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1 _ 제271회 제2차 기획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것도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첫 번째는 이게 또…
제2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2호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9월 11일(화)
장소 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홍순영 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입니다. 요즘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10시11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 보고인 만큼 업무전반에 대해서 내실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순영 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홍순영 안녕하십니까? 장 홍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호 부원장입니다.
(인 사)
강철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미래비전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자치의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성룡 도시ㆍ주택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창조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류시균 교통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영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용환 통일ㆍ동북아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저희 사무처장이 계신데 이재동 사무처장이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해외출장 건으로 이번 업무보고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2012년도 주요 연구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교류 및 소통강화 이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재정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재 1실 1처 6부 2센터 2과 7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기능 조직은 전략연구센터, 미래비전연구부, 자치의정연구부, 도시ㆍ주택연구부, 창조경제연구부, 교통연구부, 환경연구부, 통일ㆍ동북아센터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원에는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2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3명 등 77명의 정원에 속한 직원과 그 밖에 계약으로 인한 94명 등 총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205억 원으로 일반회계 150억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5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의 60%인 9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기금전입금이 19억 원, 기금이자수입 등이 10억 6,000만 원, 사업수입이 14억 원, 전기이월금이 16억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56억 원으로 전체의 37%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49%인 74억 원, 부서운영비가 9억 8,000만 원, 청사관리비가 9억 2,000만 원, 예비비가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55억 원은 대부분 저희가 용역수탁을 해서 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30억 원으로 출연기관 및 예치기관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자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기금은 가장 안전하게 운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230억 원의 기금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의 2012년도 연구사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올 초에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 연구사업 목표를 첫째 사회ㆍ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둘째 현장밀착형 복지ㆍ교통 및 사회환경시스템 구상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스마트 경기도 구상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달성을 위하여 7개 중점연구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 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12년도 연구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비전과 3대 목표, 7대 중점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연구, 수요자 중심의 현안대응ㆍ현장밀착형 연구,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협업연구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에는 소통과 현장을 강화하고 회의와 종이를 줄이는 4G를 확대한 훌륭한 조직만들기 4GWP 실현을 위해 10대 핵심과제, 25개 실천과제 추진계획을 추진하여 연구원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한층 더 배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3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연구사업 추진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체계를 기능과 역할에 따라 연구과제사업,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연구기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연구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2012년 주요 연구사업 실적 중 먼저 중장기 비전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비전 연구는 2020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원은 법정계획인 2020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은 올해 2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거쳐 도정 중장기 시책사업 및 시군의 상위계획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수행 중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생발전 전략입니다. 조사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응답자의 96.7%가 수도권 내에서 또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역격차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방의 관계를 상생발전, 동반성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논리와 전략을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보고드릴 중장기 비전 연구는 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20년 동안의 수도권과 경기도의 구조적 변화를 전망 분석함으로써 핵심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메가트렌드별 미래상과 미래지표를 제시하여 향후 경기도정의 방향성 정립에 활용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 안전사회시스템 구축 방향입니다. 선진사회로 진입함에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과 대국민 인식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본 연구는 안전과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한 도민의 인식체감수준을 조사하여 실제 안전수준과 비교 분석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이 불안해하는 시급한 안전분야에 대한 선제대응 등 안전정책 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 연구입니다. FTA, 어업 및 해양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미래지향적인 경기도 해양수산 종합마스터플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다양한 중장기 비전 연구를 수행하여 도정과 현안해소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미래연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조직에 미래비전연구부를 따로 신설해서 미래비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으로 2012년 주요 연구사업 실적 중 현안연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단기정책과제, 이슈&진단, 현안분석, 정책제안으로 경기도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슈&진단의 경우 올해만 해도 총 243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연구성과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노숙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잔액 활용방안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1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복지, 전통시장, 다문화, 일자리, 협동조합 등 현장밀착형 도정현안 관련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법도 개정된 바 있지만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관한 것은 특히 더 연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2012년 주요 연구사업 실적 중 복지관련 연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생활편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생활형 복지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ㆍ교통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 부문별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계획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한국적 복지모델 개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국적 복지모델 정립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분석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의 복지는 환경복지입니다. 환경복지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적,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복지 이쪽의 발상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구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경기도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 빈집 활용방안입니다. 경기도 농촌 빈집을 현행의 철거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소외감 극복을 위해 복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인데 2012년 주요 연구사업 실적 중 북부 관련연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북부지방의 DMZ 접경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입니다. 우리 원은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DMZ를 활성화하고 이와 인접한 접경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DMZ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체류형 관광, 경원축 교통시설 확충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경기북부지역 무등록공장 지원방안입니다. 무등록공장은 경기북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무등록공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집단적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 정책수립 연구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수의 반환대상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지의 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는 서울보다도 훨씬 더 경기도 지역에 반환공여지 지원정책이 불평등하다는 점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지원정책의 개선사항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연천군 인구변화 추이와 인구증대 방안입니다. 연천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2005년부터는 감소추세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향후 인구 유입 유도방안과 관광 활성화 등 유동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생태평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발전방향입니다. DMZ 일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지역연계 혹은 지역밀착형 사업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DMZ 일원의 생태관광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태평화마을 발전방향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2년 주요 연구사업 실적 중 시군 현안 연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파주, 과천, 가평, 화성 등 시군 현안 관련 현장연구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012년 주요정책 발굴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경기도의 주요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살펴보면 물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수도권 환승센터 설치 및 e버스 도입, 환경복지의 실현, 아토피클러스터 구축, 도의회 예산담당관실 신설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기여 사례가 있으며 향후 우리 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교류 및 소통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먼저 정책교류 및 시군 토론화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정책교류 토론회, 의정포럼을 개최하는 등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순회토론회와 권역별 시군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 및 지원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소통과 연구기반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다양한 연구활동에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도 제2회 대한민국 SNS 어워드 교육기관ㆍ연구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본 어워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블로그산업협회에서 주최하며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함으로써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도 경기도의 변화를 이끈 GRI 연구 성과 발간,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GRI 구현을 위한 4GWP 추진 등 경기도민, 외부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원 내부 임직원 상호 간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김현삼 홍순영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연구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후반기에는 이렇게 안 뵈려고 했었는데 또 뵙네요. 세 가지만 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4쪽 상단 경기 북부지역 무등록 공장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관련이신데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김포가 등록된 공장이 5,000개, 무등록이 7,000개 그래서 1만 2,000개가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할 부분인지 아니면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안인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 위원장 김현삼 잠깐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무등록 공장하고 무허가 공장은 같은 개념입니까?
○ 장 홍순영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한 개별적 연구는 좀 있다가 저희 담당부장한테 얘기를 듣겠지만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배경은 상당히 이런 무등록 또는 무허가 공장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영세하고 작은 기업들인데 이 양반들이 무등록하고 이런 이유가 다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힘들 겁니다. 허가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상생발전 이런 차원에서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아닌가. 대부분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그렇고 대부분이 허가를 대상으로 한 등록기업들이 주로 해당 대상이 되고 정작 정말 정책지원이 필요한 이런 무허가 또는 무등록, 상당히 영세한 기업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하게 이것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이 연구를 담당했었던 연구부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 안병원 위원 답변 정확하게 좀.
○ 창조경제연구부장 이정훈 창조경제연구부장 이정훈입니다. 지금 이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무등록 공장은 일단 건축물 자체가 대부분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이외에 되어 있어서 공장으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공장을 말합니다. 그런 공장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포 그 다음에 파주, 고양 그 다음에 남양주 이런 지역에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장 대장들을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해서 현황파악을 지금 끝낸 상태고요. 이 공장들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지역산업 집단화해서 지역에서 주도하는 산업단지화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할 때 재정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주들의 의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들어가는 재정과 과연 이 많은 공장들을 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로드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포지역 부분도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무허가, 무등록 공장 어떤 데는 1인, 많게는 3인, 5인 미만도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건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납품했다가 큰돈도 아닌 한 2,000~3,000만 원의 어음을 받았다가 딱 부도나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상당히 아픔이 있는 그런 거지만 우리 특히 경기도 남양주, 연천, 김포 같은 데도 그렇겠지만 계속 이게 늘어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것이 공장으로 나눈 게 아니라 소매점,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진짜 나지 말아야 될 그 높은 산꼭대기까지 60평 미만이면 군사동의 받지도 않고, 아직도 우리 김포 같은 데는 80%가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칙된 상황을 설계사무소들도 앞장서서 가르쳐주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 방안이 나와서 저도 눈에 확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셔서 국가 차원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은데 일단 그분들이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큰 혜택은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이 다 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계속 연구하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에 나가서 하면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2쪽에 경기도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 빈집 활용 방안이에요. 또 한 예로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아마 지금 빈집을 청소년유해 그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많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엄청나게 지금 높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진 대부분이 전부 다 부셔서 처리하는 식인데 이것도 결론은 연구 중에 있는 건가요? 연구가 마친 건가요, 이것도? 복지관련 연구 마친 겁니까? 그래요? 굉장히 이걸 활용하려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각 31개 지자체, 도시화는 빼더라도 그런데도 이게 돈이 없어서 지금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대 일의 상황에서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매입하든지 임차해서 한다는 거가 가능한 건지, 그런 재원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 장 홍순영 연구를 구체적으로 담당한…….
○ 안병원 위원 네, 그러십시오
○ 도시ㆍ주택연구부장 이성룡 도시ㆍ주택연구부장 이성룡입니다. 그 연구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한 정책제안연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 비용을 봤을 때 지금 거기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기금들이, 농어촌정비 관련기금들이 농림수산부나 환경부나 그다음에 국토해양부나 이렇게 흩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부분들은 농촌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한다라는 정책 방향이 세워지면 충분히 그 일부로도 점진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철거되는 빈집은 대체로 거의 폐가 수준에 있는 집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특히 앞서 저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의 개념을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집단화하기보다는 협동조합의 구심점으로 해서 그 노인들의 공동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지역경제활동의 거점과 복합해서 빈집철거를 정비로 바꾸자라고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좋은 연구를 하셨네요. 나름 지금 도시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시골에 내려 오셔서 생활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가 약간 그렇지도 못한 것도 이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면 리모델링비 같은 것도 지자체에서는 마련하든지 아니면 도든지 국가차원에서 하면 활용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봐요, 또 텃밭 같은 것도 넉넉하고. 상당히 좋은 연구를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중앙하고 잘 매치해서 아마 잘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예민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5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GRI의 재정운영현황을 보고 했습니다. 올해 2012년도 도에서 출연금을 90억을 받으셨죠?
○ 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자체 사업수입이 지금 9%, 출연금이 60%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런데 사업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본 예산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새로 구성돼서 오신 위원님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출연금 90억에 대해서는 과다하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저 자신도 그렇고. 그렇다면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줄어든다는 얘기 같죠,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 연구용역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사업수입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건지 거기에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 장 홍순영 저희들 아까도 일반회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75억 정도 가까이, 74억이나 75억으로 제일 큰데 도에서 받은 게 90억인데 2009년부터 계속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인건비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임금을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최소한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사업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사업수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용역, 연구용역이죠. 수탁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사업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고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경기도의 정책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용역금액을 그렇게 일반인과 같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쪽에다가 도도 마찬가지로 할 때 그걸 다른 식으로 같이 할 것 같으면 이 도대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인건비 수준에서, 사실 인건비 수준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의 용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사업수익으로 해서 그야말로 수익관점에서 우리가 용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무슨 독거노인 문제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특히 이제 앞으로 복지 쪽이라든지 환경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쪽에 저희들이 연구 역량을 모으려면 아무래도 사업 수익성하고는 관계가 좀 멀지 않겠는가 이래서 저희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소위 국책기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소위 수익 쪽으로 가는 바람에, 정작 그러니까 이 연구원들이 주로 프로젝트하려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닌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정작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는 뒷전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연구원 내부에서 자기들이 독려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또 계속 인센티브를 겁니다.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수탁활동도 하고 프로젝트 수주 활동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용역회사인지 정책연구원인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또 공공은 공공대로 “야 이거 뭐 연구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연구들은 안 하고 수탁만 하러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해지고, 당연히 그쪽으로 또 모니까 왜 또 그렇게 하느냐, 예산이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민간에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은 수익이 우선이죠. 그래서 거기는 하루에 맨데이라는 개념을 정해서 예를 들어 한 사람당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전 100% 동감을 하지만 이런 저희들의 딜레마라든지 난점이 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웬만하면 도의 정책연구 또는 공공연구를 할 때는 이런 수익 쪽에, 물론 자체 재원을 갖다 자체적으로, 100% 만들어서 연구원들도 굉장히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익 같은 걸 많이 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100% 예를 들어서 독립을 하면 진짜 그야말로 연구원 내에서도 독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중용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00% 재원을 독립해서 하는 것은 민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민간하고 다를 바가 없으면 구태여 이렇게 정책연구를 갖다가 할 그런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예산 자체 관점에서만 본다면 도에서 돈을 좀 덜 타고 너희들이 벌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저희들이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향후에 복지부분이라든지 환경부분이라든지, 주택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시장논리에 따른 수익성만을 보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해달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도에서나 도의회에서 어떤 연구용역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GRI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민간단체로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저런 부분까지도 왠만하면 GRI에서 하면 좋을 텐데 저런 예산 가지고, 그것을 왜 바깥으로 내보낼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 홍순영 그것도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첫 번째는 이게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라, 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탁용역사업을 경기개발원이 또 GRI가 독점적으로 하느냐라는 그런 상당히 많은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전체 인원이 170명 되고 연구인력은 130명 되는데 저희들은 30 대 30 대 30으로 일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연구용역 30, 기초연구 30, 도정현안이라든지 이런 정책연구 30, 이런 식으로 모든 연구원들이 1년 365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이는데 그런 한계를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콤바인 돼서 외부에서 볼 때는 저런 것을 왜 외부에다 주느냐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170여 분의 GRI식구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하지만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해가게끔 설명도 하고 이해 설득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더욱더 한계 내에서 또 주어진 여건 내에서도 될 수 있으면 사업수입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더 아껴서 정책연구 또는 공공연구도 수행을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랄까 중용의 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원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이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부장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부장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답변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는 비록 11명의 경기도의원이지만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의하는 그런 대의기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을 대한다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답변 태도에 주의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수탁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수입지 출의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기금은 계속 출연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출연을 합니까?
○ 장 홍순영 저희들이 최근에는 기금출연이 없는 상황입니다.
○ 신종철 위원 최근이라고 하면 몇 년 상황에서는 출연이 없었습니까?
○ 장 홍순영 그것은 저희 재정부장이…….
○ 신종철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기금예치현황을 보면, 그러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10억 정도하고 기금전입금이 있는 거 보니까 기금에서 일부를 잘라서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수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는 거네요?
○ 장 홍순영 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기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겠네요.
○ 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기금은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기금에 관해서는, 그런데 지금 기금예치현황을 보면 농협 금융채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1년짜리 예금으로 정기예금을 들고 있거든요. 그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장 홍순영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할 그런 경우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잘 아시겠지만 2, 3년짜리 하고 그러면 만약 중간에 그것을 해약할 경우에는 이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대규모 무슨 사업이 갑자기 발생하는 단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업도 아마 현안사업이나 전략사업으로 다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자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도면요. 아니면 자금운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금전입금도 보면 20억 정도가, 매년 20억 정도 썼겠네요? 더 썼습니까?
○ 장 홍순영 20억 미만.
○ 신종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금운용을 달리해야 되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 장 홍순영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금은 어떤 기금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금운용의 가장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안전성…….
