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7페이지 자원순환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입니다. 먼저 깨끗한 환경조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5개년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중심이 돼서 시군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효율적인 홍보와 학습과정을 통해서 쓰레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도로환경감시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쓰레기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폐비닐 수거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과 함께 폐비닐 상태에 따라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202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현재 23개소의 소각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소의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양시를 비롯한 5개 시에 1일 582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설치하고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폐기물처리기술자문단을 활성화해서 처리기술 향상과 시설 운영 시행착오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폐기물 발생 억제입니다. 1회용품 저감과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처를 재래시장까지 확대하고 금년부터 전면 시행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통해서 쓰레기 발생이 원천적으로 감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음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우선 적정 처리비용 단가에 대한 검토를 지난해에
에 의뢰한 상태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 처리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을 3월까지 운영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사용과 재생이용입니다. 재활용이 저조한 품목인 종이팩, 건전지를 집중 수거하고 농촌지역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토록 해서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폐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생산자협회에서 무료수거 운반하고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배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 일패 매립장 테마파크를 100% 순환골재로 시공해서 재활용 홍보와 견학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폐기물 에너지화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수도권매립지, 고양, 구리, 포천 등 4개소에 1,260t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천, 가평 등 2개소에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평택에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 23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여열은 256만 G㎈로 열공급으로 255억, 발전으로 38억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중략) …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고 또 그 개별적인 사업을 그루핑하고 그 사업들과 관련된 비전이랄까, 정책적인 목표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고민하면서 정리 좀 해야 되겠다는 당부를 우리 간부공무원에게도 얘기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 중에서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자연순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목표나 이런 것들이 잘 설정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업무 처리하는 수준으로 급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어떤 정책적 목표설정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정리해 가는 그런,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서 틀을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음폐수 육상 처리 대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에서 용역하고 있는 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겠다 이 정도로만 보고하고 마셨는데 지금 음폐수 적정처리 일제점검을 했는데 음폐수 발생이 42개소가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2개소만 해양투기했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