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1 _ 2013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어제 경기개발연구원의 김동영 환경연구실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미세먼지 많이…
○ 김종석 위원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도민들의 생활환경 자체에서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평균해서 11개 전체 생활환경 분야 검사결과, 아까 말한 11개 분야의 부적격비율은 약 6%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제 의 김동영 환경연구실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미세먼지 많이 문제가 됩니다만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해서 연간 조기 사망자가 한 2만 명쯤 된다. 또 폐질환 발생자가 약 80만 명 된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12조 원 된다.”라는 보고서를 어제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분은 그 분야, 자기 전공분야니까 그렇게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100% 그것이 다 맞다고 수긍하기 곤란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항을 보면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모든 실적의 결과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모든 결과들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부적격비율이 약 3.6% 정도예요. 지금 올해 9월 현재까지는, 전체가 아니고 대기 관련돼서 주요 분야 4가지 것만 집계해 봤을 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업장 대기, 실내공기질, 폐기물, 소각장 다이옥신 4가지 부분만 별도 분리해서 대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골프장, 토지 이것은 빼고 해봤더니 작년에는 부적격비율이 그 분야에서 3.6%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4.4%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은 부적격비율 수치가 1%도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생활여건이 상당히 그만큼 어려워지고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일부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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