○ 신종철 위원 아니, 안전성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건 지금 예치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안전성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예치이윤도 해당 거래은행과의 어떤 네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윤이 다 달라지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따지는데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예치한다는 것은 자금운용을 전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 장 홍순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 신종철 위원 검토하시고 사유는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2012년 연구사업 목표별로 비전을 보면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 GRI라고 비전을 세웠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위상과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경기도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과연 에서도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차원의 정책연구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만 그건 또 궁금합니다. 경기도를 보면 잘 나가는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동북아를 선도하는 경기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에서는 싱크탱크라고 한다고 하면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동북아에서 잘나가는 경기도라는 개념 말고 지금 많은 현안이 경기도의 여러 주요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과제를 내오고 아마 정책으로 외형화 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과연 동북아 미래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목표와 중점 연구과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장 홍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전을 제시할 때 약간 큰 목표를 정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신 위원 말씀 제가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동북3성, 중국의 사회과학원 초청을 받아 갔다 오고 작년에 산둥성 갔다 오고 보면 저희의 연구수준이라든지 또 제시하는 그런 목표가 상당히 그쪽에서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과연 우리가 그러면 동북아를 제일 앞서서 이끌고 있느냐, 현재 상태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비전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선언적인 그런 비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로컬,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요즘에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의 다양한 현안을 정말 적절히 하면 그 자체가 동북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목표를 정했고 동북아라는 큰 틀, 이쪽에서의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 지자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까지 이렇게 바꾼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위 동북아라는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로써 동북아를 선도하겠다라는 것하고 또 연구의 내용이 경기도에 특화돼야 된다는 것을 같이 조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때 동북아는 동북아라는 어떤 지역적인 것을 연구한다기보다도 동북아에서의 퀄리티를 가장 높여야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신종철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기존에 연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동북아에서. 그래서 동북아에서 잘 나가는 경기도라는 개념에 머무르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비전을 그렇게 세웠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에서 동북아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선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고요. 실제로 지금 에서는 한중관계 2.0이나 다른 책을 보더라도 경기도의 실질교류나 이런 것이 동북3성에 있지 않고 전부 산둥성 이쪽 아래, 이런 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동북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조선족이나 고려인이나 우리와 연관되는 민족이죠. 동포라는 개념은 아니고 민족이 있고 지리적으로 동북아라는 지형적인 의미도 있는 것에 대한 전략적인 노력이 경기도가 비어 있거든요, 러시아 연해주지방까지 포함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일본도 물론 포함해야죠. 일본까지 포함해서 동북아에서 과연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서는 통일의 문제와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정책과 동북아정책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철도의 문제가 아닙니까? 한 축은 동해축이라고 그러면 한 축은 개성 쪽으로 올라가는 축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전망과 전략을 갖고 경기도가 거기에 맞는 전략적 일종의 투자랄까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그것을 우리 에서 정책적으로 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 홍순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올해나 향후 연구과제나 연구목표에서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하고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 홍순영 좋으신 말씀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획위에 처음 와서 식구들 특히나 전략적으로 경기도의 싱크탱크에 계신 분들인데 대단히 중요한 부서죠. 아마 역할도 대단히 중대하리라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연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스터디를 해보고 왔습니다. 특히나 북부지역 현안연구에 대해서 저희 출신지역인 연천군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를 아마 과업과제로 삼으셔서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 연구과제가 과연 우리가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내놨을 때 페이퍼북으로서 그냥 끝나버리는, 사장이 돼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 위원은 경기도 연천 우리집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수원까지 오는데 3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6시 40분에 출발해서 수원까지 도착하는데 3시간이 걸렸거든요. 보통 제가 다닐 때 아주 가장 빠른 시간을 이용해서 2시간 정도면 다닙니다. 물론 요즘에 이 앞에 의왕-과천 간 도로의 공사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시간이면 원장님, 수원에서 어디 가는 거리죠? 우리가 남쪽으로 가면요.
○ 장 홍순영 거의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 김광철 위원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현황은 이렇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지금 재선에 들어가서 하고 있지마는 뻥 뚫린 경기도 1시간 내에 다 소통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황이 1시간 내에는 무시하고 북부에서 3시간씩 와야 되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북부하고 남부하고의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라든가 전략적으로 다른 게 모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북부지역의 발전연구라는 방향 주제가 원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다른 남부지역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남부지역뿐만이 아니라 저쪽 호남이나 영남 심지어 충청, 강원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도로분야에 대한 취약점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원장님 답변바랍니다.
○ 장 홍순영 결국에는 인프라 문제인데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고 결국에 예산문제로 지금 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도 차를 타다 보면 상당히 막히고 그럴 때 굉장히 짜증도 나고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남부보다도 통행료도 더 비싸고. 그래서 시설도 열악한데 통행료는 더 비싸고 말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또 돈이 없으니까 민자를 유치하고 또 민자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도로문제라든지 교통문제는 인프라 문제고 인프라 문제에 깔린 문제는 역시 예산과 재정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하나 있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생각할 때 저희가 도로인프라 같은 것을 요청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수도권은 고려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프라 예산을 배정할 경우에는 비수도권지역으로 지금 주로 가고 있고. 그래서 특히 경기도 북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관심에서도 좀 멀어지고 또 상당히 많은 규제 같은 것이 같이 결부돼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총체적으로 하여간에 북부 쪽은 아주 지금 곤란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서 거주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청취하는 그런 분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국의 간선도로망을 본다고 그러면 이번에 여수엑스포 갔다 오셨습니까?
○ 장 홍순영 네, 다녀왔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수엑스포를 가시는데 거기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장 홍순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어떤 행사를 위해서 저쪽 여수엑스포를 가도 본인이 여수에서 여기 상임위를 참석하느라고 엑스포를 보고 12시에 출발해서 수원까지 오는데 2시간 반 정도도 소요가 안 됐습니다. 거기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수엑스포 여수까지 가는데 우리가 간선도로망 교통량이 얼마나 되냐고. 중부고속도로 것도 타보셨죠? 원장님, 거기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 장 홍순영 하루에 10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보통 10만 대 정도 됩니다. 이게 경기북부를 보시면 교통량이 적은 교통량이 아니에요. 교통량 추계를 보신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북부에서도 중북부가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서부 쪽은 괜찮죠. 우리가 자유로든가 제2자유로 해서 서부 쪽은 정책적으로 배려에 의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간선도로, 고속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나 북부 쪽의 경원축이나 동북부 쪽을 보다가 교통량이 오히려 저쪽 강원도 후미진 곳이나 저쪽 호남지역의 맨 마지막 지역보다도 간선도로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BC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거기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죠? 예산 어떻게 투입한 겁니까, 기재부에서?
○ 장 홍순영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없게 되는 것이 BC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경기도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도로에 대한 예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쪽으로 가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정말 위원님 말씀에 120% 공감을 하거든요. 공감을 해서 북부지역의 규제도 다 해제를 하고 지금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훨씬 늘리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북부연구를 시작하는 거고 주위를 환기시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100% 지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하고 또 북부지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플러스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군사 그런 규제도 있고 그린벨트 규제도 있고 녹지관련 규제도 있고 상당히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겹쳐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풀고 그러면서 예산도 더 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지사께서도 정부 측에 대놓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죠. 여러 가지 회의 및 정부의 협의를 해왔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수정법이 꼼짝도 안 하고 있죠, 북부지역에 된 게. 이것은 이제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단 6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분단 이후 60년이 지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DMZ에서 우리가 여기 계획 쭉 서있는데 DMZ이 있는 나라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라고 DMZ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데 이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이라든가 저쪽 예멘이라든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이 되어졌던 국가들은 우리처럼 DMZ지대는 없었잖아요, 완충지대는. 그런데 이 DMZ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저희는 통일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왕래에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에서도 연구내용으로 담아주실 내용이 역차별이나 이건 차별을 받아도 너무한 차별입니다. 통일을 대비하고, 우리 지상과제 아닙니까? 통일이라는 게. 지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몇몇 기득권세력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용해 가지고 이걸 마치 정치의 희생물인양 이렇게 담아내기에는 이 정책은 좀 더 개발연구원에서 여기에 대응논리를 개발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비교에 대한 부분이요. 지금 전국의 간선도로망의 교통량에 대한 비교 그다음에 예산투입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 재정이 말이 아니죠. 원래 우리가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 장 홍순영 한 3,0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 장 홍순영 그러니까 내년도가 3,000억 정도.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가 그렇죠? 가용재원이 저희가 해년마다 몇천억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파이는 작아지는데 우리가 그 어떤 예산에 대한 요구는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의 운용방침이 집중, 선택에 대한 우선 방침으로 나가거든요, 집중과 선택에 의한 예산으로. 하다못해 도로예산이라 할지라도 교통이나 인구유발 효과가 많고 정체가 많이 되는 곳 이런 곳으로 예산투입이 우선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북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언제 간선도로망을 도비로 확충을 해야 할지 정말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아니면 북부지역 사람들의 메아리로 맨날 끝날 것이냐.
그래서 본 의원은 감히 이런 제안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경기북도의 10개 시군이죠, 우리 북부가. 10개 시군인데 이제는 우리가 경기북도로 분도의 논의도, 연구도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어떤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광교신청사 이전이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 많습니다. 많은데 과천정부종합청사가 지금 비어있죠, 원장님?
○ 장 홍순영 네.
○ 김광철 위원 그렇다면 과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경기도에서 북부청이 있다고 하지만 과천청사가 된다고 하면 아마 중간 정도의 위치는 점유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과천정부종합청사에 대한 활용방안도 연구원에서 한번 연구과제로 담아야 될 필요가 이 즈음에는 있지 않느냐. 비교연구를 해서 우리가 영통지구, 현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종합적인 어떤, 북도로 나눠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지역적인 어떤 형평에 의해가지고, 센터로서의 접근성이죠.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측에서 담아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 장 홍순영 과천청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의 활용이 이미 결정이 됐고요. 지금 생활용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분도 문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연구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앞으로의 행정을 어떻게 행정구역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최대한 연구를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수도권ㆍ비수도권 문제가 있고, 수도권 내에서도 남부ㆍ북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논리가 중앙정부한테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나 이런 게 발생하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부에 또 보면 여기도 또 몰리는 데 그걸 갖다 적용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잘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논리를 갖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 문제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으신 문제제기고요. 저희들이 연구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같은 상임위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될 것 같습니다. 싱크탱크 역할 그동안 잘 해오셨고 또 앞으로 해 주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원장님이 오신 지가 그러고 보니까 한 550일 되셨어요?
○ 장 홍순영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날짜로 한 550일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전에 원장님과 지금 오셔서 바꿔놓은 게 있다면 뭘 바꿔놨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 장 홍순영 저는 전임 원장님도 훌륭한 분이시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사실 많이 바꿨거든요? 올 초에도 조직개편까지 했죠?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오셔서 바뀐 것과 올 초 조직개편을 하고 부장들의 인선을 싹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고 향후 부족한 것은 어떻게 메꾸겠다라는 것들이 거의 머릿속에 들어가 계실 시점이거든요.
○ 장 홍순영 가장 많이 바뀐 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자세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다 전문적인, 굉장히 아주 뛰어난 수도권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또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구체적인 연구내용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연구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하면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가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주문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개별적인 연구야 연구원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세에 대한 주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제가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눈빛부터 바뀌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처음에 왔을 때보다 제가 느낄 때. 그래서 그것이 저는 경기도의 저희 GRI 연구원들이 연구에 임하는 태도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후?
○ 장 홍순영 조직개편은 사실은,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획위원회의 요청도 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작년에 정책연구센터에 대한, 나름대로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수용을 해서 그래서 그걸 이름도 바꾸고 인원도 축소하고 그래서 전략연구센터를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넣은 건 미래비전연구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쪽 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능하다면 100% 수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온 얘기 중에서 가장 제 공감을 샀던 부분이 저하고, 미래비전 쪽 연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현안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게 좋은 아이디어여서 미래비전연구부를 새로 만들어서 미래비전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올 초에 그런 조직개편이라든지 임명한 건 어떤 크게 조직을 바꿔서 또는 새로운 걸 만들어 뭘 하겠다는 차원보다도 연구원들이 일하는 태도에 대한 주의환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주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긴장이 아니라 안테나를 갖다 연구라든지 도정현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자극제가…….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이 어쨌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정과 같이 가는 건 맞습니다. 미래에 방점을 두시고 미래에 연구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구주제들을 거의 지금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현안연구하고 미래 쪽으로 지금 하셨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보이더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어떤 현안연구를 해놓고 그걸로 끝이에요.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데이터를 분석까지 잘 해놓으셨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걸 어떻게 활용됐는지 사후연구가 거의 같은 주제에 대해서 2년 뒤, 3년 뒤에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로 인해서 얻은 결과는 뭐고 어떤 게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 이유가 뭔지가 제대로 되어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경기도 도정운영이 잘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일부 나와야 되거든요. 도정하시는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그거까지 파악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전문적으로 파악하기가. 그런데 어떤 현안을 파악하실 때 향후 예측 가능한 것까지 가능하게 볼 수 있는 눈은 경발연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렇죠?
○ 장 홍순영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연구가, 한번 보시죠. 연구제목들 보시면 2~3년 전에 연구됐던 걸 다시 나중에 사후연구가 좀 돼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게 좀 맹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록을 어느 정도 보니까 개발에 관한 문구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맞죠? 이게 이 만들어진 지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게 아마 가장 보편적인 얘기였고 국가 전체가 그때까지도 개발위주로 모든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국가에서도 개발 쪽에 대한 내용은 싹 빠졌습니다. 5개년 개발계획 이런 거 다 빠졌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쓰고 있단 말이죠. 바꾼다고 일부 수용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명칭 변경에 대한?
○ 장 홍순영 조금 아까도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저도 지금 우리가 G20이다, 선진국이다 얘기를 하면서 소위 60년대, 70년대 개발연대의 이름을 쓰는 것이 과연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정확한 명칭이냐라는 취지에 전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생각을 알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대안 중에 하나가 발전연구원이 어떻겠느냐. 경기발전연구원해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요새 발전연구원이란 말을 씁니다. 충남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쭉 이렇게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런 트렌드로 해서 바꾸려고 했더니 유감스럽게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 내에서 경기발전연구원이. 그래서 그 명칭은 힘들고 그러면 이제 다른 명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름이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그래도 싱크탱크이신데 좀 더 고민보다 이제 답을 내놓으실 시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게 갖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개발에 맞춰진 연구과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연구원 구성이, 많은 인력구성이 그런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도 있어요, 보시면. 동의하시죠?
○ 장 홍순영 개발 쪽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도 전공분야 자체가 도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까지 학문적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글쎄, 디벨로프먼트(Developement)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희가 번역을 할 때 개발로 해서 그러는데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무래도 경기도는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또 서울보다도 상대적으로 저개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개발 수요가 좀 있고 아마 그런 쪽에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아까도 몇 가지 독거노인 문제제기 했을 때도 철거가 대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새로 나온 어떤 패러다임 이런 쪽을 저희들이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름은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 내용,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소위, 물론 이름자체 때문에 우리가 연구 이름자체가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조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름을 바꾸든 안 바꾸든 간에 연구의 내용은 새로운 시대와 패러다임에 맞춰서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미리 한 게 있습니다. 보셨죠? 보건복지분야와 해양분야 연구실적하고 연구원 충원현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에서 9명 정도 부족한 상황이시죠?
○ 장 홍순영 저희들이 정원은 지금…….
○ 배수문 위원 채웠습니까?
○ 장 홍순영 채워가는 중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유능한 인력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은 보입니다. 보건복지분야 연구원을 공모도 했었고 한 번은 지원자 중에 많지 않아서 적절한 사람이 없어서 뽑지 못했던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박사급이 뽑혀진 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두이기도 하고 사실은 많은 예산을 보건복지 분야에 지금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그런 방향성 설정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만 한정해서 할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복지를 일부 가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개발도 미래 쪽에서 볼 때는 복지와 관련된 것들을 담고 있지 않고 단순히 개발 쪽으로만, 아니면 SOC 사업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하는 것들은 좀 틀리다. 인구추계에도 그렇게 보여진다고 봅니다. 지금 통계청자료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삼성연구원에 계셨었죠? 삼성연구원이나 LG연구원 같은 경우는 통계청자료를 참고로 하고 사실은 자체조사 일부해서 가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 홍순영 전 직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뭐합니다만 다른 데서도 민간 이런 데서도 1차 통계자료는 정부 자료를 많이…….
