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홍순영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과 2012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중략) …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재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9조 9,2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시군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104억500만 원, 재정보전금 지원 11조 7,066억 5,3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8,159억 4,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법무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에 144억 5,200만 원을, 도의 비전과 전략개발을 위해
출연금 4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스마트경기를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54억 5,600만 원과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에 41억 2,000만 원을,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에 116억 7,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17억 2,900만 원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을 위해 41억 2,400만 원을, 디자인산업기반 육성을 위해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에 22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영 6조 9,973억 9,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9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중략) …

46쪽입니다. 관리자로서 필요한 역량 및 자질 등을 평가하고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용역비 6,600만 원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실적향상을 위해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3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8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996만 원을 증액한 26억 3,965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률 자문료 및 소송배상금 등 21억 8,080만 원을 편성하고 증가하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권리규제위원회 운영비를 2,28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예산 1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비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은 5억 5,963만 원을 증액한 106억 6,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정책개발을 위해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원과
출연금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폭넓은 정책소통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제도 및 직무발명 활성화 등에 1억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유와 SNS시대 집단지성의 정책반영을 위한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에 5,000만 원을, 스마트오피스 사무환경 구축에 5억 3,000만 원을 신규투입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53쪽 분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억 9,8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발전전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경쟁력 및 자치역량 강화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역할 재정립을 위해 수도권 정책토론회 등 개최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6개 시도 공동출연금 중 경기도 부담금 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3,662만 원이 증액된 104억 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2억 2,152만 원을 증액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국비 7,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중략) …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비 24억 4,188만 원은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예산성과금 운영, 체계적인 예산지원관리, 성인지예산 운영,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각 실국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 2조 1,001억 4,700만 원은 일반재정보전금 1조 4,176억 원, 특별재정보전금 4,725억 3,3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2,100억 1,4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거 시군 상호 간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지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641억 8,5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분기별로 납입토록 강제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재원관리의 예비비 1,196억 1,689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00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거래지출 3,863억 2,036만 원은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금,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자상환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한 3,761억 9,650만 원에 대한 2013년도 이자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 전출금 3,311억 6,998만 원은 지방채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정책진단사업비 1억 3,592만 원은 위원회참석수당,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운영비, 도정평가 업무추진비, 역량평가위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도정운영체계 정책사업비 37억 5,570만 원은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혁신업무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새바람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30억 원은 전년 예산액 7억 원 대비 2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안에 대해 대폭적으로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 단위사업비 8억 4,000만 원은 도ㆍ공공기관 합동워크숍, 도ㆍ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도ㆍ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경영평가,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도ㆍ공공기관과 시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CEO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경영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그간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개선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사항으로 법무행정 발전에 1,632만 원은 법령집 추록과 전자법률도서관 검색서비스, 법무관련 업무추진비 등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 개선한 것이며 법적권익보호 사업비 24억 7,900만 원은 소송수행지원, 권리구제위원회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소송수행지원 사업비 21억 8,080만 원은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민사 및 행정소송 수수료,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소송배상금 7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만 경기도를 상대로 각종 소송이 증가하면서 도의 수수료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송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가 지난해 15억 7,600만 원에서 1억 1,520만 원을 감액한 14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예산 부족으로 소송수수료 4억 1,959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감액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으로 주요현안 해결방안 개발 단위사업비 93억 5,880만 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비,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출연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3억 원은 긴급한 도정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풀 성격의 학술용역비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출연금 90억 원은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158억 2,900만 원 가운데 자체수입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도별 도비 출연금 지원 현황은 밑에 참고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비 7억 9,260만 원은 제안제도 활성화,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스마트오피스 시범추진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 가운데 스마트오피스 시범사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유연한 업무처리, 협업 및 몰입 사무환경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도민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전략적 추진 단위사업비 3,400만 원은 자료수집 및 홍보물 제작, 비전과 전략 발굴 포럼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2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65.8%로 다소 낮은 감이 있는 만큼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 단위사업비 3억 3,069만 원은 경기도 사회조사 중 도 직접사업, 시군 지원사업, 각종 통계자료 발간, 통계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종합대응체제 유지사업비 8,000만 원은 수도권 경쟁력 및 자체역량 강화, 지방자치 강화, 수도권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도내 낙후지역이 있음에도 수도권 문제가 주요현안에도 밀려난 듯한 분위기이고 도 역시 수도권 문제 관련예산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권광역 경제발전 역량강화 사업비 3억 원은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로 구성된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균등분담하기 위해 반영된 것입니다. 지역발전기반 조성의 출연금 1억 5,500만 원은 국내 각급 자치단체의 관광 및 문화 특산물 등 자원을 국내외 홍보하고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전자도정 활성화 기반조성 단위사업비 87억 5,349만 원은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위수탁 경비, 시도행정 유지보수 위수탁 경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 온나라ㆍ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포털 기능개선 사업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비, 경기누리맵 운영지원, 경기쇼핑체험몰 모바일포털 운영, 전자도정 운영지원, 청내 PC정비센터 운영,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인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의 경우 사업량을 살펴보면 예산ㆍ회계ㆍ인사ㆍ그룹웨어 등 4개 업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는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도에서 구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또한 사업설명서 자료에서 통합대상을 알 수가 없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은 비전담당관실과 연계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을 시범부서로 추진하는 사업인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사업비 15억 2,584만 원은 정보화마을 조성,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고령층 정보화교육,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정보문화육성 추진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는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을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듯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찾아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중고 PC를 무료로 보급하고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중략) …

