOC에 대한 회계부분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얼마나 될지, 사실은 동북부지역의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도로망의 정비를 복지하고 같게 보기 때문에요. 일단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도 우선이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우리 도 실무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가 또, 어차피 제가 지금 접경낙후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북부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협의제의 추진을 위해서 김문수 지사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대응논리를 개발하면서 노력을 해주셨어요.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라든가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변한 게 전혀 없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