○ 배수문 위원 이번에 좀 오류적인 부분이 하나 나왔던 게 인구추계를 5,000만 명까지 못갈 것이다라고 파악을 했다가 다시 5,100만 명까지는 올라갔다가 방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변경이 됐어요. 수치로는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미래인구추계로 볼 때 연도도 한 5년 정도 뒤로 예측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인구 유입과 이런 것들을 통계청자료에서는 전국적인 현황만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연구들은 좀 더 필요하고 그런 자료를 또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가. 물론 지금 그런 것들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안 쓰고 난 다음에 오류들을 더 줄여보려고 하는 부분은 일부 맞지만 그럼에도 훨씬 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국가 인구 늘어나는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유입되고. 그러면 실지로 큰 오차범위가 아닌 게 아니라 약 10% 이상 오차가 날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치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산상 10% 이상 차이라는 거죠. 이건 상당히 큰 수치라고 보입니다. 일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정확히 예측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산하의 많은 연구원들이 있죠?
○ 장 홍순영 네.
○ 배수문 위원 연구원들의 협의체가 있죠?
○ 장 홍순영 네,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거기에 지금 뭐 맡고 계시죠?
○ 장 홍순영 저희들이 이제 주관 부서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 배수문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 홍순영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는 데는, 그러니까 연구가 본업인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 배수문 위원 이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어요. 저는 복지 현장에서 있었고 복지를 경기도에서 많은 연구를 해내길 바랐을 때 마침 만들어진 게 경기복지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경발연에서 복지연구를 따로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던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인원충원도 늦어졌고 실지로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경기복지센터에서 만들어서 현안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의 질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발연에서 경기도 내에 연구원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인적교류 아니면 자료의 교류 아니면 연구과제의 공통적인 논의, 이런 구조들을 좀 가져갈 시기가 됐다. 너무 산하기관들을 만들 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느낌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산하기관들의 구조조정도 일부 제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되고 경기도 예산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에서 가장 핵심은 선행된 연구가 무엇인가를 보고 연구 과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율조차 없으면 사실은 나온 연구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슈에 휘말려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스크린 해 주시고 걸러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동의하시죠?
○ 장 홍순영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전체 연합회의 책임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부탁을 드리는 거죠. 간단히 어떤 연구과제 가지고 발표할 때 자리만 같이 하시는 걸로는 그게 해결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의 회동은 1년에 한 번이면 되지만 실제로 연구하고 같은 분야의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회동은 자주 주선하시고 그런 것들의 회동결과들, 모여서 토의한 결과들을 도출해 내시고 그게 연차적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시기가 됐다. 왜냐면 경기도 산하의 연구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래도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경발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쪼개 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그런데 특성에 맞게 만든 거겠죠. 결국은 이제 밀착형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좀 더 같이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경발연 밖에 이렇게 보입니다.
○ 장 홍순영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연구원한테 주문하는 게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구원들한테 계속 주문하는 게 다른 연구기관 또 위원님들 또 도공무원들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떤 연구가 있고 어떤 필요가 있고 이런 걸 제가 계속, 사실 아까 태도가 변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태도를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연구원들한테 격려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하신 복지부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연구에 대한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환경, 도시주택, 문화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게 다 복지와 관계된 분야들이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 장 홍순영 그래서 환경복지도 있고 주택복지도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런 연구에 복지전문 박사들이 일부 연구과제에 있어서 동참하고 토의하는 것들을 전체 연구과제의 결과물들에 내용이 실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검토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KDI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KDI가 지방으로 언제 내려가죠?
○ 장 홍순영 저는 내후년 초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
○ 배수문 위원 솔직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경발연 연구진이 연구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KDI 같으면 저희들이 KDI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의 출신 지역이 과천입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세종시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들의 일부가 사실은 민간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나오려고 하는 거죠. KDI도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이런 거 연구원들을 GRI로 이렇게 모셔올 만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장 홍순영 제가 작년에도 유사한 말씀을 아마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GRI가 수도권에 있는 소위 국책연구기관이 내려가면 아마도 신규박사 또는 기존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5년 안으로 이 GRI가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 연구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미리 키워야 된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같이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품어줄만한 역량들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경쟁에서 거꾸로 먼저 계셨던 분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봤고 많이 연구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GRI에서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호기다. 그리고 KDI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사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연구인력들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반발들을 유능한 인재들이 다른 쪽으로 모색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때 정말 유능한 인재들을 좀 더 영입할 수 있는 기회다, 아주 좋은 호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의 전체 내용수준 그런 것들이, 지금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더 나은 자료들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영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장 홍순영 제가 민간에 있을 때부터 채용담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제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약력을 보니까 국회에 계셨었어요, 예산처.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전문 쪽 예산담당관을 지금 만드는 것에 일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예산이 지금 오늘 발표에 의하면 취ㆍ등록세가 또 줄어들 것처럼 발표를 했어요, 국가에서. 그리고 오늘 담당자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전혀 대책이 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무기를 쥐어줄 수 있는 연구를 빨리 해주셔야 될 같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 장 홍순영 저도 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세, 우리가 쓸 수 있는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가 주거든요. 이 조세구조를 좀 바꿔야 되고.
○ 배수문 위원 그런 연구는 사실은 지금 전략연구센터장의 역량도 필요하고, 이건 필요하다면 각 광역단위의 연구소들이 TF팀을 마련해서라도 그것에 경기도가 핵심을 하셔서라도 역량을 집중하셔서 전체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이게 돼야지만 지방이 일정부분 지방의 여건에 맞게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장 홍순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계속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환기는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런데도 아무래도 이게 세법은 국회 소관이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예산 이런 것을 다 지금 저거하기 때문에 쉬운 과제는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선거 때라든지 또는 이런 중요한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자치가 진정한 자치가 되기 위한 세수확보, 이게 없어 가지고는 저는 반쪽 지방자치밖에 안 된다라는 게 지속적인 개인적인 소신이고.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8 대 2로 돼 있거든요, 국세하고 지방세가. 그런데 이것을 최소한도 7 대 3 내지는 6 대 4 정도로 바꿀 수 있는 이 구조가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때만 되면 발신을 하고 있고…….
○ 배수문 위원 일본 같은 경우가 6 대 4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자체 연구도 필요하고 선진국의 사례들도 다 녹여내는 그런 작업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 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 출신 최재우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장님, 저 처음 보시죠?
○ 장 홍순영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요.
○ 최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민주당 김종석 위원 아시죠?
○ 장 홍순영 알고 있습니다.
○ 최재우 위원 알죠. 도정질의 내용 아시죠?
○ 장 홍순영 알고 있습니다.
○ 최재우 위원 보고서에 대한 질의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 장 홍순영 알고 있습니다.
○ 최재우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나와 있습니까?
○ 장 홍순영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뉴타운보고서를 작년 10월 달에 냈었는데 사실은 보고서를 내라는 게 제가 지시를, 지시라기보다도 저희는 토론을 하다가 뉴타운문제가 있다는데 주민들이 분담금조차도 몰라가지고 이것을 찬반 묻는다는 게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뭣도 모르고 도장도 찍어주고 또 찬반도 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큰 집을 짓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뉴타운이 재개발, 재건축의 일종인데 분담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고서 찬반 묻는다는 게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소상하게 각 주민들한테 현재 시점에서 분담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희들의 문제의식이었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연구소 내에 그런 분담금을 대략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봐서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분담금을 얼마 내고 어느 지역에는 얼마를 낸다는 게 됐는데 그게 올해 두세 달 돼서 2월 달까지 있었는데 이게 선거국면에 갑자기 돌아서니까 찬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봐라, GRI가 이렇게 하니까.” 막 공격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보고서를 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하냐” 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담금 구조라는 게 사실은 각 매일매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세가 변한다든지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0월 기점으로 그걸 해서 했는데 저희가 2월 달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사실은 그리고 연구라는 게 100% 옳고 100% 그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건 내리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내렸는데 아무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5월 달쯤에는 유사한 연구가 도에서도 나왔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공개하고 그러면 도하고 또 입장이 다르고 그러면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연구를 같이 하는 것은 저희가 도 정책연구소로서 만약에 유사한 연구라면 그것을 구태여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분담금 구조는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더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것은 최근에 나올수록 시세를 더 반영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0월 달에 했던 거고. 그래서 보고서를 사실 내린 거고. 사실은 그 보고서 때문에 현재 여당한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쓸데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자세한 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경위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저희가 대외비로 설정해서 아예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그거 뭐 저거한 건데 뭐가 걸렸기에 안 주느냐는 오해도 지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은 100% 죄송하고요. 그런데 경위는 그렇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그 보고서를 사실 했던 거고 그래서 내렸고. 또 내렸던 것을 다시 또 올린다는 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더 정확할 수가 있고 최근에 나온 건 도에서 용역을 해서 만든 보고서가 또 있고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최재우 위원 내린 건 이해를 하는데 자료집 요구할 때 왜 자료집은 주지 않았는가요?
○ 장 홍순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대외비로 지금 묶여 있는데 그 대외비를 그것을 어떤 분한테는 드리고 과연 이게, 그런데 어떤 분이 아니라 사실 도의원이고 도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인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100% 정확하게 했는가는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이고요. 그런데 그때 보고서 나왔던 것의 요구가 아마 4월 말쯤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출장으로 돼 있는데 출장이 아니라 제가 그때 빙부상을 했을 때인데 그때 아마 돼 가지고 몇 개월 간 또 말이 없었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 가지고 저는 까맣게 그걸,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상황인데 최근에 또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하시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 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위원회로 처음 왔는데요.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참 잘 하시네요. 답변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방재정연구회라든가 그다음에 119통합상황실에 관련된 공동연구과제를 하고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지역의 비교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 내고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도 경발연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자신에 차있으시고 반드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우선 해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획위원회에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봤더니 그리고 또 그간에 저희한테 배송이 됐던 보고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객관화돼 있는 이론이나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왜곡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뉘앙스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런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각도의 차원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 대부분 보면 도지사와 관련된, 도지사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특정정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전반기 때도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미 객관화 돼 있고 보편화 돼 있는 진리나 이론을 반박을 하고 뭘 하려면 그것보다 더 새로운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이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단지 문제제기 수준으로만 제기하지 않는가, 물론 그것을 하려면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단지 문제제기 수준으로서만 건드려 놓으니까 오히려 더 신뢰라는 부분이 연구소가 아닌 이게 무슨 신뢰라는 부분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의 중요한 부분이 말 그대로 경기개발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곳이고 또 경기도지사가 4년에 한 번씩 선출직 선거에 의해서 바뀌지만 도지사의 정책을 또한 어떻게 이론적으로 잘 구성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녹여낼 것인가, 사업을 통해서 도민께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도지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공무원조직이 있지만 그래도 연구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이론화 해서 실효성 있는, 그다음에 효과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얻을 건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연 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 그 사업으로 채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채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참고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융합을 해서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정책은 곧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4년 동안 실패를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고 이것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도에 기조실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저는 도지사의 그런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경발연의 이론적 토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인천시나 서울시 또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도지사 스타일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왜곡됩니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방재정이 말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인천도 있을 거고 서울도 있고 경기도 다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아직까지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도청 이전에 대해서 경발연에서 코멘트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도지사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제안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경발연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조직으로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바뀐 이후에 처음으로 자료를 부탁했어요. 자료를 부탁했는데 2012년도 2월 달 업무보고를 하셨더라고요. 2월 달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때도 똑같이 2012년도 중점연구사업 목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7개 중점목표사업인데 첫 번째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연구라고 주요연구사업 중점 1연구사업이 GTX사업 조기추진 지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거 오늘 받아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GTX 관련에 대한 연구가 끝난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그랬고요. 사실 왜냐하면 김문수 지사님이 GTX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미련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되니까 답답해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GTX가 시작한 지가 2006년도부터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다고 보는데 경발연에서 어떤 연구를 했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고 이 사업이 중점사업에서 빠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홍순영 첫 번째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비판적인 찬성일변도로 나간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 지적, 물론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집행부의 수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언론 같이 그렇게 비판한다는 건 아무래도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구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찬가만을 부르는, 또는 무비판적인 비판을 안 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려진 바하고는 다른 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이메일도 띄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건 문제가 된다, 이런 건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고서로 나가는 것들, 이 보고서로 나가는 것은 사실 계속 남거든요. 남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의 객관화된 이론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론을 아무런 논리적인 검증이나 데이터를 뒷받침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연구원들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앞으로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없애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GTX에 관한 문제는 저희 부원장님께서 GTX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드려도…….
○ 오완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원장 김대호 부원장 김대호입니다. GTX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제안해서 지금 정부사업으로 아시다시피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DI에서 예타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빠르면 9월 또는 10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는 GTX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3건을 수행했습니다.
첫째는 GTX가 철도 교통수단 중에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철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지금 현재는 고속철도 그리고 광역철도, 도시철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게 어느 쪽에 가 있어야 되느냐.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그 중간에 가 있어야 된다는 연구를 저희가 했었고. 두 번째는 GTX의 재원확보방안을 외국에서는 일본하고 영국, 독일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GTX포럼을 저희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GTX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전문가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단체, 시민단체까지 포함돼서 지원을 한 바 있고요. 지금 현재는 GTX포럼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할 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완석 위원 GTX에 대해서 우리 부원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부원장 김대호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집니까, 이게?
○ 부원장 김대호 그게 첫 번째는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GTX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부원장 김대호 그렇죠, 우리 수도권에서…….
○ 오완석 위원 세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왜 필요한 겁니까, GTX가 필요한 이유가?
○ 부원장 김대호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큰 교통 문제 중에 하나가 이동입니다. 그런데 이동이 아까 연천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천에서 도청 오는 데 3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이 아직 경기도는 부족합니다. 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철도교통수단은 지역을 연결하는 KTX, 도시 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밖에 없는데 우리 서울에서 경기도를 오가는 게 편방향, 길게는 150 ㎞ 정도 됩니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빠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기존에 있는 광역철도가 시속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그 철도를 타고 서울까지 출퇴근 못합니다, 아침에. 그래서 30분 내로 주파할 수 있는 빠른 교통수단이 우리 수도권에는 필요하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GTX를 통해서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통량을 줄이는데 그 GTX에 소요되는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사업을 했을 때 14조가 된다고 봅니다. KTX 호남선에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간 예산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조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부원장 김대호 1조가 아니고 그 정도 됩니다, 14조 정도.
○ 오완석 위원 우리 GTX가…….
○ 부원장 김대호 13조.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조 9,000억인데 대략 14조 아닙니까?
○ 부원장 김대호 13조 되는데.
○ 오완석 위원 13조 9,000억 정도, 대략 14조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GTX를 하는 것 자체가 경발연에서 볼 때는 옳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GTX라는 게 경기도 내에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과 인천을, 특히 서울을 50% 이상을 관통을 해야 되는데 서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4~5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못 느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원장 김대호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우리 수도권 3개 시도하고 국토해양부가 GTX 추진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만든 건 압니다. 아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전혀 없잖아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 부원장 김대호 그래서 지금…….
○ 오완석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 밀고 서로 핑퐁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있을 때 3개 시가 MOU 체결한 이후에 한 건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논쟁하는 건 나중에,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GTX에 대한 부분 하나만 놓고 봐도 벌써 사업보고 하실 때 왜 뺐어요? 빼신 이유가 뭡니까?
○ 부원장 김대호 지금 우리 도 정책으로 제외가 됐고…….
○ 오완석 위원 1년도 안 됐는데 이걸 왜 주요사업, 중점연구 첫 번째 사업에서 왜 이걸 뺐어요, GTX를?
○ 부원장 김대호 국가산업으로 지금 채택이 돼서 진행…….
