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권오진 위원 처음에 제가 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매입임대가 지금 수원, 용인 이쪽에 하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난번에 위원들끼리도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윤 위원님 같은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 복지 많이 하는데 복지의 첫째는 주거복지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도시공사가 경기도에다가 예산요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지역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비용을 해야지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수익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예산 같은 것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고덕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가 자금을 LH공사할 때 우리가 10% 아닙니까? 8%, 2%. 도자금으로 대는 겁니까?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중략) …

15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공공기관 및 시군 등 확산 추진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운 도정이 실현될 수 있는 4G+ 스마트 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도정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조직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시적ㆍ맞춤형 조직진단으로 신규 행정수요 분야와 기능쇠퇴 분야 간 탄력적인 기구ㆍ인력 배치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합리적 조직 설계를 지원하며 조직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정 발전전략 수립 및 제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정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비전 제시를 위해 주요 분야의 실천적 비전 제시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비전 2040기본계획 수립으로 국가 선진화를 견인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서해안발전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안 활성화를 통한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국민신문고와 SNS를 활용한 양방향 제안제도 운영과 아이디어 수시 공모, 아이디어카페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고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책개발 기능 및 통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책개발 강화를 위해 도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계 정책지원 및 이용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초통계 생산 및 주요 행정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지원 통계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이 온라인을 통해 통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요자 편의의 통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과제인 효과적 재정운영과 행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정능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도정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국장 책임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낭비성 예산 요인을 제거하고 우수 실국에는 예산배분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으며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에게 부여하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도록 예산 조정 견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변화하는 예산제도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3년 제도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컨설팅 실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성과 극대화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성과예산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에서 경기도 비전을 갖다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오진 위원 우리 경기도 비전이 이겁니까?

… (중략) …

○ 임병택 위원 맨 처음 우리 경기도가 사업을 홍보하고 제안할 때 1일 수요예측량을 몇 만 명으로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1일 80만 명, 76만 명이라고도 하고 80만 명 1일 이용객. 그런데 용인경전철 사태가 작년부터 이슈화됐잖아요, 지방재정 파탄과 관련되어서. 용인경전철도 맨 처음 사업자가 제안하거나 그 당시에는 1일 예측수요량이 16만 명, 17만 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에서 작년에 발표한 수요 1일 예측량은 3만 명이 나온 거예요. 1/4 이하로 뚝 떨어진 거죠. 그런데 저는 GTX도 그럴 위험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만 명이라는 1일 수요예측 과연 그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기획재정부 예타과정 중에서도 실질적인 수요량이 턱없이 못 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용인경전철 같은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GTX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 임병택 위원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량이 턱없이 못 미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라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비책 Plan B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내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런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보통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은 수정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늘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프레임에, 틀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는 과밀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은 초과밀ㆍ초집중, 서울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피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표현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 없을까, 그러니까 서울과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논리를 개발해 나갈 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 프레임이 아니고 초집중화된 서울 대 경기도와 지방의 연합, 이런 구도설정을 우리가 한다라면 오히려 초집중된 서울의 권한들을 분산해 내는 효과 그리고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같이 치부되어서 지방으로부터의 반발을 받는, 오해를 받는 이런 경우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DMZ 60주년 기념과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