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오완석 학술용역 착수보고회는 끝나서 가셨어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 이상성 위원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조례 심사가 있어 가지고 늦게 왔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에 보면 입석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되어 있는데 입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고속철도에. 지금 고속철도가 아닌 경우에도 선진국에서 철도사고가 났을 때와 후진국에서 철도사고가 났을 때 사상자 숫자가 천문학, 정말 비교가 안 되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선진국은 열차들이 다 좌석제여서 앉아서 가고 후진국은 입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입석 승객들이 다 사고가 났을 때 사상자가 발생하는 건데 시속 100㎞도 안 되는 철도도 사고가 났을 때 입석자들은 엄청나게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GTX는 현재 계획상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2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거 입석을 가능성조차 지금 탐색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보고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입석에 대한 검토는 수용문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두고, 입석이 되었을 때 어떤 사고나 재난이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 철도의 사고는 입석이나 좌석이나 대형사고로 바로 갑니다. 이것은 입석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더 다치고 좌석이기 때문에 조금 덜 다치고, 철도는 안전벨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철도가 안전벨트가 없느냐, 300㎞를 달리는 KTX도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는 그 신호체계를 전방, 굉장한 거리부터 이 신호체계를 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쏠림, 급정차했을 때에 안전에 위해되는 그게 철도는 다른 자동차나 이런 것보다 시스템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충돌이나 추돌사고가 나면 다치겠죠. 그러면 철도는 좌석이기 때문에 안 다치고 입석이기 때문에 다치고 그건 아닙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KTX도 대수송 때는 입석손님을 받습니다. 왜? 그래도 많은 승객을 대수송기간에는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데 물론 180%, 200% 혼잡률이 되게끔 입석손님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수송기간에는 입석손님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의 경우는 300㎞로 다니기 때문에 입석이 곤란하지 않느냐, 200㎞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300㎞ 달리는 만큼 충분히 앞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속도조절을 하면서 정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시속 최고속도가 100㎞ 넘는 그런 통근열차들 중에서 입석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후진국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보다 더 잘살거나 더 발전된 나라 중에서 시속 100㎞가 넘는 통근열차 중에 입석을 허용하는 열차가 있나요? 그리고 열차가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는요. 열차라고 하는 차량의 특성상, 버스보다 열차는 몇 곱절 무겁습니다. 철도차량이 한 30~40t 나가잖아요. 버스는 10t 정도 나가고. 그리고 철도는 버스처럼 바로 급정거 할 정도의 그런 사고가 잘 나지 않고 대부분 탈선사고가 나도 상당기간 움직이면서 멈추기 때문에 대량 탈선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철도승객은 사상자 수가 승객 수의 1/10도 안 나옵니다. 버스만 해도 굴렀다 그러면 엄청난 퍼센티지의 사상자가 나오는데 철도는 차량의 특성상 탈선사고가 나도 큰 언덕 아래로 수십 미터 떨어지는 그런 사고만 아니면 사상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