○ 오완석 위원 국가산업 채택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GTX특별위원회 간사를 2년 동안 했고 위원장인데요. 국가 이거 채택된 지가 언제예요! 그리고 2012년도 2월 달 보고에는 넣었다가 이게 위원들이 바뀌니까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까? 이런 게 바로 신뢰에 대한 부분이죠. 연구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 연구에 대해서 믿고 신뢰를 해야 따라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해서 많은 연구를 해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뢰감이 깨지는 부분이다. 왜 이런 걸 살짝 빼냐 이거죠. 중요한 부분이고 경기도가 거덜 나느냐 이럴 정도 중요한 예산이 투여되는, 14조라는 예산이 투여되는 아주 막대한 거고 또 이걸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민자사업이 됩니까? 신분당선 민자사업 지금 50 대 50 한다고 해놓고 지금 됩니까, 그게? 이런 부분들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연구를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대로 된 코멘트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지사가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 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까가 아니라 이거 말고도 다른 대책의 광역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수익률이나 편익률이나 그 다음에 수요율, 수요예측 이런 것들이 2010년도 국토부 공청회 때도 다 경기도에서 제안한 내용이 50%에도 미치지 못해요. 아주 유아적인 발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6량을 가지고 24시간 운행한다 하더라도 수익률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꽉꽉 채워서 간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GTX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속과 고속의 중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자리에 앉아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전철이야 서서 가니까 꽉꽉 200명씩 채워서 가지만 자리 한 60개, 70개 채워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좋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교통난을 위해서 당연히 돈 얼마 안 들이고 GTX 만들어가지고 강남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4조예요, 14조.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철도예산이 매년 책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에 쏟아부을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5,000억도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13년도부터 5,00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데 그거 GTX에 다 넣습니까? 국가 재정이 1조 8,000억이 들어갑니다. 6년 잡아도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씩 들어가요, 1년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동탄에 KTX하고 역사 같이 쓴다고 하니까 주변에 부동산들 난리가 났어요. 그거 이용해 가지고 말이야 분양하고. 도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청 이전한다고 하니까 거기 분양하고 땅값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여튼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도지사의 중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를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런 이론적 토대를 객관성 있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거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경발연 역할이. 제가 뭐 GTX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경발연의 역할 중에 도지사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기도의 미래, 오히려 어떻게 보면 4년이란 짧은 기간 텀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 하시고 질적 깊이가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자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고요.
○ 부원장 김대호 GTX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희가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10월 달쯤에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꼭 참석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제약을 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너무 오래 오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도민들의 생각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우리가 경발연에 90억을 드린다고 하지만 아마 전체 각 실국에서 나오는 지원금까지, 요청한 비용까지 하게 되면 한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가 좀 넘거든요, 도 예산의. 1조 4,000억이면 한 1% 넘는다고 보는데 그런 것 속에서 사실은 저는 아까 안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줄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새로운 꿈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 개발원이 있는 것은 그동안에 경기도에 있던 모든 사건들의 정보 축적이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며 거기에서 새로운 시야, 새로운 방향을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도민들의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저희 경기도가 부담하는 이런 비용에서 더 많은 것을 오히려 150%, 200%까지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경기도민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9쪽에 보시게 되면 경기개발원의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전 여기에서 도민들은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를 바라는 것보다도 경기도의 광역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요구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있는 것은. 전 항상,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지사한테 한 얘기가 경기도가 있는 것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다. 만약에 경기도가 없으면, 만약에 광역화시키면 되거든요. 다른 수원, 화성 다 합쳐서 하면 되는데 경기도가 있다는 자체는 남쪽과 북쪽 모든 부분들, 시군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요청하는 것이다.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가 너무 부족하고 안 돼 있다 하셨을 때 돈이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이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경기도 의원들께서 남쪽 의원들이 많으면 경기도 남쪽에다 많이 도로를 만들겠지만 제가 도지사라면 북부에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남쪽에 하지 말아라. 돈 줘도 안 받겠다, 도로 예산. 이럴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는 것이지, 받는 건 무조건 받아서 개발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무조건 하고 예산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밀어내는 예산들 이런 것들은 받지 말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할 때 고덕산단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얘기했을 때 15% 이상의, 3,000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고 그러한 사업인데 이익을 내서 어려운 산업단지에 인프라를 해 준다면 거기서 산업단지의 단가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더 팔기 쉽겠다, 유치하기 쉽겠다, 기업들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목표는 아마 경발연이 따로 만들어지는 목표는 동북아를 갖다 할지 모르지만 경기도의 목표는, 저는 균형발전이라고, 그것 때문에 경기도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꼭 만들고 하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데는 점점 어려워지고 개발되는 곳은 더욱 개발되는 것이죠. 평택, 화성 솔직히 말해서 개발됩니다. 이렇게 간다면 경기도가 뭐 필요한 것이냐,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경기도 갖다가 북도 따로 자르자는 얘기 나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목표가 무엇인가를 갖다 분명히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부탁입니다. 잘 나가는 데, 솔직히 수원, 안산은 돈 안 줘도 돼요. 이런 시스템을 분명히 가져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균형발전입니다. 그런 걸 갖다 제시해 주고 도지사가 후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도지사한테도 말씀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2020 발전계획이 금년에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30기에 들어가서 트렌드를 갖다 또 메가트렌드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좋죠. 저는 오히려 작년에 했을 때 2040이 먼저 됐고 그 안에서 2020이 되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2020은 지금 만든 것이 각 시군에 필요한 걸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30을 또 모을 것이냐. 그런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세미나 할 때는 질문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정말 경기도라는 큰 그림을 비행기 타고 봤을 때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인가 이런 그림을, 물론 경발연에서 만들어지고 2030이 아니라 2050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걸 바꿔야 되는 것이지. 지금 2030이, 2020이 된 지도 몇 달 안됐는데 메가트렌드를 준비를 한다.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요, 진짜 솔직히. 이건 그때 가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그 안에 세부적인 겁니다. 큰 것만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으로 볼 때는 구체적으로 복지, 복지 그러시는데 여기 복지를 제가 딱 봤어요, 어떤 복지인가. 하수도, 상수도 복지 뭐 나오고 쭉 이쪽 19페이지인가 봤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대기, 도시가스 이러는데 제 짧은 상식으로는 박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는 복지의 기본은 주거복지입니다. 주거가 되고 나서 거기에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 들은 정보의 하나는, 제가 해비타트를 하기 때문에 주거복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 고치러 가보게 되면 하수도공사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되어지지 않고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보편적 복지, 선별복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전문가인 박사님들이 모여서 하시는 복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어떤 복지가 기본인 것인가라는 틀을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하지 말아라. 여기는 지금 많이 있다. 여기다 지어라,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서 보니까 경발연에서 80%가 필요하지 않는 곳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오픈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사실 경발연 자료는 다 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세부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너무나 깊이가 없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 짜시는데 적어도 이런 프로젝트의 연구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 연구할 때에 어느 정도의 가는 방향까지는 좀 정리가 되고 가시는 것인지, 어떤 한 명의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그냥 짜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발표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이 많은 게 물입니다, 물. 경기도의 물인데 좋은 자료가 나와 가지고서 물산업 육성이라는 자료가 나와서 봤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물장사 하자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볼 때 이걸 가지고 무슨 물산업 연구했다고 했는지 예를 들어서입니다. 몇 가지만 관심이 있어서 봤으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거기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언젠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마을만들기가 경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지방하고의 개념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마을마다 담장허물기 한다, 광주에서는 담장허물기 한다, 이것을 해가지고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어떤 특정단체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이런 논리를 써서 제공한다면 경기도를 망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만들 때 적어도 고참이신 분들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검증을 누가 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하는 것을 만들어 제시해 주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흥에 있는 신갈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하수처리장 만들 때 환경조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수분들이 말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호수 상류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방류수가 호수에 떨어집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걸 만듦으로 해서 10배, 15배가 호수가 좋아진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100배가 나빠졌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원칙을 무시하고서 공무원이 해달라는 데로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연구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주민들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논문이 나온 부분 속에서는 정말로 부장급들이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문연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다 기록을 하셔야, 이름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나와야지만, 왜 그러느냐면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는 하도 도나 시에 가서 말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다 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박사라면 중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주제넘게, 전부 박사님이시더라고요. 사무처장 빼면 다 박사님이신데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경기도의 발전을 한 개라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발표가 나오신다면 참 좋겠다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갖다가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바꾸고 만들어야지만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17, 18일 과 공동으로 연찬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얘기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동북아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GRI 원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경기도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경기도가 정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전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경기도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수행하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오해받지 않는 오해를 받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제가 성숙되기 전까지는 ‘인생은 스피드야,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아.’라고 스피드로 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도의원 2년 차입니다. 2년 차를 하다 보니까 ‘아,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GR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요구를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북아의 미래를 선도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한 거고 표현하지 못한 부분은 본 위원은 아마 2040, 2030 그다음에 1년, 3년, 5년 로드맵이 다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담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는 GRI가 주요정책을 상당히 획기적인 것도 많이 발굴한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신설부터 시작해서 수도권환승센터 설치 및 e버스 도입 같은 경우는 제가 파주 출신입니다. 상당히 저에게 와닿는 그리고 의회의 초선의원으로서 와닿는 정책을 발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RI가 아무래도 경기도지사님의 정책을 수행하고 그것은 얼라이먼트될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큰 로드맵, 비전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군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26페이지 봤는데 파주시에 본 위원이 있다 보니까 파주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전의 앞뒤 면이 있듯이 생각의 앞뒤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도 여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파주시의 현안 연구과제도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보다는 긴급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은 어렵고 논리적으로 상당히 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파주시의 현안문제는 GTX 추진이었습니다. 제가 신도시 살다 보니까 가장 큰 현안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교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GTX가 경기도의 교통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고 죄송스럽지만 저희 민주당 시장이시지만 우리 시장님도 GTX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도에서 GTX연구용역비가 삭감이 되자 파주시 예산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표정속도가 130정도 되면 수도권을 1시간으로 묶어서 강남까지 20분이나 30분이면 올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새벽밥 먹고 왔습니다. 새벽밥 먹고 왔는데 여기에 도착해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딩해서 들어왔는데 하여간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군현안 연구에 GTX, 지금 국가철도망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GRI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동전의 앞뒤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편 네 편 만들려고 표에 유력한 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GRI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던 이유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 제가 보건복지에 있었는데 수혜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중심으로 많이 의견을 접근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살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를 하다 보면 표에 유리한 쪽으로, 공급자 위주로 복지정책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폐단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고용예산이 10월 말이면 고갈되는 상태고 또 재정을 들여다 보면 국가에서 생색내고 50 대 50 내지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 또한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이런 주요정책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현장중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 중심을 자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상당히 많이 바쁘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그러지만 전략연구센터장부터 시작했고 우리 부원장님, 연구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정책들이 또 우리 도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현장에 얼마큼 접목돼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는지 이러한 연구용역들이 정말 도민들에게 얼마만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얼라이먼트돼서 10년, 20년 2030, 2040 들이대 갖고 정말로 경기도를 뛰어 넘어서 동북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원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 장 홍순영 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우리 박사님들, GRI에 기대하는 바들이 무척 큰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33페이지의 나와 있는 GRI 연구성과 있죠? 이게 아마 저희 위원들에게도 전달은 됐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실에 각자 배부를 해주시면 GRI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트위터,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는데 달라진 모습 같고요. 그런데 왜 페이스북에서 친구요청을 안 하십니까? 좀 늘려가시죠. 농담입니다. 그런 취지고요.
후반기가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GRI정관을 다시 한 번 살펴봤어요. 목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보시면 의 존립목적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그다음에 “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수렴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우리 경기도지사님이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고 계시고 직접적인 운영과 관련돼서도 그렇게 하지만 전 GRI가 후반기부터는 다시 한 번 우리 존재의 목적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관계 속에서 정말 위치설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 겸 질의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정관을 꼭 다시 한 번 새겨 주시고요.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께서도 GTX 정말 기다려진다,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GTX와 관련해서 이 이제는 결론을 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 용인경전철 어떠세요? 용인경전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세요?
○ 장 홍순영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필요 없죠. 김해경전철도 엄청나게 지금 적자운행을 통해서 김해 시민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 있죠?
○ 장 홍순영 김해경전철은 제가 확실히 잘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용인 쪽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시죠. 만약에 GTX가 용인경전철처럼 애물단지가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면 무리한 착공을 통해서, 저는 그건 대단한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시죠? 저는 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GTX가 정말로 사업타당성이 있고 수요가 받쳐주고 저는 충분히 빨대효과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에서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되면 좋겠어요.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기대도 높으시고 우리가 용인경전철 관련해서 사업성 검토 시에 교통수요를 예측했었어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했었었고 캐나다 봄바디어 그 회사에서도 했었고 그런데 에서도 이 수요예측을 했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 장 홍순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죠. 저희 이 바로 잡았어요. 용인경전철의 부풀려진 수요를 이 바로 잡은 겁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16만 4,000명이라고 2008년 이렇게 수량을 발표했죠. 에서는 3만 2,000명이라고 정말로 단칼에 논란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용인과 김해와 관련된 경전철 의 부실문제가 이슈화 되어서 지금 KDI에서 GTX관련 BC편익, 비용편익 분석할 때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이 충분한 능력이 되시고 충분히 훌륭한 박사님들도 계십니다. GTX 관련된, 수요예측과 관련된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 장 홍순영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GTX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부원장님이 대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함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GTX관련 수요예측을 어디서 했죠?
○ 부원장 김대호 부원장 김대호입니다. 당초에 대한교통학회에서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대한교통학회에서 했죠? 1일 추산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 부원장 김대호 그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80만 정도.
○ 임병택 위원 80만. 1일 이용이 80만이라는 거죠?
○ 부원장 김대호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검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부원장 김대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KDI라는 곳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행하는 곳이 한국개발연구원이죠. 거기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임병택 위원 수행을 하고 있는데 또한 충분한 역량과 박사님들의 능력이 되시는데.
○ 부원장 김대호 그것은 조금 정책결정하는 데 있어서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KDI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1일,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전문가시라고 하시니까 1일 80만명이라는 수요예측이 어떻게 보세요? 타당해 보이세요, 어떠세요?
○ 부원장 김대호 그것은 우리가 수요예측을 할 때 시나리오를 짭니다. 도시나 교통수요가 어떻게 개발될 거다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거기에 맞게 대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수요에 맞게 시나리오가 짜여있는 거고 그 시나리오별로 수요를 내보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다.
○ 임병택 위원 용인경전철 맨 처음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16만 명으로 추산할 때도 그런 시나리오였겠죠?
○ 부원장 김대호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이 또 3만 명으로 추산하는 것도 그런 시나리오겠죠?
○ 부원장 김대호 그럼요.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대한교통학회에서의 수요예측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어도 오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당히 부풀려진 수요다라고 저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에서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KDI가 걸려 있으니까 중복은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 부원장 김대호 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GTX 관련된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GTX포럼이라든지.
