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감사합니다.

○ 신현석 위원 사무처장님! 의원보좌관제도 우리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원보좌관제도가 2014년에는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원보좌관제도 관철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장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안행부장관이 4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보좌관제 관련해서는 의장단 회의에서 결의문 채택이라든지 각종 또 용역도 줬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대해
에 용역을 줘서 만약에 의원보좌관제도라든지 인사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사무처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의원들의 역할이, 지방자치 역할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의원보좌관제도로 지방의원들이 좀 질 높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제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처장님께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입법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그다음에 의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서브 역할을 해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보기에 피부로 와 닿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정연구센터가 생겨서 나름 보좌관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정연구센터를 잘 활용하는 의원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예산담당관실과 입법담당관실, 의정연구센터가 의원보좌관제도를 대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한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각자 따로 놀고 있지는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사무처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업무조정이라든지 의원님들을 최대한 보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에 있는 의원연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사무처에서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신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의정연구센터가
의 찬밥입니다. 의정연구센터가 3층에 있고
은 위층에, 한 7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냥
에서 더부살이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돼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17억 정도 됐는데 2014년도는 지금 예산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참에 의정연구센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담당관실 그다음에 의회 예산담당관실, 의회사무처 내에서 별도기관으로 운영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다 더 상세하게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물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의정연구센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 산하기구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한 2명씩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런 기능으로써 저희가 입법, 뭡니까? 의정연구센터를 저희가 산하단체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보다 심층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의회사무처가 몇 개의 담당관실로 이루어졌습니까?

… (중략) …

○ 신현석 위원 5개로요. 5개가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평가시스템이? 5개의 담당관실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러니까 평가라 하면 사무처장이 각 평가…….

○ 신현석 위원 평가를 해서, 우리 집행부 같은 데는 평가담당관실에서 그다음에 산하기관은
에 의뢰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주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우리 5개 담당관실도 이렇게 평가시스템이 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