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2 _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예산을 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아마 소요될 걸로…….
○ 김경표 위원 뭐, 이런 조사를 그래서 할 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당연히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경표 위원 사실 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위탁해서, 비용 주고 위탁해서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 김경표 위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공짜로 하지 않아요. 돈 주고 하는 거 맞죠?
예산 들여서 하는 거 맞죠? 에서 예산을 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아마 소요될 걸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 김경표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국민세금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제가 요구된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체육회 요트활성화, 엘리트체육발전, 지방체육발전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했는데, 실제 각기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조사 질문내용이 거의 90% 아니, 단어만 바뀌어 넣은 100%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그래서 업무자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중략) …
○ 김경표 위원 이거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주먹구구식이고 이게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만족도 조사를 갖고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게 고객만족도 조사가 실제 사실 필요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필요합니다.
○ 김경표 위원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고객만족도 조사, 그럼 여기 3개 체육회 고객만족도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곳 모두가 이런 방법으로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도정이 바로 가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왜,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고객만족도 조사를 이런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체육회의 일만은 아니다.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검토를 쭉 하세요. 이거 개선하시고 정말 굳이 그렇게, 이라는 곳을 저는 사실 믿지 못합니다. 산하기관 평가도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아주 그냥 하는 게 하급수준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돈이나 우리 자체 예산편성해서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더 기하고 충분히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보다는 더 낫다. 무슨 박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봐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3개 기관의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저도 써봤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9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쓰고 2012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 썼는데 2013년도는 한 2,000만 원으로 많이 절감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썼는데 2012년도에는 한 1,000만 원밖에 안 썼고 2013년도에는 164만 원 다들 절감해서 쓰고 있고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를 보면 이렇게 절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히 3개 단체의 간담회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집행내역들에 지적사항을 늘 받고 있어요. 지적사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절감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좀 더 우리 도민들한테 호응 받으려면 이런 지적사항도 안 나오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중략) …
(이재천 위원장대리, 안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자고 요청을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속개를 계속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에 문광국에서 용역 준 것이 있죠? 에.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지금 용역수행 중인 게 2개인데요.
○ 이재천 위원 용역 준 거에 대한 자료하고 이후에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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