○ 부원장 김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GTX포럼의 공식적인 기간은 끝났습니다. 2년, 2010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GTX포럼을 저희 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GTX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지사님의 역점사업이었고 시대적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추진되었고 우리 GRI에서는 열심히 이론적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공해 왔잖아요. 그래 왔죠, 뉴타운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출구전략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 연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미래를 내다봤더라면 정말 뉴타운 때문에 고통 받고 상처받는 도민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았겠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뉴타운 때문에 집값이 두 배, 세 배 이상 폭등을 했잖아요. 서민들의 아주 저가의 주택들, 빌라들 또한 두 배, 세 배 올랐단 말이죠. 내려가지 않아요. 삶의 고통은 연속되는 겁니다, 뉴타운 취소가 됐어도. 저는 우리 GTX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GTX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GTX 때문에 올라간 집값들, GTX 때문에 부동산마다 해서 GTX 관련된 광고들 내면서 호객하고 집값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저는 우리가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에서 단칼에 정리를 해 주셨듯이 우리 GTX 관련해서도 만약에 KDI가 예타결과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약간 좀 다른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원장 김대호 제가 한마디 첨언을 드리면 GTX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대규모 14조 원이라는 걸 투입해서 한 번에 건설할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면 GTX라는 교통수단은 필요하다. 거기에 우선순위나 노선 같은 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저희가 진언도 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I 쪽의 지금 수요예측 방법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국교통연구원, 국토부하고 같이해서 논리를 대응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나오면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추가연구 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기 시작이기 때문에 GTX라는 상징적인 가장 큰 정책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우리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의회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정말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 홍순영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적극 저희들이 연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1박 2일 저희들끼리의 토론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를 좀 기회로 삼고. 우리가 업무자료 보시면 수도권ㆍ지방 간의 상생발전전략, 15페이지 보면 수도권ㆍ지방의 관계를 상생, 동반성장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논리와 전략 개발, 이런 문구가 하여튼 뭐 수십년 전부터 계속 우리 경기도에서는 나오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저는 그래요. 우리 경기도가 과밀화 되어 있습니까, 집중화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가? 평균을 내자면? 경기도 집중화 되어 있고 그렇게 과밀화 되어 있나요?
○ 장 홍순영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북부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죠.
○ 임병택 위원 남부 쪽은요?
○ 장 홍순영 남부 쪽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그런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밀화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임병택 위원 서울은 어떻습니까?
○ 장 홍순영 서울은 저희 경기도보다는 상당히 과밀화 되어 있죠.
○ 임병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늘 균형발전 이야기를 할 때 프레임이 우리가 바라보는 틀, 이제 지방에서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한 틀에 보고 수도권, 지방.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서울집중, 고도집중사회고 오히려 정말 초집중된 서울특별시 대 경기도와 지방의 연합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선도해서 제시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차별은 시정하고 또 서울의 과밀화도 좀 해소해내는, 저는 오히려 이런 관점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평소 생각하는 늘, 늘 같은 이야기에서도 경기도가 늘 손해를 보지 않냐라는 취지입니다.
○ 장 홍순영 지금 임 위원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경기도가 수도권에 편입되면서 서울하고 같이 동격으로 취급받고 여러 가지 수정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돼있다. 정말 잘못돼있다. 그래서 서울하고 비서울, 이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는 여러 면에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논리를 갖다가 저희 GRI가 개발하는 것이 저희 GRI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100%, 120% 동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수정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실은 수도권이라기보다 서울 규제 쪽이 상당히 더 강했는데 이게 경기도까지 편입되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른 지방발전연구원도 있고 다른 데 쭉 있는데 공감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산해가려고, 쉽진 않는 노력이지만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문제 의식의 타당성부터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장 홍순영 100% 타당합니다.
○ 임병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제 질문은 좀 생략하고 나왔던 의견 중에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김종석 의원께서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고 조금 전에 최 위원께서 발언하셨던 뉴타운 관련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비로 현재 지금 그 자료가 처리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 어떤 자료를 대외비로 처리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서화된 규정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 홍순영 어떤 법령 같은 또는 조례 같은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주관적 판단을 해서 연구책임자라든지 연구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 위원장 김현삼 그러니까 판단을 주관적으로 하시는 거죠?
○ 장 홍순영 주관적인 게 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 판단을 하실 때 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 어떤 연구과제를 선정하거나 또는 선정된 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걸 대외비로 할 건지 말 건지와 관련돼서 그 과정에 정치적이거나 또는 정무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장 홍순영 저희들은…….
○ 위원장 김현삼 되면 안 되는 거죠?
○ 장 홍순영 네,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이 뉴타운 관련해서는 이 정책을 제안한 김문수 지사 스스로도 이를테면 이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대외적으로 밝혔고 우리 도민들한테 사과를 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장 홍순영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런 마당에 이 뉴타운 관련해서 수행한 이 연구결과물을 이를테면 대외비로 처리한다? 저는 그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보여요. 이를테면 그 결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를테면 그것이 어떤 정치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건지를 장이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 이 뉴타운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히 이 연구과제를 수행을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파장, 어떤 정치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장이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정책을 제안하신 김문수 지사 스스로도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자임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작성한 뉴타운관련 정책결과가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대외비로 처리합니까?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연구원장의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뉴타운 정부정책의 결과를 공개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우리 최재우 위원 질문에 답변하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공개하십시오.
○ 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담금 구조에 관한 건데 분담금 구조가 이게 작년 10월 달하고 지금하고 또 액수가 많이 틀릴 거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김현삼 그러니까요, 그걸 전제하고 이를테면 서문에다 한 페이지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시간상의 차이로 인해서 이를테면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하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 공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료를 우선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 그리고 홍순영 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호 부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우리 경기도의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우리 도민들, 특히나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17일, 18일 연찬회 때 조금 더 많은 의견들, 생산적인 의견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반.」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기획행정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행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기찬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고재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북부청사 총괄입니다. 경기북부 인구는 2012년 7월 말 기준으로 318만 명으로 도 전체 1232만 명의 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도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구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그리고 미군공여구역 등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8개 시군과 142개 읍ㆍ면ㆍ동이며 북부청사 조직과 정원은 2실 4국 1관 1본부 11담당관 18과 5사업소로 현재 78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쪽에 2012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하여 5조 1,902억 원으로 도전체 16조 4,220억 원의 31.6%를 차지하며 일반회계가 91.8%입니다.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은 2조 820억이고 사업예산은 2조 6,834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2,621억 원, 광역교통 특별회계로 1,247억 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로 265억 원,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로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기획행정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은 1관 6담당관 25담당에 1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관리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에 재정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예산규모는 1,121억 원으로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이 71.9%인 80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두 가지 종류의 2,163억 원이며 이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은 7월 말 현재 143억 5,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019억 6,000만 원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경기북부 발전전략구상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돼 있지만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 상황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USB와 각종 홍보자료를 중앙부처,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께 제작ㆍ배포하여 중첩규제와 차별해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북부 10대 핵심과제가 담긴 경기북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경기북부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확대된 북부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위원워크숍, 북부권역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도 솔선수범함으로써 기획행정실이 도전체 27개 실국에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정보화기반 마련 및 능동적인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화마을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작은도서관 조성 및 스마트기기 구입지원을 통해 정보화마을센터를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기능ㆍ개편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성동 마을주민들이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설치, 민통선 내 3개 초등학교와 정보화마을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종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을 통해 도민 중심의 정보화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남북협력담당관 업무로 남북상생협력사업 추진과 국제협조 강화입니다. 올해는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10년을 기념하는 백서를 발간하였고 독일 통일사례연구 등 각종 학술연구와 남북교류 10년 평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통일에 대비하여 앞으로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해오던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법정전염병 의료지원과 취약계층 식량지원 등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나 정부정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통일 시에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평소 잠재적인 통일역량을 강화시키고 통일교육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감 통일비전ㆍ남북협력 아카데미를 통해 베를린 자유대와 중국사회과학원ㆍ복단대에서 79명을 대상으로 통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군 공무원 2,68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통일부 기금 521억 원으로 연천군에 건립되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도 정상 추진하여 올해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통일교육과 통일 거점이 될 남북청소년교류센터의 적기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생활기반 강화입니다. 금년도 7월 말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5,700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의 정착지원과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조리, 제빵, 요양보호사 교육 등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장문화 통합강좌 등을 실시하여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009년 4월 북부, 2012년 8월에 남부에 각각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바로알기 교육, 일반가정과 북한이탈주민과의 통일가족 만들기, 북한청소년 결연 및 남북한 통일가족 워크숍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과 시기진작입니다. 도와 3군사령부와의 정책협의회와 의 민군정책팀을 활용하여 군 관련 정책개발 및 현안해결을 하고 있으며 군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공연과 작은 음악회에 지역예술단체를 참여시킴으로써 군과 주민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지역 8개소에 평화의 쉼터를 조성하고 그들의 호국정신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2개소 지역에 미확인 지뢰제거와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소중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 및 다양한 군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의 한미 상생적 협력관계 방안 마련입니다. 주한미군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협력사업과 미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한국문화체험과 한국대학생과의 교류체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6,000여명의 전입 미군장병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 역사강좌 및 다양한 한미 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자랑스런 한국을 알리고 한미 양국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현안사항으로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입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북부지역을 문화, 관광중심의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정지역은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수도권에서는 우리 도가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환경부, 문광부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2013년 1월에 국토해양부에 특정지역 지정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약 2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쪽 경기북부지역 어린이박물관 건립입니다. 2012년 전면적으로 실시된 주5일제 수업으로 체험학습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도 어린이박물관은
용인시에 위치한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북부지역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부지역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에서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건립비 중 도비는 50%,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건립부지, 박물관 운영비 및 기타 비용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경기북부 구인난 해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북부에는 2만여 개의 중소제조기업이 있고 14만 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종사자의 75%가 환경이 열악한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산업은 제조업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퇴근 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에 통근차량 15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니트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고급인력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근로자용 기숙사 매입과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섬유산업의 사양업종 이미지 개선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과 섬유기능인력 선발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2013년 도비 가용재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도세 징수율 하락으로 올해보다 많이 줄어든 7,100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국비 반영을 위해 55건에 1조 6,902억 원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였고 국비확보 TF팀 구성,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방문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예산주기는, 현재 정부의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회 제출기한인 10월 2일까지는 기재부, 국회 의결일인 12월 2일까지는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쪽의 군사시설 관련 대응방안 마련 및 업무강화입니다. 경기도의 군사보호시설구역은 전체 2,354㎢로 도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용비행장이 26개소, 사격훈련장이 117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로 도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9쪽의 한미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남부, 북부로 분리 운영되었던 미군관련 업무가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북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부에서는 문화체험, 한국어 강좌 등 협력사업만 추진하여 미군과의 문제 발생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중심의 한미협력협의회 본회의를 수원, 성남, 평택까지 확대하고 경기남부에 한미실무협의회도 신설하여 각종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 위원장 김현삼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경기북부 구인난 해소 시범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예산을 다뤘던 사항이 기억납니다. 지금 버스 25인승짜리 15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안병원 위원 그것이 기업한테 전달이 됐나요? 사업비가 버스를 사서…….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사업비는 지금 시군에 내려가 있고요. 시군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아직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구입을 하고요. 지금 곧 되리라고 봅니다.
○ 안병원 위원 좌우간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예산 내려간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일이 쳐지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올렸을 때는 이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또 여기서 저희가 의결해서 보냈을 때는 바로 빨리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 예산이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이것이 빨리 기업체한테, 기업하고 예산이 지원해주면 기업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포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서서 바로 집행하리라고 보고요. 양주하고 연천인데 바로 지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또 한 가지 남북협력담당관, 올해 사업 중에서 12년도 사업 저기 안 나왔네요. 자료에…….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2012년도 남북교류사업 현황은 지금 제출드렸습니다.
○ 안병원 위원 11년도까지 나왔는데 12년도 것은 안 나왔는데 12년도에도…….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12년도는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에는 6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현재 집행은 최근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북측의 태도가 지금 계속 강경일색으로 나가고 양국관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병원 위원 한 푼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액?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은 전혀 집행이 안 됐고요. 다만 개성 한옥보전사업 추진 같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금 용역비라든지 위탁단체에 대한 교부금 이런 것이 일부 쓰여졌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 부분, 제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매년 지원했던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에 그 부분이 올해 2012년도에는 안 이루어졌는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왜 그러느냐면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데는 의외로 말라리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올해요. 하나의 이유가 거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남측만 방역을 해봤자 북측까지도 그걸 지원돼서 방역을 해야만이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올해 의외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항이 제대로 올해는 반영이 안 됐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느 단체 얘기로는 우리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경색된 부분에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단체의 위에 계신 상위기관에서는 말 그대로 개성이든지 평양이든지 갈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문이 열리지 않나 해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존경하는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한의 경색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 수해하고 관련돼서 우리 정부에서 북측에 수해에 관한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만나자, 이런 제의를 했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북측에서 만나기 전에 전달할 물품목록을 먼저 달라는 이런 정도가 먼저 보도된 사항이고 그것이 또 통일부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말라리아든 수해에 관한 지원이든 취약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든 지금 기금으로 올해 사업이 잡혀 있고요.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어떤 통로를 열어주면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어저께 같은 때 얘기를 뉴스시간에 듣고 했습니다. 단지 북측이 요구하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 없는 사항 그런 것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나름 그런 부분이 다가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5쪽의 그래프를 보면 평생교육국의 예산이 5조 1,902억 중에 2조 3,000인가 이게 평생교육국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것은 남북을 다 합쳐서 그런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은 이제…….
○ 권오진 위원 전체를 다하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전체를 다 관할하게 돼 있고요.
○ 권오진 위원 그럴 때는 북쪽에는 얼마 쓰고 남쪽에는 얼마 쓴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되지 이거 돈도 조금밖에 안 쓰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게 지금 2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실제로 이 가운데 2조 원 가량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저희가 편성했다가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글쎄, 그렇게 돼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우리가 기획행정실이고 그러면 북부 쪽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갈라가지고 북부 쪽에 대한 것은 얼마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쉽게 되는 것인데 북부 쪽에는 평생교육만 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표시해 주기 부탁을 드리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권오진 위원 10대 핵심과제가 뭡니까? 여기 핵심과제가 뭔가요? 북부 발전전략에 10대 핵심과제 선정을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 북부의 발전전략을 열 가지로 간추려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님, 기존에 있었던 것을 보기 좋게 열 개 정도…….
○ 권오진 위원 그걸 한 부 주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걸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요. 발전전략을 잘 꾸리셔 가지고 영상물 제작도 하고 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우선 북부 쪽에는 모든 도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도의원도 보내주고 국회의원도 보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북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영상물을 만들 때에는 모두 공감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어떻게 도민들에게는 펼치시고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걸 저희가 북부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주로 중첩규제에 관한 문제점을 저희가 국회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간담회 등에 틀어줄 뿐더러 일반 도민들한테는 버스에 들어가는 영상이라든가 공중파,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북부에 있는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에다가 시간에 꼭 틀어주라고 하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될 거예요. 그런 걸해서 전체 공감대를 가져지는, 생각이 같아야지만 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일통일사례 연구보고서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16쪽에. 거기 있습니까? 거기 독일주정부 사회통합 정책사례 조사연구가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9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나오면 바로 기획위원님들부터…….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진짜로 통일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독일학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독일은 통일되기 10년 전부터 민간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용어의 정의를 바꿨다는 겁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그러면 한쪽에 치우친 게 되어 버리니까 통일이라는 용어보다도 화합 이런 얘기로서 바꿔서 의식을 전체 통일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바로 나오는 대로 제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20쪽에 말이죠, 군관협력을 통한 갈등조정 및 사기진작은 참 좋은 내용인데 저는 지금 군사기강 확립을 높이기 위해서 위문공연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용인지역 같은 경우도 군사시설이 많습니다. 북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3군사령부가 또 있죠.
