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천영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바로 이어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5,000만 원을 신규로 올려 놓으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지금
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기존 연구자료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있는데요. 이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법령상에 매년 3년 단위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시장경영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중앙의 전통시장 유통산업에 관련된 것 또 시군에 관련된 것을 포함을 해서 경기도만의 용역을 수립…….

○ 천영미 위원 그 법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 (중략) …

○ 김영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00만 원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를 뭔가, 용역도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5,000만 원이면?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경제농정국장님 잠깐만 자리 해주십시오. 김정한 농정국장님. 죄송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 김영환 위원 “FTA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안”, 제가
책자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한미 FTA 발효 후에 5년차에 연간 729억 원, 한미 FTA요. 10년 차에는 연간 1,304억 원, 15년 차에는 1,480억 원 생산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거 알고 계시죠?

… (중략) …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전곡마리나의 경우에도 30년을 봤을 때 경영성이 있는 걸로 지금…….

○ 문경희 위원 30년을 봤을 때 경영성을 누가 평가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에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에서 어떻게, 제가 그건 읽어보지 못했고요, 일단은. 그런데 현재 전곡마리나항에도 문제가 많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와 더불어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느니 마느니부터 시작해서 해양산업시설 그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지금 거의 무용화되어 있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나항 건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요트산업을 좀 어떻게 건설해보자라는, 대기업에게 어떤 하나의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이. 일단은 전체 총 사업비가 464억 원이고 1억 이상의 이런 요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배가 300척밖에 계류될 수 없으니까 300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배 한 척에 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배 한 척 소유를 여러 사람이 합니까?

… (중략) …

○ 권오진 위원 이게 2월 달에 다 소진될 정도라면 배로 늘려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FTA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 전략과제로 FTA 대책으로 놓은 것들 보면 일단 경기농업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해라, 경기도 자체전략과제들 중에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 문제 그다음에 방역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경기도만의 한우개량체계 구축시키는 거 그다음에 종자산업 육성하는 거 그래서 축산전문교육기관도 설치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 기본방향은 여러 가지 쭉 R&D 사업, 농축산 R&D 사업 강화시켜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농정국 소관에 정책과, 유통과, 축산과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쭉 해서 FTA 그동안 대책 한 거, 2012년도 예산안, 11년 비교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속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국회에서 FTA 지원 후속예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먼저 세웠다가 중첩되거나, 제 생각에는 아마 성립전예산으로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중첩을 피하기 위해서 경기도만의 FTA 대책 관련된 사업분을 미리 뽑아서 예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 대책으로 후속들이 필요한지 여부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좀 살펴보면 일단 국비가 지원되는 것들은 이제까지, 이전에 FTA 대책에서 예전의 노무현 정부 때 전체 규모가 한 110조 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전체의 국가 농업 지원대책으로 나온 게요. 그중에 축산 뭐 이렇게 쭉 분리를 하겠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국비가 쭉 내려왔어요, 제가 보니까. 2011년하고 20년에 추가적인 것들이 또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뽑으면,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챙겨본다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그다음에 쭉 내려 보면 유통과에서 인삼명품화 사업 그다음에 브랜드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과로 건너가 보면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그렇죠? 자체만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다음에 양봉, 양돈 경쟁력강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비와 매칭이 안 되는 것들. 그 속에서 혹시 중점적으로, 농정국의 지금 예산이 11년 대비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농정국에서 과연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챙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