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3-02-01 _ 제27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_ …그다음에 우리 경기지역은 경기개발연구원, 서울지역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3-02-01 _ 제27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_ …그다음에 우리 경기지역은 경기개발연구원, 서울지역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27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2.01.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환경 정책 협력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민간협력 강화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력사업은 저희 도비가 1억 1,000이 지원이 되겠고요. 환경부에서 2억 6,000, 팔당 7개 시군에 대해서 각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유인물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억 1,000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정책 적극 홍보ㆍ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팔당호의 수질보전에 대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공중파, 언론사,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백서를 제작해서 기본현황 및 각종 규제실태, 관련법령 및 수질개선을 위한 주요활동 등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백서를 제작해서 새로운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대책을 찾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물환경 교육은 저희가 환경교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유역 유관기관 협력강화. 한강유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북도 이렇게 5개 시도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수계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소코자 2010년 8월 11일 날 5개 시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작년도에는 저희 경기도가 회장이었고요. 금년부터는 충북도의 문화관광환경국장이 회장이 돼서 이 부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해서 상생하는 그런 협력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요 한강본류 및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문제 이런 갈등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처리현황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맨 윗부분에 팔당댐 상류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억 5,000을 들여서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한강본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다 처리합니다만 비용은 3개 시도가 같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앞바다의 쓰레기는 인천시가 처리하지만 3개시도 서울, 경기, 인천이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흥, 화성, 안산앞바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앞바다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인천지역은 인천발전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지역은 , 서울지역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분담비율을 결정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인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0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가 0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200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2,500만 주민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의 활동과 민관상설협의체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는 2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비가 1억, 용인시ㆍ광주시가 1억,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1억 4,800만 원이 지원됩니다만 도비가 7,400만 원, 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에 7,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지원은 팔당 7개 시군에서 약 2,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만 그중에서 도비가 7,000만 원, 7개 시군에 1,000만 원씩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녹조제어를 위한 수질예측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조류주의보 발령일수가, 조류가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수 갖고 조류주의보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매년 조류가 발생돼서 그동안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36일이 조류가 발생됐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29일. 그래서 이 조류에 대한 부분은, 조류가 되면 각 정수장에서 정수가 안 됩니다, 녹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의 상수도 공급이 제한이 되고 또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조가 발생되면 그때서야 활성탄이라든가 분리막을 해서 제거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사전에 저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발생되는 수질, 수량, 수온 예측자료를 컴퓨터에 넣어서 팔당호 자체를 컴퓨터화 해서 어느 지역에 녹조가 발생될 것이다 예측해서 만약에 북한강의 화도하수처리장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녹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저희가 마치 일기예보 하듯이 이거를 예측해서 사전에 그 지역에 직접 방류를 더 많이 시킨다든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8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8월부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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