○ 권오진 위원 네,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혹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걸 갖다가 파악을 해보셨는지. 왜 그러냐면 사실 군사시설이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 것이냐. 정말로 군부대가 와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도움이 된다고 하면 끌어들일 거예요, 솔직히. 왜 그런 것이냐고 제가 물어보게 되면 뭐 하나 풀려고 해도 군대 가서 얘기하게 되면, 벌써 가서 해야 된다고 물어보게 되면 원칙론적으로 반대 딱 해버린다 이거죠. 설명 듣지도 않고 그냥. 이러한 부분들, 또 거기에 물자들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국방부에서 조달한다고 해서 한 개도 못 팔아먹고.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만일에 이런 것들이 군대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지역사회에서 공급한다고 하면 아마 좋아할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지금 제일 피해보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해가지고서 호남쌀 먹고 앉아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경기도에 있는 부대만이라도 경기미를 다 먹어라, 제발 좀. 이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덕산단에 삼성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원인도 그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삼성 기업들의 공장에 있는 식당들은 삼성 한 군데서 공급합니다, 식자재를.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정말로 이런 시대가 민간인이 부대 들어가면 큰일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방부에 한다면 정말로 도움을 받아서라도 뭔가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소박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번에 용인해서 했을 때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이야기하는데 군인들은 와서 참 좋고 소리지르고 다 좋은데 주민들은 동원된 사람 외에는 없어요. 이런 걸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하게 되면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하면 참 좋은 같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할 수 없겠지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 3군사령부하고 정책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의견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 권오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사할 때 한번 가서 부사령관님한테 우리 동네에 장애인 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사정을 갖다 부탁을 해서 쌀케익 만 원짜리 하나만 공급하게 해달라, 애들이 제일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얘기했더니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 자르시죠.”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도움주지 않을까 하는 걸 갖다 우리도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부터 다 체크해서 하수기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체크해서 고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기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권오진 위원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25쪽에 어린이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난 북부에 어린이박물관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남부 쪽 용인 신갈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도립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1년에 50억을 공급하는데 사람은 진짜로 몇 명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짓다보니까. 용인이 어린이가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하다보니까 이름을 박물관을 붙인 것인데 구태여 박물관 그러면 상당히 뭔가 유물이 있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인지. 구태여 박물관이라고 붙여서 사실 좋을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험관이라든지 어떤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잠깐 말씀드리면요.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장난감, 체험 이런 것인데 이제 이름을 박물관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에 맞게 이름을 박물관이라는 게 옛날, 유물 뭐 이런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더라도 체험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 권오진 위원 한번 담당자를 보시면요, 서울에 가면 유아교육체험관이라고 있어요, 어린이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구태여 그냥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박물관인데 그걸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29쪽에 보시면 한미협력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특별한 아젠다가 없습니다. 이런 걸 운영할 때는 분명히 금년, 2012년도에 우리 한미협력을 했을 때는 어떤 아젠다가 필요하다 해서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한번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어떤 아젠다가 있는지. 여기에서 현재 이슈가 뭐가 있나요? 토론되고 있는 사항들이?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건 보통 저희가 어떤 한미관계에 어떤 특정한 현안이 발생하면 그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데 가령 지난번 평택에 있었던 평택의 민간인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12년도에 이런 안건을 포함해서 한 10건 정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 같은 거 있으면 꾸준히 추진해야 될, 결정이 안 나더라도 자꾸 추진해 나가면서 아젠다를 결정해놓고 그걸 끌어가고 또 추가시키고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하고 관계돼서 지금 이제 미군문제에 대해서는 소파규정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여할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또 저희도 정책수단이 없는 관계로 고민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경기도하고 미2사단이나 아니면 미8군하고 그런 현안이 있을 때 바로 모여서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갈등관계를 푸는 협력장치가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북부발전을 위해서 이한규 기획실장님 및 여기 임석하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격려와 관심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아마 남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임직원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북부의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는 GRI, 경발연 측에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부와 관련지어서 이제는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그동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다 어렵다 해서 미적미적 미뤄온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의, 실장님 우리가 기능별 개편을 해서 몇 개 실국이 있죠? 우리 경기도 전체를 북부에서 관할하는 데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 김광철 위원 보지 않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게 실이 있고 국이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8개 실국 본부가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기능별 조직개편을 위해서 북부에서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국이 몇 개냐는 얘기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4개 국입니다.
○ 김광철 위원 4개 국에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비상기획관까지 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5개 정도가 되죠. 되는데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의욕적으로다가 북부에 대한 저발전 현상을 보시고 교통건설국을 갖다 그리 올리는데 상당히 아마 남측의 의원님들 또 아니면 공무원들도 아마 거부감 내지는 반대를 갖다가 많이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올해 예산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다가 도로예산은 아마 남측예산을 갖다가 조금 앞지르는, 50% 이상 앞지르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것도 뭐 이제 과정이 조금 변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별로 개편을 해놨지만 과연 이게 우리 북부발전을 위한 실익이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1년 채 안 됐죠,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이제는 표출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기능 실 개편은 그쪽에 아무리 올라와있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고 사료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예산이 이제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기능별로 분류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북부청의 교통건설국이나 4개 국이 있으므로 해서 아무래도 북부중심의 그런 시책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과거와는 달리 좀 더 많은 것이 확보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저희 기대인데 그런 데는 역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차제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은 우리 개발연구원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아주 웅도죠. 지금 천이백만을 갖다가 매일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분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 저기에서도 좀 깊이, 심도 있게 대상을 올려놓아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경기북도가 갈라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예산의 어떤 그런 집행방향이라든가,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분야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실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점에서 분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라도 불을 지펴서 만약에 이번 대선공약에 담아낼 수 있다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 북도민들의, 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사실은. 이거 파악하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역시 지금 도의 본질적인 입장은 분도보다는 하나의 도로 더 많은 인접 시도하고 어떤 국제적인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아마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가 공무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우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문을 좀 드리는 거니까. 분도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안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재정자립도 문제가 가장 떠오를 텐데 지금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른 지금 시도들이요, 평균 재정자립도가 20%, 30% 밑도는 데가 허다하게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반수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비에 대한 지금 도비는 지금 점점 더 부동산경기의 침체라든가 어떤 취ㆍ등록세의 하락으로 인해서 점점 더 파이가 적어지고 있잖아요, 가용재원이. 앞으로도 그것을 갖다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앞으로의 경기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못할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총괄해서 우리 북부를 조정하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그 우리 영상물 제작을 1,000부를 하셨나요, USB하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맞습니다, 1,000부 정도 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1,000부를 해서 아마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한테 배부를 전부 다 요로요로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도의원의 입장에서 저도 다른 걸 한번 제작을 했지만 상당히 제작이 잘됐습니다. 정말 그걸 보고 정말 제가 아침에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보면 가슴이 멍합니다. 그 화면을 보고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정말 이런 현황 속에서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주는 것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앞으로도 그 영상물은 말이죠, 좀 더 아까 권오진 말씀대로 지역주민들도 많이 설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 자각이 돼서 공유가 돼서 목소리가 하나로 갈라질 때 오히려 우리 경기북부나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다음에 군관협력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님 나와 계시지만 얼마 전에 우리 연천에서 신답리, 6포병 여단 산하의 어떤 포사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곡사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연천군의 산재한, 3번 국도 도로변에 산재한 그 포사격 훈련장이 너무, 외부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뭐 전시상황이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서 거저울훈련장이라고 하는 곳으로다 통합훈련장을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지금 옮겨서 포사격을 시작하니까 소리가 인접지역 있죠? 포선상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비상기획관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아마 계속 그쪽 지역에 포를 못 쏘게 민간들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제 우리 육군본부하고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3군 그리고 우리해서 주민들하고 100여 명 정도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참 지금 답답한 게 지금 이 군관협력, 우리 3군이 협의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앞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의 작전계획의 일환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쌍팔년도의 작전계획의 일환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쌍팔년도의 작전계획을 했던 것을 갖다 지금도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많이 변화를 했는데도 솔직한 얘기해서 사단장이나 또 아니면 예하 부대장의 거기 임기가 얼마입니까? 2년이나 1년이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산재해 있는 동안에, 본인들이 계시는 동안에 요즘 군대가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모든 게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임기 동안에 그냥 보존돼서 나가시면 그만입니다, 솔직한 얘기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여태까지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신 주민들은 정부에서 뭘 해줬습니까? 훈련은 훈련장대로 해서 포사격, 진동 뭐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한규 실장님, 한번 시간되시면 거저울훈련장의 쏘시는 포사격 사선상에 진짜 한번 서보십시오. 몇 ㏈이 나오고 귀가 어떻고, 사람이 살 곳인가. 포도밭 농사를 짓고 있는데 훈련장 세륜장을 암만 잘해놔도 끌고 나오면서 그 먼지 때문에, 포도 집단재배단지입니다. 덮여가지고 상품성이 없어요.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제 주민들도 그동안 60년 동안에 참고 견디어 왔지만 여러 가지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훈련장이 있다고 그러면 실장님, 혹시 지금 저는 어떤 계획인지 잘 모르겠지만 군수물자 비행기 한 대의 가격이 지금 말이죠. 비상기획관님, 가장 최신 비행기가 뭡니까? 가장 최신 비행기가 F뭡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최신 비행기 같은 경우는 미군이 갖고 있는 헬기로 따지면 아파치가 있는데 약…….
○ 김광철 위원 아니, 아파치 말고 F 저거로 했을 때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F15 같은 경우는 약 한 대당 1,100억 정도 나갑니다.
○ 김광철 위원 F15가 우리가 주게 되면 1,100억 정도 지금 그렇죠.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정도 나갑니다.
○ 김광철 위원 그걸 갖다 우리가 국방사업의 일환으로 종합훈련장을, 이제 훈련하면 종합훈련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의 민원 어떻게 다 처리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은 대로변을 지나가나 민가주택 지나가나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종합훈련장으로 들어가서 헬기 갖다 우리 몇 대 덜 사고 공군 주력기 몇 대 덜 산다고 그래서 국방전략에 차질이 있습니까? 이제 계획이 바뀌어야 합니다. 몇 천억이나 거기서 1조 원 정도면 종합훈련장을 만들어서 훈련장에서 대대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되는데 그걸 갖다 계속 미적미적 미뤄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방부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군협력 사업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접경지역의 포사격 훈련장, 이동장을 갖다가 그 주민들이 더 이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희생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답보상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연천군에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을 했습니다, 백학산업단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분양률은 몇 %입니까? 45%도 지금 채 넘었어요. 거기서 불과 우리가 다리 하나, 비룡교 다리 건넌다고 그러면 파주의 가월리나 주월리요. 100% 다 분양됐습니다. 공단 조성해 놓지 않고도.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통제보호구역 내에 들어왔다. 그다음에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아직 도로도 개설이 안 돼 있죠, 좁지요. 거기다가 무슨 38선이란 표지석 하나 있지. 거기다 야포훈련장이라고 해서 비행장에다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일반사업자들이 들어오다가 보면서 이게 무슨 전시상황이냐, 이렇게 해서 투자를 꺼리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적어도 기획행정실에서 입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누구보다도 존경하시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일이고 날마다 우리 주민들하고 부닥치는 부분이고 또 고충을 눈으로 늘 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계신 게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군사령부하고 정책의제를 할 때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존경하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접경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하고 또 성실하게 3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DMZ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성과 내지는 또 앞으로도 지속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우리가 아무래도 예산이 보수적으로 짜여져야 되고 가용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3년도 예산이. 그런데 이게 DMZ 관련예산 만큼은 또 우리가 분단 DMZ 저거는 60주년이죠. 상징적인 해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좀 더,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을 갖다가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지속적으로는 계속 돼야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독일통일의 비교사례연구도 9월 달에 나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DMZ 관련예산에 대해서 확보 자신이 있으세요, 실장님? 올라온 거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DMZ 관련이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접경지역에서는 DMZ 관련사업 내지는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어려우시지만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실장님, 다리 아프실 텐데 들어가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아니, 괜찮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전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남북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장관이 되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남북협력담당관, 군협력담당관 이런 부서가 있는 곳은 우리 경기도뿐이 없어요. 그럼 그 경험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래서 국장님은 통일이 5년 내에 되면 장관 틀림없이 되실 겁니다.
남북협력담당관님, 북한이탈주민 담당하시죠?
○ 남북협력담당관 강기찬 네.
○ 윤희문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있고 지역에도 와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경찰들이 주로 연계해서 하지 지역에서 뭐하고 그러는 것은 거의 지금 활발하게 돼 있는 게 사실 없다고요. 그죠?
○ 남북협력담당관 강기찬 네.
○ 윤희문 위원 그렇게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2012년 7월 말 현재 5,751명이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 이 자료에 18쪽에 보시면.
○ 남북협력담당관 강기찬 남북협력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온 입국자 인원은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5,700명입니다.
○ 윤희문 위원 2만 8,000명 중에서.
○ 남북협력담당관 강기찬 2만 4,000여 명 중에서요.
○ 윤희문 위원 4,000명?
○ 남북협력담당관 강기찬 네.
○ 윤희문 위원 2만 4,000명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 계시는 분이 5,700명이다.
○ 남북협력담당관 강기찬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경기도에는 주로 어느 시군에 이 인력이 많이 있죠? 여기 오신 분들이 어느 시군에 어느 시군에 이렇게 돼 있으시죠?
○ 남북협력담당관 강기찬 지금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데가 부천이 483명으로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좀 보죠. 수원이 471명, 성남이 304명, 화성이 515명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화성에요.
○ 남북협력담당관 강기찬 515명으로 제일…….
○ 윤희문 위원 515명. 이천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천은?
○ 남북협력담당관 강기찬 이천은 60명입니다. 이천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는 잘 그게 안 돼 있다고, 모른다고 실질적으로 이탈주민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고충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다문화가족과 포함해서 사회문제화가 된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 같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남북협력담당관님께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남북협력담당관 강기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군협력담당관님. 군협력담당관님,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앞서서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또 김광철 위원님이 그냥, 연천이야 대표적인 데 아닙니까, 사실 어려운 면이. 그런데도 똑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받고 있어. 웃기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군관협력담당관이기 때문에 군하고 관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만 이렇게 협력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도와주고 사기진작해서 가서 위문해 주고 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아까 권오진 위원님이나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이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니까 특전사가 우리한테 와요, 이천에요. 그다음에 그때 기무사가 오는 걸 반대해서 안 오고. 정보처, 정보 저기가 이천에 있어요. 정보교육원, 어학원도 있고 정보 저기가 이천에 있어요. 잘 안 알렸지마는.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7군단 또 우리나라 전체 헬기부대를 관장하는 이런 데가 있더라고. 주민들이 제일 갈등을 빚고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그렇지 않습니까?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소음공해 또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에어리어가 묶이기 때문에 거기는 2층만 돼도 가서 협의를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협의하려면 통상 1개월 내지 2개월 걸리더라고, 이게. 협의 안 하면 못 지어요. 그런 것에 때문에 민원이 주로 많은데 담당관님이 저기할 때 군사시설보호 해제 있잖아요. 그런 저기는 어느 정도,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해달라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담당관께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네요.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군부대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접경구역도 많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외에도 다른 수도권규제 같은 중첩 규제 때문에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죠.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저희 경기도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보호구역도 축소를 시키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를 시키고 고도제한도 완화를 시키는 그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다 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 현황을 하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김문수 지사님께서 두 번째 지사를 하시잖아요. 초기에 지사가 돼서는 “경기도는 규제가 이렇게 많고 군사시설보호지역 또 상수도보호지역 이렇게 많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해서 매일 떠드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서 쏙 들어갔어, 그 얘기가. 내가 도정질문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천도 팔당상수원보호지역인데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전부 도망가고 있어. 하나 대기업은 2,400명 있는 게 인천으로 지금 간다고 그러고 제일제당 옛날에 있던 부분은 불에 탔더니 공장을 아예 진천으로 옮겨버렸어. 이런 데 규제완화는 주민들 삶하고 아주 직결돼 있는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문공연도 좋고 전사자 유해발굴도 좋아요. 다 해야 돼. 하지만 더 급한 문제는 군부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해소, 이것이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해야 될 가장 근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군 협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천이라든가 포천에 우리가 군부대가 많죠?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우리 도 같이 협력하는 부서 시군이 어디어디 있어요?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전담과 같은 전담조직은 없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 윤희문 위원 한 명씩 있습니까?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네. 전담직원이 있다든가 하는데.
○ 윤희문 위원 일반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다…….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주로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일반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요?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네.
