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송추-동두천 간 민자도로는 양주와 동두천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제안된 민자도로사업입니다. 동두천시의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보류하였으나 양주 백석도시개발 사업자가 송추-동두천 간 민자도로 노선과 동일한 노선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해당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불변가 추정통행료 수입의 경상가 전환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자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와 사업시행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산정방식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기이 지급된 MRG 차액 2억 5,200만 원을 환수하였고 향후 매년 약 1~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였습니다. 자금재조달이란 사업시행자가 법인의 자본구조와 출자자 지분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행위를 통해 출자자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입니다. 2011년도 12월에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우리 도에 제출하였고 지난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과 교통, 법률, 회계, 금융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도 협상단을 구성하여 사업자와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협상을 통해 통상적으로 5 대 5의 이익공유의 원칙을 6 대 4로 조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공유이익보다 302억 원이 증액된 2,997억 원으로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확보된 도 공유이익으로 기 발생한 MRG 182억 3,600만 원을 상계처리하였고 당초 90%에서 75% 수준의 MRG 보장을 75%로 낮췄습니다. 또한 기준통행료를 약 60원 인하하여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최초통행료를 결정하였습니다. 민자도로사업의 최초통행료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에 투자한 건설유지관리비 총액과 운영기간, 교통량, 물가상승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본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아홉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상을 통하여 공사비와 보상비를 정산하고 법인세법 변경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출퇴근 하이패스 할인율 및 이용률의 현실화를 통해서 승용차 기준을 현재의 수준인 8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와 통행료 차이는 거의 없으나 대형화물차와 특수화물차는 불가피하게 100원씩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3년도 민자도로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민자도로 업무의 최대목표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인 MRG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연계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는 국지도 98호선 인천시 구간이 연결되고 인천 검단신도시 및 한강신도시 등에 입주가 가시화되면 1일 6,000대 이상의 통행량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3경인은 정왕IC개선사업을 하반기에 착공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 3월에 개통되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와 현재 공사 중인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연결되면 통행량이 5% 이상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도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라디오 및 케이블TV, VMS 및 버스 내외부광고 등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효율적 경영평가를 위해 분기별 민자도로 운영실태 보고회를 개최하여 홍보 및 수요실적 등 교통량 분석과 민원처리 및 교통안전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