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조양민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쭉 진행을 했지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래도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할 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대표발의를 하고 많은 위원님들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용역도 진행하고 많은 토론회, 현장방문,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조례를 최종 제정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에 남은 2년 남아서 더 활동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싶은 개인 욕심이 있었는데 또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오게 돼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충실하다 보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마을만들기의 좋은 취지와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마을만들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뜹니다.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경기도마을만들기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하면서
에서 내용들을 설명했던 자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이나 참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발 빠르게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을 마련하다 보니까 자칫 주민의 자발성, 주민의 참여 등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 기 지원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방문이나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가장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나눠주기식 마을만들기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에 마을만들기가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는데 예산 나눠주고 챙기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있을 때 60억을 마을만들기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적이 있는데 모두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데는 1억씩, 적은 데는 2,0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분배는 잘해놨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한 충분한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려나 근거가 걱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금액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자료요청할 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는 지원센터를 세워서 실제 민간인들 중에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마을만들기의 좋은 내용들이 미리 앞서가는 시군도 있지만 조례도 못 만들고 아직 안 되고 있는 쪽에다 어떻게 지원하고 준비시킬 것인가, 잘되고 있는 데는 몇몇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거기는 굳이 경기도가 예산 지원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자발성에 기초해서 잘하고 있는데 아직 해야 될 많은 지역들이 미비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주택실하고 의논하면서 센터 만들기는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TO가 한 명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그 민간인 전문가를 통해서 센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센터를 준비하는 그걸 갖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으로 실제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것을 이관받으면서, 그다음에 지금 이걸 진행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동안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한 이런 많은 관계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 내용들을 쭉 듣고 나신 다음에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마을만들기 사업이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온 1차적 배경은 주인이 주민인데 주민이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도시주택실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민의 자치를 관장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논리로 자치행정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수를 받아보니까 지금 지침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연말까지로 앞당기라고 독촉을 해 놨고요. 그게 되면 내년도부터 당장 사업지침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기본적인 골격으로 고민한 것은 지금 도가 31개 시군에 4,000개가 되는 이 마을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접근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저희가 내년에도 약 9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들여서 내 지역의 어느 특정한 구역의 마을, 단독 마을도 좋고 서너 개를 연합한 마을도 좋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마을을 가꾸겠다고 우선 주민의 의지가 결집돼 있고 시장ㆍ군수의 가꾸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31개 시군에 최근에 시스템적으로 잘돼 있는 데는 수원, 안산, 안양, 남양주 등등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돼 있는 14개 시 정도 또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초체를 중심으로 일단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잘 된 마을부터. 우리 도가 일률적으로 31개 시군을 똑같이 끌고 가기에는 너무 원칙도 안 맞고 버겁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있고 그 지역의 마을이 또 마을가꾸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을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것 또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