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이해문 집행부에서 아주 해가지고 오세요, 우리 위원님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오늘 의사일정 중에 오전일정이 지금 11시 55분인데 중식을 해야 되고 또 자료준비도 있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앞에 배포해 드린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저희가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에 의뢰한 최종보고회를 오늘 하도록 일정이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통합재난상황실 구축에 따른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에 대한
과 또 해당 관계 소방재난본부와 그다음에 연구위원들 해서 1시 30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최종보고회를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3시 30분까지 이 회의장으로 와주시고 집행부에서는 14시에 오후 일정의 회의가 시작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일정을 조절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14시부터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중략) …

○ 세정과장 윤석환 네, 봤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의견서를 보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32페이지에 목록 여섯 번째, 자료는 41페이지 도세 세입추계 예산의 정확성 제고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42페이지에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아까 자료도 요구해서 냈는데 세정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세정과장 윤석환 세정과장 윤석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세 세수추계가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세 추계의 어려움을 말씀드린다면 시군세와 달리 이게 보유과세가 아닌 거래과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변수하고 또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최근 3년간의 초과세입 원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년도의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감면이 3월 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 을 주셔서 잘 해결이 됐는데 이걸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으로 해서 10월 21일에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1% 받던 것을, 2% 받던 사람들이 1%가 증액이 되니까 연말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취득함으로 인해서 세수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작용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10년도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 감면 종료를 10월 7일 날 발표해서 또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고요. 2009년도에도 리먼 브라더스 사건인가 그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닥쳐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거라고 해서 세수목표를 5,350억을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연말에 가서 또 주택유상거래 감면 연장을 종료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말에 가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짐으로 인해서 또 초과세입이 발생하게 됐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적극 수렴해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 세수추계방식에 행안부에서 현재 개발ㆍ보급 예정으로 11년도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세수추계 기법 및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현재 하고 있는데 금년도 6월 현재 모의실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금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이것도 활용을 하고 앞으로 또 세입추계 시
에도 자문을 받고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인 세수추계자문회의 운영도 현재는 한 번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두 번 이상 개최해서 세입추계 오차율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문위원님, 확인해서 미비된 것 있으면 받으시기 바라고요. 먼저 잠깐만요. 세정과장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윤영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6번ㆍ7번ㆍ8번은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양해하셔서 확인하셨다고 이렇게, 자료가 방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위원님들 확인해 보시고 안 됐으면 전문위원실에 자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세정과장이 결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이러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는
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요지의 말씀인가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분들 세정과 업무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끝내고 그다음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진웅 위원님, 세정과에 아까 요구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내역에 대해서 자료 받으셨죠? 답변서.

… (중략) …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했고, 그것이 현실화 돼서 계속 돼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세수추계를 잘해서 본예산에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해야만 안정성 있고 그런데 이게 많은 금액, 7,0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누락된 상태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중요한 사업들이 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고 안 그러면 세입추계 검사, 세입추계 위원들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교체를 하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정확도가 높게끔 추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윤석환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 상임위에서도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세수추계를 하는 건 위원회가 아니고 세수추계를 위한 자문회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에는
의 박사님도 계시고 또 전직 공무원들도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추천 받아서 가 있는데 운영상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겸허히 수렴해서 세수추계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은 기조실하고 협력을 해서요, 제가 2010년도에 당선된 이후에 감사 그다음에 예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지적을 계속 했고 2012년도 본예산 제가 예산결산위원인데 그때도 제가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국장님들이나 담당자 분들이 전혀 안 그렇다,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17%, 16%씩 차이가 나게끔 들어왔다는 얘기죠. 올해도 똑같이 과장님 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세수가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면 세수입은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매년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단 1%라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입은, 그러니까 세금 들어오는 건. 그렇죠?

○ 세정과장 윤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