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하화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현재 경인선을 지하로 내리자 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것도 용역비를 주면 용역을 해볼 의사도 있고 그럽니까? 옛날에 건교에 있었던 김종석 의원이 이것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경인선뿐만이 아니고 경부선의 안양 쪽도 지하화 얘기를, 민원이 있는데 철도가 지나가니까 소음이나 이런 부분 환경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건 저도 잘 아는 바인데 저는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당장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원의 문제가, 국가 재정이나 우리도 시군의 재정이나 우리 도의 재정이 그런 사업을 할 만한 시기적으로 해당되느냐 이렇게 보면 연구비 정도 해서 연구하는데 어떻겠느냐라고 그때 김종석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연구는 한번, 그거 진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데 저도 조금 생각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서 중장기과제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 지금
보고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주문을 했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했습니다. 했는데
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일부 떼서 할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기초조사비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발연에서도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실효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중략) …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동안의 연구과제 내용도 받아봤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용역별로 건건이 정말 이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선정해서 외부기관에 맡기는 게 오히려 정말 현실성 있는 과제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다 맡기면 대부분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타 항만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평택항만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후에는 외부기관에 해서 경쟁을 도입해서, 여기도 참여할 수 있으면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그렇게 유도하거나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 지적 취지는 위원님께서 건교위 활동하실 때부터 계속 그런 우려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방향을 바꿔서 해마다 관계기관에서 다 모여 가지고 주제 선정하고 하는 회의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내용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이제 47초 남았는데요. 왜 이 말을 거론하느냐면 원래 버스 경영 및 인센티브 용역 같은 경우도
에서 하다가 이 부분이 회계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외주용역을 주면서 지금 체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평택항만이 앞으로 나가려면 정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정확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앞으로,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택항이요.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