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신현석 위원 하도 많은 예산을 기억하다 보니까요. 2014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혀 예산이 계획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2013년도에는 이 제도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의정연구센터라고 하는 항목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14년도에는 저희는 자연스럽게 GRI사업으로 흡수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상 의정연구센터라고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GRI사업으로 흡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돌리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GRI도 넉넉지 않은 예산이고 또 경기도도 2014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에 “내년도 예산에 의정연구센터의 예산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리기인데, 참 현실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의정연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GRI랑 잘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GRI에 출연금을 배정하면서 예년에 거의 근접한 수준을 배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산하단체 특히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산하단체의 경우에 저희들이 출연금 배정을 상당 부분 삭감을 한 데 비해서 GRI는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의정연구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GRI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과 제가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이참에 한번 GRI를,
의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독립기관으로, 의원들이 솔직히 내년 2014년도 보좌관 제도가 실행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의정연구센터를 이참에 한번 차후 큰 로드맵을 가지고 의정연구센터를 독립기관 내지는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많은 의원들이 GRI의 의정연구센터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GRI가 너무 활성화되면 집행부 견제기능이 되지 않느냐라는 일부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의정연구센터가 큰 로드맵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략) …

○ 김광철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왔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우리가 취등록세, 거래세에 의존하는 세입구조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취등록세를 감면하게 된다면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절벽이었다 하는 부분이 이게 예측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전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정말 예측 못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심리죠. 구매심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예측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번에
의 감사 시에도 우리가 그 좋은 인력들, 박사급의 인력들이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싱크탱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거기서도 열몇 건 정도의 연구자료를 도에 제안 내지는 요청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집력을 갖지 못하고 결국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법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구조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경기도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우리가 매머드급의 가장 큰 광역시 아닙니까? 이 광역시에서 우리가 휘청거린다고 하면 우리처럼 세입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16개 광역단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서울시를 제외하고 같이 공유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다이어트 경영을 발표하셨는데 그다음에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낭비가 이뤄지는 그런 구조, 어떤 시스템의 정립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추진하신 것 중에 SOC 투자부분에 841억을 유보 내지는 감소를 시켰어요.

… (중략) …

○ 윤희문 위원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생각납니다.

○ 윤희문 위원 이거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에서 연구를 해온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특정물질 1종에 대해서 8개 업소가 있는데 먹는 물, 원수에서 오염물질 25종에 대해서 나왔다고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6개 회사 중에서 2개인가 3개가 걸려서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 돼서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냥 먹는 물 기준으로 해 달라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환경부장관도 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을 했더니 지자체에서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광역단체에서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완화만 해달라고 그러면 물은 깨끗이 해야 되는데 어이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이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선 먹는 물 수준으로 하자는 1종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래요, 연말까지. 그것도 함부로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는 저기는 못 되고 여하튼 들리는 바에 의하면 거의 그건 해준다 그럽니다. 그런 완화가 되는 것도 고시니까 그렇고 법 같으면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시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머지 오염배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와서 경기도에서는 뭘 하느냐, 시에서는 뭘 하느냐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제도를 개선하는 총괄부서에서 총괄만 하고 환경파트에서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 자료를 보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은 할 용의가 있으신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는 당연히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연구보고서가 3차 투자활성화대책 정부에서 안을 수립할 때 그 보고서가 같이 제출돼서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먹는 물 수준의 기준으로 바꾸게 되는 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3종, 4종, 5종 특별배출시설 있잖아요? 1종은 그렇게 한다는데 3종이 당장 문제라는 거예요. 또 3종, 4종, 5종은 자동차세차장 이런 거 하나도 앞으로도, 이게 점점 강화되니까 오염총량제와 관련돼서 이 업종들이 또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파트에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