○ 윤희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갖게 하느냐 하면 군 출신 있잖아요. 소령이나 이렇게 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소통이 잘 될 것 같아, 계약직으로 하면.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에 민군정책팀이 있어 가지고 군 출신 5명이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 우리 이천도 특전사 같은 경우 크게 뭐하는데 민원이 많이 생겨서 1개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데, 군부대하고 저기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 군부대 사람들은 군부대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잘 알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자료는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 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이필광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삼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관실에 대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흥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3담당관 18팀이며 인력은 정원 96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9억 300만 원이며 주로 사무관리비와여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감액사유는 출장 시 현지숙박 폐지에 따른 국내여비와 부조리신고 보상금 감액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청렴도 전국 1위 유지를 위한 청렴시스템 고도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으로 정하였고 청렴도 전국 1위 유지를 위하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실시한 2011년도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경기도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컨설팅 종합감사는 2012년도 시군, 공공기관 등 29개 기관이 감사대상으로, 상반기에는 4개 시군, 8개 소속기관, 6개 공공기관 등 총 1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결과 적극행정면책심사 시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감사결과 사전징계조정 시 문책대상 공무원을 참여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happy call, Help Line 및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부서 간 청렴경쟁시스템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11 국회의원 총선거 및 명절을 전후한 취약시기 집중 감찰과 시군 인허가 공무원 교육 및 고충민원 현장방문 처리 등 체계적인 감찰활동과 예방위주의 멘토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1,092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9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청렴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도 전국 1위 지속 달성과 연말 대선 대비하여 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목표로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종합 감사행정,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7쪽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2012년도 컨설팅 종합감사 대상은 총 29개 기관으로 10개 시군과 9개 공공기관 및 10개 직속기관, 사업소가 대상입니다. 상반기에는 화성시를 비롯한 4개 시군 등 총 1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민생 관련 취약업무, 도민의 생명ㆍ재산과 직결되는 분야별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및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하여 수감기관의 업무량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감사결과 처분을 위한 사전징계조정 시 문책대상 공무원을 참여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플리바겐 제도 운영, 노조 및 직원대표와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명예감사관의 감사 참관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취약분야 특정감사의 일환으로 도급액 50억 원 이상 공사 및 1,00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낭비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규모 공사장 및 아파트 등 15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부실 시공된 도로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고 과다 계상된 공사비 52억 원을 감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사 분야 등 15개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를 피드백 하여 업무 매뉴얼 7,680부를 제작, 시군 및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위법 부당한 집행을 예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종합감사행정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컨설팅감사를 위해 감사 시작단계에서 시군 종합감사 1개월 전에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방향 및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감사 종료 후에는 향후 감사운영 방향 및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감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은 한 차원 높은 청렴과 직무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도, 시군, 공공기관의 감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워크숍을 실시하여 업무연찬과 상호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졌으며 감사관실 신규 전입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교육원 등 위탁교육과 감사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감사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입니다.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나 도정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분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분야, 회계분야, 반려ㆍ불허가 등 인허가 민원처리 분야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사후 적발감사에서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한 비리 차단과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IT기반으로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e-착한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착한행정시스템은 지방세, 예산, 인사 등 행정 전산프로그램에서 자체 시나리오에 의해 감사사례를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그 추출된 자료를 해당부서 및 감사자가 확인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세 등 8만 5,528건, 171억 6,300만 원을 추징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중 경고 처분에 대해 수감대상 시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주요 집행업무, 계약업무 등에 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청렴도 전국 1위 지속 달성, 불합리한 관행타파 및 공직기강 엄정확립, 고충민원 예방 및 불공정 하도급 감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13쪽 청렴도 전국 1위 지속 달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지속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부서 간 청렴경쟁시스템을 운영하여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부서단위의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57개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하여 해결하는 부서 방문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도 취약 분야인 보조금 지원 등 7개 주요 민원업무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청렴 Happy Call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 교육을 비롯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기관, 부서, 개인을 발굴하여 금년 5월에 포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담당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성을 점검하기 위해 민원처리 과정을 체크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외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불합리한 관행타파 및 공직기강 엄정확립입니다. 좋은 행정 버릴 행정 10대 실천과제를 적극 전개하고 공무원행동강령 평가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 익명신고 Help Line과 민원인 신고 Hot Li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DB자료를 활용한 전산조사로 감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렴도를 저해하는 고질적 비리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감찰지적 사례를 전파하여 유사비위를 예방하고 금품ㆍ향응수수의 비위에 대하여는 공직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 부당처리에 대해서는 실무자보다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엄격한 문책기준을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고충민원 예방 및 불공정 하도급 감시입니다. 까다로운 고충민원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시군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멘토 감찰을 실시하고 고충민원은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행정ㆍ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 확인 위주의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장비임대업자와 건설근로자 간의 부조리 근절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 금년 7월 5일 조직개편 시 조사담당관실 내 하도급개선팀을 신설하였으며 금년 9월 중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심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18쪽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역점시책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목표액은 1,5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심사기법 개발 등 전문성 강화, 현장확인 중심의 심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심사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조달청, 감사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심사 우수사례 및 심사기법 공유를 위한 카페운영 활성화 및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시군 심사공무원의 원가분석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원가산정방법 및 심사요령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계약심사 효과 제고를 위한 시군 평가를 11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입니다.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의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계약심사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하기 위해 계약심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를 통하여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군의 심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심사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시군 자체 재원사업에 대해서도 심사 요청 시 도에서 심사하는 등 계약심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도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1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김현삼 이필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고를 다 받고요, 일괄적으로? 감사관 일문일답 다 끝내놓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위해서 시간조절을 자율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기획위 처음 회의시간이고 또 월 초에 했던 업무보고를 기획위 위원이 바뀌어서 다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업무보고 했던 내용의 속기록을 어느 정도 봤습니다. 감사관실은 특히나 전국 제일 청렴도 때문에 칭찬일색이고 특별히 문제제기가 많이 없었어요.
○ 감사관 이필광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잘하긴 했는데 밑에 산하기관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끔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러면 그 때 즉각적으로 감사대응을 나갑니까, 아니면 일단 사태파악을 하고 감사관에서 파견이 나갑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언론보도를 보고 이것이 감사사항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에 필요하다면 즉시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장 얘기가 몇 번 오르내리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해 보셨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작년에 두 차례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투서 식으로. 그래서 그때 검토해서 이 건은 우리가 감사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여성가족국에서 평소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여성가족국에다 일단 처리하도록 그때 결정을 했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특히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정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일정부분 지지에 의해서 원장이나 재단 이사장 이런 식으로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기관 내의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일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만이 표출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만큼의 감사관의 조치라든가 아니면 담당국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내용은 아니고 확인만 하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실명으로 들어왔습니다, 8명이. 그래서 여성가족국장한테 자체점검을 먼저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성가족국장이 점검을 하고 나서 이 건은 감사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해서 이번에 감사에 착수하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 배수문 위원 산하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간단한 것들은 담당국에서부터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담당국에서 판단하기에 좀 문제가 된다면 지금처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경기도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다시 자료요청하고 해서 일부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경기도 산하의 모든 기관에 대한 징계권도 다 감사관실에서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얼마만큼 개입하냐가 더 많이, 아주 힘든 상황에 산하기관 직원들의 고통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에서 유효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접근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지금 사태보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 해결됐다면 사실은 산하기관의 가장 밑에 있는 직원들은 되게 힘없고 정말로 그냥 맡은 일만 묵묵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서가 있고 이의 제기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감사관실에서 바른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자체조사,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 불거졌던 게 아닌가. 그때 제대로 대처를 했었으면 지금과 같이, 사실은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 전체 경기도와, 특히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이미지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전에 감사관실 소관 네 가지 정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10일 자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감사 관련 경기도 수상내역 했었거든요. 칭찬 차원에서 얘기도 하고 그런 수상내용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이득성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있었으면 했는데 아직 없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청렴도 1위라는 기준은 행안부에서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 감사관 이필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 5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경기도가 작년에 16개 시도 중에서 1위를 했던 사항입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올해도 있죠?
○ 감사관 이필광 올해 또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배수문 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상반기 기준 해가지고 시군 감사결과 내용 및 조치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어요. 물론 예산을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만 지금 주로 하고 있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뒤에서도 보니까 시군 자체재원사업 심사 확대로 되어 있고 또 요청했을 때는 하게 되어 있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으면 훨씬 보기 편했을 텐데, 자료 바로 그럼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상반기 감사를 총 지금까지 해가지고요, 총 359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징계 등 445명을 신분상 조치했습니다. 이 중에 중징계가 4명이고요.
○ 배수문 위원 분야별로 나눌 때 어떤 상황에서 감사결과 가장 문제가 발생을 했었나요? 분야로 나눌 때.
○ 감사관 이필광 주로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인허가 쪽에서 부당하게 인허가를 한 것이 많이 지적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예산집행이나 인사운영상에서 지적이 나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자료 요청한 게 계약심사 내용건을 심의하게 돼 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8월 말해서 최근 2년간 것을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진행됐나 보려고. 아직도 안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특별감사가 상당히 잘 된 걸로 보고가 돼 있고 그 건에 대해서도 최근 감사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세입분야 관련하고 기초수급자 분야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이건 사실 전산상으로 확인하면 금방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사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수집해서 사망했는데도 계속 어떤 기초수급비가 나가는 사례 그래서 2억 4,000 정도 회수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모럴헤저드 때문에 이것은 도민들이 상당히 그런 한 건으로 인해서 기이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잘 접근하셔야 되고 또 명확히 밝혀내셔야 되는 거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연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세입 없다고 하는데 더 많은 부분이 발생할 것 같고요. 집중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지금 많지 않은 인원 그리고 예산도 6,000만 원 깎여서 출장도 줄여가면서 단시일 내에 하루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예결위 때도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피곤하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이 피곤하지 않게 일의 분담이 정확히 됐으면 좋겠고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 감사관 이필광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기존 감사는 하고. 그런 것은 하실 때 명확히 하시고 정확히 진행이 된다면 그런 일들은 더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속 상임위에서 계속 같이 하게 될 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질문 종결하고자 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하여튼 열심히 공정하게 바르게 감사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자료제출 미제출 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바라고요.
○ 감사관 이필광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를 보여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청렴도, 청렴도.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 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다 청렴한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일하는 내용들이, 일하는 것들이 보신적인 것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솔직히 일하고 싸우고 부딪히는 사람이 진짜로 상 받아야 되는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 지역 같은 데를 보더라도 조용하고 잘했던 사람이 지난번에 뇌물 먹었다고 잡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보게 되면 뒤에서 그냥 뭐 하자고 그러면 루틴(routine)한 일 외엔 안 하거든요. 이 루터니어(routineer)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면 공직에 발전이 없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일을 할 때 위에서 책임을 져주고 한번 과감하게 나가는 그런 체제가 돼야지만이 이 나라의, 경기도의 공직이 살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1등, 1등만 하시다 보게 되면 그런 면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볼 때. 그런 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대규모 건설사업 50억 이상짜리를 감사한다고 그러시는데 현장감사 나가시는 겁니까, 공사 중에?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현장감사를 나갑니다. 공사 중에 아파트도 준공 전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준공 전에 점검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준공 전에요.
○ 감사관 이필광 준공하고 나서 하면 입주민들이 볼 때 하자가 발생하면 불편하니까 그전에 미리 저희가 점검을 해줍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해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감사실에서 나가서 품질에 대한 것을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도시주택실에서 뭐하냐 하면 품질검사를 또 합니다. 품질검사라고 해서 입주 전에 나가서 또한 100여 명 나가서 쫙 붙어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입주자가 합니다. 자기 집이니까. 그리고 또 감독관, 설계하고 감리에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전에는 무지하게 감리하는데 하자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건설회사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걸리면 제재도 가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주로 도급액 50억 이상 대규모 공사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대상이 되고요. 민간은 대상 안 됩니다. 다만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은 우리 공공기관 시군에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 근거가 되니까 나중에 준공검사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자가 있으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입주 후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 했었나요? 11년도에.
○ 감사관 이필광 2011년도에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문제가 생겨서 제재를 가한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있습니다. 그 당시 감독을 잘못하거나 공사를 잘못한 공무원을 경징계를 5명 했고요. 훈계를 11명 했고.
○ 권오진 위원 그것을 리스트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 감사관 이필광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건설업자 일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느끼지 않거든요. 품질검사를 해 가지고 도시주택실에서 허가 내준 부서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가서 품질에 300가지가 문제 있다고 제시했는데 용인시에서는 사용승인을 해줬어요. 이런 정도니까 아무 건설회사하고는 의미가 없는 짓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까지 그랬습니다. 어떠한 부분 속에서 정말로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고, 제재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참고로 금년에 11건에 52억 원을 감액시켰고요. 그다음에 설계사 및 감리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벌점을 부과하도록. 감리를 잘못한 감리단에 대해서는요.
○ 권오진 위원 감액을 하셨는데 52억 감액은 뭐로 감액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설계가 과다하게 설계된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공자와 발주자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우리 공공…….
○ 권오진 위원 관급공사?
○ 감사관 이필광 네, 관급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계약심사에서 10.9% 약 900억을 갖다가 절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가적용하고 이건 수량밖에는 볼 수가 없죠? 계약심사니까.
○ 감사관 이필광 단가, 수량 그다음에 거래실례가격.
○ 권오진 위원 실례가격. 혹시 제가 작년에 수해복구예산을 예결위에서 해주면서 제가 도의원님들하고 예결위원들하고 현장을 나가 보자 그랬어요, 수해복구. 그랬더니 왜 그랬느냐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볼 때에 수해복구 예산이 청구된 게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 예산이 리스트가 쫙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게 되니까 보통 일위대가표 품셈표 가지고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정부와 같이 생각해 볼 것인데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가 몇 m가 파손되면 얼마, 이렇게 책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매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상당히 신중하게 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꽤 있어 가지고 제가 30%는 절약할 수 있겠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한 번 사후조사, 이런 부분도 한번 감사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런 것은 저희가 정기감사라든가 기관종합감사 때 또 점검을 다시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설계대로 됐는지, 설계가 과다하지 않았는지, 그건 또 사후감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가 감사에서는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서 했으면 민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럴 때는 도에서 직접 감사하는 것이 있고 시군으로 이첩되는 게 있거든요. 이첩은 몇 % 정도 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금년에 700여 건이 민원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120건 정도는 도에서 직접 했고요. 나머지 건 시군에 이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력상 다 할 수 없고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민원내용이 공무원의 비리혐의가 있는 거 그다음에 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해서 민원인이 진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 이런 것은 직접 하고요. 나머지 일상적인 이런 내용은 시군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보니까 주민들이 각 시군에다가 민원을 냈었는데 나온 답변하고 또 여기다 올렸더니 또 시군으로 가가지고 똑같은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는 식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몇 %나 되나, 상당히 많이 이첩을 시키고 있군요, 보니까.
○ 감사관 이필광 인력구조상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시군의 감사부분, 이게 답변서는 아까 받았는데 저한테 주민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이게 자기들이 시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 가지고서 결론도 흐지부지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도 시군에 있는 감사하시는 분들도 한번 우리가 경기도에 교육도 시키고 능력의 퀄리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감사에 적정한 사람인가. 감사는 그 조직 속에서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것이 감사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교체를 하든지, 이런 것도 감사관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요원도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합니다만 그중에 자질이 좀 부족한 사람은 계속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은 몇 년도부터 감사관으로 근무하셨나요?
○ 감사관 이필광 2010년도 1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님.
○ 신종철 위원 10년도요. 우리 감사관실이 많은 업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2012년도에 감사대상이 29개 기관인데 경기영어마을이 이번에 감사기관이에요.
○ 감사관 이필광 올해 대상에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지난번에는 언제 했었죠, 경기영어마을 감사를요?
○ 감사관 이필광 2년 전에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공공기관은요.
○ 신종철 위원 2010년도 했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경기영어마을 관련문제에 대해서.
○ 감사관 이필광 거기 그때 사무처 쪽에서…….
○ 신종철 위원 그때 조치결과가 뭐였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때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고발이 아니고요. 행정조치가 뭐가 내려졌죠?