○ 신현석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도 얘기했지만 용인시 등 5개의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선정합니다. 이게 전액 국비인데 도비 지원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합관제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콤팩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통합관제시스템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시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그다음에 시군비를 통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하고 그다음에 도는 대신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에 최근 3년째 출연금 지원액이 90억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계속 정체돼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어떻게 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정에 또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기여하는 바를 생각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년 줄고 있는 가용재원을 생각할 때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의 규모 정도는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매년 9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갖고 있는 자체 기금이 제가 한 2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씩 이렇게 좀 떼어내서 전체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저희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연구직 결원인원이 많아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중략) …

○ 권오진 위원 사실 이게 좀 빨리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또 50만 이상 도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돼야지만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왜 답답함을 느끼냐면 제가 있는 용인의 어떤 학교에 갔더니 학교 앞에다가 한 30층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아파트를 갖다가.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막 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하는 시스템이, 이런 예산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없어서 한번 좀, 이런 걸 빨리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예산이 올해 3억밖에 요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매년 줄고 있어서 저도 좀 사실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인데도 자꾸 줄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88페이지 보면 이것 좀 보시면 재밌는 게 도정발전 연구용역 풀이 3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출연금이 9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옆 장에 바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경발연에서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될 게 도정발전연구 아닙니까? 이건 기본연구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 (중략) …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저도 한 번…….

○ 오완석 위원 이거 그러면 한 번 연구를 하게 좀 하죠? 전에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작년도 예산 때인가, 전문가하고 해서 저희가 워크숍 하면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던데 이거
이나 어디를 통해서 좀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고 또 전반적인 사회적 현재 상황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착을 시키려면 어떻게 정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고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는 선진국 같은 경우 잘 정착돼 있는 데가 있는데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기도만의 나름대로의, 이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거니까 좀 연구를 해서 조기정착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폐기를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업으로서 고민이 없는 사업 같은데.

… (중략) …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도와 공공기간 합동워크숍도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그 전에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고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회의비 같은 것을 통해서 비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써서 이런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항목으로 둬서 더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4,000만 원 예산인데 과거에도, 매년 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이 평가는
보고 또 해 오라고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 윤희문 위원
…….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것은 통상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서울대학교가…….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한 것도 있죠, 금년도 한 것도?

… (중략) …

○ 윤희문 위원 원장님네 속 좀 들여다보게 평가해온 것 저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원장님 여기 계시는데
에서 공공기관 평가하는 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번에 원장님 안 오셨지만 여기 실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엉터리가 많더라고. D급이 어떻게 갑자기 A급이 되고 그래요, 1년 만에? 그거 보고 이거, 또 앞에 형편없다 그랬는데 기관장이 말이야, 형편없다고 평가를 해놓고는 말이야, 등급은 또 확 올라갔어, 기관장이. 그래서 보너스 받게 만들더라고. 그런 식으로 똑같은, 기술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평가받는 사람 힘 드는 거거든요.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지난번에 전부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CCTV 통합관제 하는 것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5개 시군인가 있었잖아요?

… (중략) …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추경에 좀 세워주는 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부족하면 이건 저희가…….

○ 김광철 위원 추경에 세워주는 게 이건 예산의 어떤 기법상 맞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출연금 90억 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줄어들어서 몇 년째 지금 90억을 계속 답보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바, 진단하고 계시는 결과로 봐서 90억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