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몇 가지 지적해 주셨던 사안들을 담으려면 세입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예측 가능한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늘리기가 사실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 가지 지적해 주셨던 세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지적해 주셨던, 역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한 6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엄격하게 하셔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이건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 금액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이건 전액 국비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잡히는 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 예산항목으로는 학교급식이라는 항목으로 400억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교육청에서 감당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예산낭비 요소로 큰 게 보면 지금 보면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이 아시다시피 인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태하천하고는 안 맞고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태하천과 하천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대부분 저는 삭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산하기관의 업무 효율에 따라서 사실상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중복되어 있고 인사과정 자체가 난맥상이죠.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왜 그러냐 하면 연구결과하고 연구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하단체 업무추진비 같은 거 쓴 내역을 보면
같은 경우는 화원 같아요. 웬 꽃을 그렇게 많이 선물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산하단체는 전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고. 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가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가 무슨 로비하는 집단입니까? 업무추진비를 10억씩 쓰고. 그래서 산하기관들에서 업무추진비 쓰는 것, 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전시성 예산 화성 보트쇼라든지 이런 전시성 예산들도 삭감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세출 부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해예방이라든지 재산,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하고 병행을 하는 그런 취지도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