○ 감사관 이필광 제가 정확히 지금…….
○ 신종철 위원 누구 담당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뒤에서 확인을 해 주세요. 일단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는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인가요, 징계위원회인가요?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건 별개로 진행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감사를 하면요?
○ 신종철 위원 네.
○ 감사관 이필광 감사를 해서 담당자가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전징계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위원장이고 우리 과장, 팀장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징계요구를 하는 겁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경징계, 중징계 이런 식으로 하나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영어마을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서 자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때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사전징계, 무슨 위원회요?
○ 감사관 이필광 사전 징계조정심의위원회입니다.
○ 신종철 위원 징계조정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이 뭐였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게 지금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 신종철 위원 담당자 없으세요?
○ 감사관 이필광 네.
○ 신종철 위원 지금 그 담당하시는 분 없으세요? 이것은 중요한 쟁점상황이었는데도 담당자들이 그걸 기억도 못, 담당자 다 바뀌셨나요?
○ 감사관 이필광 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아니, 지금 확인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 당시 외국인이 미국의 영어 관련해서 사기도 되고 몇 억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그래서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고 이랬습니다.
○ 신종철 위원 경찰에서 수사도 했고요. 사기로 저기가 됐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처장이 부지사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외를 나가서, 수차례 해외를 나가서 공금을 남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쓰고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은 뭐 했나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실이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걸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연 무력한 거 아니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구두경고인가 이걸로 해서 끝났거든요. 그럼 그게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도지사 명의로 하여튼 구두경고인가 이렇게 그게 내려갔거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까 그렇게 조정해서 낸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그것을 지금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지금 그 담당자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때 담당하신 분이 지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 감사관 이필광 그 당시 담당자가 현재 전출을 갔습니다.
○ 신종철 위원 바뀌셨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 신종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담당자가 안 계신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었는데 도에서 조치한 결과는 구두경고였나, 그런 정도로 말 그대로 솜방망이처럼 넘어가고 그다음 모든 답안이 뭐였느냐 하면 수사결과를 보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 그렇게 하지 않지……. 일반 공무원들 감사할 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동일한 잣대로 대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산하기관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사님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솜방망이처럼 한다라고 하면 누가 감사관의 형평성을 믿고 그 정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그걸 가지고 파헤쳐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하면서 무기력함을 느꼈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일들이거든요. 그것은 지사와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 앞에서 법과 행정의 잣대는 공평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엄하게 도덕적인 책임이 큰 만큼 더 엄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 올립니다. 맞습니다.
○ 신종철 위원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이 보다 그런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산하기관장이라면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신종철 위원 아마 산하기관에 대한 것들이 계속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산하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한 바도 있고요. 많이 봤던 바가 있습니다. 보다 엄격하고 그런 감사를 하셔서 징계보다도 올바른 행정의 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죄송합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어제 조례안 심의 때문에도 감사관님 오셨었는데요. 이번에 하도급개선팀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신설의 목적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이신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저희가 세부계획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감사관 이필광 아직 준비를 하고 있고요, 9월 20일 날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도급 관련해서 억울한 민원을 접수해서 직접 조사를 해서 억울한 걸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하도급 관련해서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임금체불이라든지 공사대금체불 등등과 관련 돼서 우리 하수급인들의 그런 민원사항들은 주로 어디서 처리가 되었었을까요?
○ 감사관 이필광 그동안은 조사담당관실의 민원조사2팀에서 일반민원을 처리했는데요, 그러한 민원들은 거의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건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20일 날 오픈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억울한 것 있으면, 하도급 관련 민원, 임금체불 신고하라고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현재 인력이 3명인데 3명으로 부족하면 조사2팀 기존 민원처리팀도 같이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임병택 위원 경기도 및 우리 출연기관, 산하기관 등등에서 하는 관급공사 관련해서,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좀 더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인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하여튼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새로 신설된 조직이라 초기에 조금 준비할 게 많아서 그런데 곧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 임병택 위원 예산부분부터 시작해서요, 각별히 감사관님께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상반기에 경기도시공사 종합감사 하셨더라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마침 내일이 이제 경기도시공사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우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있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이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이필광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돼서 금년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행정집행과정에 잘 반영돼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은 그동안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형 대외협력1팀장입니다.
(인 사)
정재윤 대외협력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기구는 1 담당관 2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명이며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3억 8,905만 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의정과 도정업무를 지원하고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국ㆍ도정 간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 및 예결특위 등 위원회 현안 간담회 25회, 실국 간 위원회 간 연찬회를 3회 지원하였으며 요구자료와 도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와 대정부 질문서 자료제공 등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등 12개 법안을 개정하는 등 도정현안 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외협력담당관실은 그동안 경험을 살려 도의회 및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위원님들에 대한 사전설명과 정책협의, 현장설명을 강화하여 집행부와 도의회 간 소통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의정활동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 강화입니다. 도내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비 확충을 통한 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도정현안을 이슈화시키는 기회로 삼아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추진 지원을 통해 도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도민들로부터 의정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분야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의회와 집행부 간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실)
○ 위원장 김현삼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개원과 더불어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 서울사무소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이정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도 주요정책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현재 소장을 포함 6명의 정원 중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 중인 2명은 최근 채용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임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국회,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도정현안을 이슈화하고 도정관련 입법 추진 지원과 도정주요사업장, 국회의원 보좌진 등 현장설명회 개최 및 국비확보 추진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억 5,488만 원이며 도정현안 업무지원에 1억 8,26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228만 원입니다.
다음 3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도정현안 이슈화를 통한 신속한 정책추진 지원분야입니다.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5회 개최한 결과 국비 확보내역을 말씀드리면 접경권 평화누리길조성사업 59억 원, 제부항 마린항개발사업 4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시 도정현안 이슈화를 위해 맞춤형 질의자료 47건을 제공하였으며 대정부질문 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50건의 자료제공으로 도정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ㆍ국회ㆍ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 분야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간담회, 보좌진 현장설명회 및 상임위별ㆍ지역별 맞춤형 자료제공과 의원실 방문설명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4개 사업, 993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도정현안 관련 입법지원활동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등 12개 법안이 완료되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0개 법안 등은 회기만료 등으로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된 법안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이번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및 정부 등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정 홍보자료 및 정책자료를 6,861건 수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따라 국정변화와 더불어 도정에도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 가용재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 등 최근 여건을 반영하여 주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첫 번째 국회ㆍ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정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도 재정부담경감을 위해 국비 추가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및 협의시기인 9월까지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보좌진 등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도의 실정을 널리 알리고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 설득하는 한편 국회 예산심의 시기에는 정부삭감 및 누락예산 추가반영을 위해 단계별 자료제공과 방문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주요현안 및 발전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나 국회 대정부 질문 시 맞춤형 질의자료를 제공하여 도정현안 이슈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현안 법령의 재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현안 법령의 재개정 지원을 위해 관련 실국과의 지원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개정법안 발굴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현재 발의된 도정현안관련 법안 재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도정현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중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등 국비신청 주요사업장 현장설명회 개최로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2013년 국비신청 대상사업장과 연계 추진하는 등 현장중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문화체험을 현장설명회와 병행 실시하여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정주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에 따라 국회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설명회를 탄력적으로 실시하되 도 주요행사 및 권역별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경기도의 특수성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입법 추진상황 파악 및 주요정책 동향 입수ㆍ배부입니다. 국회 법안 접수현황 및 입법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도 관련부서에 신속ㆍ전파하여 입법 대응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이나 연구기관의 최신 연구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전파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최신 정책 연구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해당부서 및 각 실과에 전파하여 도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현안과 시책자료를 국회나 정부, 언론에 제공하여 도의 주요정책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해당기관 및 국회의원실 등 수시방문을 통해 우호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 정책자료 수집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김현삼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담당관 유동운입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대외협력담당관 업무 중에서 도의회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많이 해드리고요. 또 자료요구 그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보좌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각 상임위마다 다 담당국이 있어서 사실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데 그거 외적인 나머지 부분 지원이죠, 어떻게 보면?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나 김문수 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약 50일 간에 걸쳐서 상원, 하원의원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알고 계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잘 몰랐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저희 상임위원장급 이상들은 간혹 본관에서 식사도 하고 교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지사님 뵙기 쉽지 않아요. 본회의장에서는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데 현안과 관련돼서 지사님을 찾기는 비서실조차도 통과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지사님 일정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 비서실에 협조를 잘해서 가능하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좀 일부러 프로젝트화해서라도 사전에 손을 내미시고 다가오는 방법을 좀, 특히 하반기 돼서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상반기에는 대권에 뜻이 있으셔서 바쁘셨다고 치면 대권 이미 6.8%밖에 안 되시고 마무리 지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못하신 거 만회하시기 위해서라도 개별 의원 접촉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지만 묶어서 올라가는 내용과 개별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좀 유념하셔서…….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유념하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의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생생한 의견들을 다이렉트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지역현안들은 상임위나 이런 데서 몇몇 의원 빼고는 사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지역현안의 것들을 직접 논의한다면 도의원의 위상도 올라갈 뿐더러 경기도의 위상도 상당히 지역에 같이 미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시간에 지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각 지역 시군에 도의원사무실에 대한 건을 아무래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지원될 건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먼저 말씀을 듣고요. 현재 다른 시군에 사무실이 안 돼 있는 게 아마 8개 시군인가 그렇게 된 걸로…….
○ 배수문 위원 돼 있는 곳도 옹색한 곳도 있고요. 전체적인 평균을 낸다면 지원이 분명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의 위치를 견제하는 차원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실무적으로 파악도 해 보니까 시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솔직히 당이 같아지면 잘 되는데 그게 좀…….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도 차원에서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공통 틀을 가지고 접근하면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무실 임대예산을 책정을 하셔서 집행을 하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아마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지금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협력담당관 차원에서의 강구할만한 내용들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잘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특히 각 시군의 의견들을 다이렉트로 제대로 듣는 창구역할을 도의원들이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의원들이 도의회 와서 하는 활동이 전체업무 중에 아마 60% 정도 될 것 같고 지역에서 하는 활동이 40% 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런데 40%의 활동을 할 수 있을만한 공간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활치 못한데 공간 없는 의원들은 더 심각하고요. 그렇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 배수문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음에 서울사무소장.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 배수문 위원 두 분 충원되셨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임용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두 분이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무소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보다 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되게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요. 두 분 채용된 것에 대해서 지금 향후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오신다면 훨씬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제기가 훨씬 더 심해 질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일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역할이 국회와 경기도와의 연결고리 역할이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6명 가지고 다른 광역에 비하면 업무수행이 가능하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인원이 좀 더 충원됐으면 아까 앞서 사적으로 위원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쪽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예전 전반기 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충원이 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경기도정에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만한 전반적인 것들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집행부와 교류할 사항이 있고 국회와 교류할 사항이 분명히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되지도 않은 걸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하기도 쉽지 않은 사항이 있고요. 특히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기재부에서 일단 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많이 내려가는 시점에 있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더 중해질 거다. 특히 어떻게 보면 세종사무소도 분소로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꾸리고 어떤 일을 가져가야 될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좋으신 말씀으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거기다 세수 어저께 발표하고 오늘 신문지상에 다 나온 얘기에 의하면 취득세도 또 감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은 훨씬 더 열악해 집니다.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배수문 위원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과 특히 예산을 심사하시고 집행하시는 쪽에서 특히 국회의원진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너무 지방을 안일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화하고 얼마만큼 열악한지에 대한 홍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김문수 지사님 혼자 간혹 지방이 열악합니다라고 말하는 걸로는 쉽지 않고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자료를 가지고 배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설득에 근거를 마련하는 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도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들은 특히나 저희들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예 접촉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보다 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근거리다 보니까 집행부 행안부와 친하다든가 국토부와 친해서 아니면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간부공무원들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업무들조차도 서울사무소에서 각 국과 긴밀하게 주고 받고 필요한 것들은 교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잠깐 좀. 보니까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서울사무소가 일이 비슷하네요, 보니까. 다 국비 갖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일이 거의 그런데요. 서울사무소는 주로 현장에 많이 나가 계셔 가지고 실무경험을 해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진들하고 상당히 우리보다는 많이 가깝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사실은 대외협력담당관실은 도의회와의 관계를 주로 하는 게 좋겠고 그렇잖아요. 저는 다니면 전부 보니까 예산을 국회가면 국회의원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고 또 실국에서는 실국에서 했다고 그러고 전부 그런 얘기들입니다, 결과가 나온 게 요건데 좀 더 도의회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장,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그런 사람들 또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받는 사람들 해서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의장이 추천도 합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우리 의장님…….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추천 몇 명 하나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한 명입니다.
○ 권오진 위원 한 명. 도의원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의원님들은 아닙니다. 들어가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 권오진 위원 의정비 심의할 계획이 있었나요, 금년도에?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그것은 도의회에서 의정비를 요구해야 되겠다,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요구가 오시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성을 안 합니다, 동결여부가 오면.
○ 권오진 위원 금년에 온 게 있나요, 없나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러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경기도에 거의 시군의 2/3는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사무실이 없는 데도 있지만 문제는 도의원사무실이 있는데도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사실 어떤 데 가서는 누가와 가지고서 담배 피는 장소로 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장소 내준 것은 시장의 소관이지만 있는 데서 표준화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한번 도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디는 소파 2개 있고 각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 권오진 위원 서울사무소장님.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국비확보를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시니까요. 참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뒤에 보니까 국비확보 정부안도 있는데 국회에서 추가된 안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제일 광역의회라고 하지만 밀어내기식 예산을 받는 것도 사실 많다고 봐요. 정부에서 매칭사업이랍시고 해서 밀어내기식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서 하지를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자전거도로고, 대통령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DMZ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은 제대로 검토가 되지 못하고 내려온 것도 사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생태하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런 것이 실적은 아니고 한번 시군에 받았다 하더라도 서울사무소에서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도 중요도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 이렇게 나열된 것을 딱 보게 되니까 이거 아닌데 하는 식으로 나오겠더고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되 중요한 것은 사실 소장님이 능력도 많이 있으시고 하겠지만 경기도의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국회의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실 거 아닙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권오진 위원 이런 것을 하는데 경기도의 사업은 좀 특이하다. 여기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북부에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사실 그럴 때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자기지역에만 활동하는 것은 좋겠지만 사람들을 네트워킹시켜 가지고 도로문제는 어떠어떠한 위원님들이 주축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남부 쪽의 어디에 도로사업 계획에 예산을 준다 그러면 북부에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북부에도. 이런 식의 관계를 가져서 경기도의 발전은 균형발전이다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제가 경발연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북아를 선도하는 경기도, 그러지 말라. 경기도가 필요한 것은 경기도라는 도시의 균형발전이다. 이것을 목표로 했다면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발의 부분도 그렇고 도로부분, 인프라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네트워킹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도의원들은 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에게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한번 진짜로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해서 따낸, 활동해서 만드는 이 예산들, 국비 이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주신 고견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국, 기획조정실 등 업무보고가 있사오니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신현석안병원오완석윤희문임병택
최재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기획행정실
실장 이한규비상기획관 심경섭기획예산담당관 김성재
남북협력담당관 강기찬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ㆍ감사관실
감사관 이필광감사담당관 김복운조사담당관 류흥수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ㆍ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ㆍ서울사무소장 김완철
○ 기타참석자
ㆍ
원장 홍순영부원장 김대호
기획조정실장 강철구전략연구센터장 김은경
미래비전연구부장 이상대자치의정연구부장 김동성
도시ㆍ주택연구부장 이성룡창조경제연구부장 이정훈
교통연구부장 류시균환경연구부장 김동영
통일ㆍ동북아센터장 최용환
맨위로 이동
| 다음글 | 2012-09-11 _ 제27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_ …있는 거지 현재 인재개발원, 즉 경기개발연구원이 5층에서 10층까지 쓰고 있고… |
|---|---|
| 이전글 | 2012-09-10 _ 제271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_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학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