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홍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가능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이재준 위원 너무 인정주의기 때문에 객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객관적인 지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의 일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체감적으로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인데요. 출연금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저는
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의 퇴사한 사람들을 보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입사를 시키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바로 재입사라기보다는 아마 초빙연구라든지 다른 형태의 그분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채용이 아니었을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퇴사를 안 하시겠죠. 그런데 퇴사를 했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2010년 7월 달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게 직원들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 9월 18일 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인사의 난맥상 아닌가요? 인사의 난맥상이죠? 아무리 인사권이 도지사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기관들, 이런 저기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지적해 주셨던 두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 제가 산하단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거 하나 왔는데
이 2년 9개월 동안 화환을 보낸 게 123번입니다. 꽃집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걸 보내면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유관기관의 경조사비로 전부 현금을 지급하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죠. 전부 5만 원씩을 넣었는데 명단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기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화환양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은 있습니다만 본래 제도적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 이재준 위원
이 얼마를 쓴 줄 아세요,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지금
이 홍보비로 지출한 게 2년 10개월 동안 11억입니다. 경기도시공사 31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억, 경기신용보증재단 16억. 산하단체들이 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홍보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산하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업무를 발전시키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러한 서비스가 간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정 부분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지만 연구기관이 연구실적, 연구한 성과물로 승부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펑펑 퍼주기 하고, 업무추진비 또 몇십억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출연금을 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돈을 주냐는 거예요.

… (중략) …

○ 김종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입니다.

○ 김종석 위원 실장님, 우리
에 내년도 예산 90억 가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2012년도에 별도로 용역비를 11월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도에서 별도의 또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맡긴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파악은 못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다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2012년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요, 22건을 가지고 또 우리 도에서 19억 원을
에 용역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해서 109억 원 정도를 주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도에서 대신 비예산으로 이거 연구 좀 해주라 그렇게 하는 건이 한 44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9억 원이 29억 원이고 단순 산술 비교하자면 그 정도 비용, 19억 원만큼은 돈 안 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두 배로 줬으니까 90억에서 한 20억 줄이면 70억을
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다라는 것인데 대충 그 정도 계산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연구개발부서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정치적인 외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 흔들려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은 제가 도정질의에서 했지만 뉴타운 관련된 사업 3건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올 총선 전까지 뉴타운 반대자들이 이용한다라는 이유로 그걸 누리집에서 내렸습니다. 목록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도정질의 이후에 엄청 싸워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시켜 놨습니다. 이런 일 다시 있으시면 안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도정공백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거기에는 또 지사님과의 친분, 이거에 따라서 들고 날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좀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섰을 때 저는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좀 잘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