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2-11-23 _ 제273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_ 중단은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연구를 맡겨놨습니다.
제273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2.11.23.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지천 문제 아니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부분에서 국지천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9월 달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 잠시 중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중단은 아니고 에다 연구를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내용이 정밀하게 분석돼 가지고 정당성과 당위성과 이런 것이 명확하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사실 하천은 거의 국가하천의 규모가 경기도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가지고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하천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건설본부에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보면 하천과만 일 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국지천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하려면 바로 법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기획재정부가 정부 재정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금 그것도 유보시키니까 그 법을 바꿔서라도, 그러면 비용이라도 상향시키겠다 해서 국가하천에 대한 것도 국지천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항상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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