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 예산편성 현황 관련입니다.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 예산편성은 총 84억 원으로 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원 감액, 창의ㆍ인성 교육나눔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행사성 경비 현황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 전체사업 중 행사성 경비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투자실 경기-산둥 도시연합회의 개최사업 1억 5,000만 원 등 170개 사업 66억 2,800만 원으로 2013년도 171억 200만 원에 비해 104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안정화에 크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2014년도 새로이 편성한 행사성 경비를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SNS 소통매체 운영사업 등 31개 사업 12억 9,3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신규 행사성 경비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 관련입니다.
출연금 92억 원 등 총 1,879억 원 지원 관련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도 지원액이 전년도보다 310억 원을 감축한 사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밀한 성과와 업무실적을 정밀하게 평가한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농림재단에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비 16억 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및 공공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등 총 사업비 545억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70억 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의 사업성과와 실적 등을 분석하고 연례적ㆍ관행적 분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 편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경기관광공사의 경기의료관광센터 구축 및 운영 3억 원 등 총 도비 923억 원이고 민간행사보조금은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등 8,600만 원 등 총 도비 13억 원이며 민간자본보조금은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9억 원 등 총 도비 255억 원이고 민간위탁금 ㈜유베이스 청렴도 해피콜 운영비 5,500만 원 등 총 도비가 3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 사업추진 목적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슷한 사항의 56페이지입니다. 행사ㆍ축제 관련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행사ㆍ축제 예산 5,000만 원 이상 대상사업을 파악한 결과 14년도 예산안 SNS 소통매체 운영 등 총 27억 원으로 행사ㆍ축제가 일회성이 아닌 도민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면서 문화적 향수를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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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71페이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지원 관련입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의 역할은 도내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 및 연구장비를 활용해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14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부족한 도내 연구기반 및 기술개발 환경이 확충되고 GRRC센터로 하여금 경기도 지역의 거점 연구센터로 자리 잡아 경기도 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사업 관련입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사업은 4급 승진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평가모델과 실행과제 개발 용역을 추진하여 2013년도에는 72명을 평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96명에 대하여 평가할 예정인바 1년에 승진되는 4급 승진자를 감안하면 승진인원에 비해 많은 인원이 역량평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부직 과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파악은 중앙부처 과장 승진후보자의 역량평가를 파악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로서 중앙부처에서는 간부가 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선 시군의 행정경험이 없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으나 현 4급 승진후보자들은 대부분 일선 시군 과장을 3년 내외에서 근무한 바 있어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전북 등 2개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4급 승진대상 후보자 1인당 투입 역량평가 소요비용 대비 제도실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사업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내년도 2014년도에는 96명에 2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1인당 평균 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청년 D-School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 청년 D-School 운영 사업은 고용노동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과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별도로 도에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관련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 관련입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한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4년도 1억 3,000만 원, 도비 예산입니다. 이런 요구된 사업으로서 2013년도 현재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135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으로 도정에 대한 소통과 효과적인 도정홍보, 도 애향심 제고 등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학생기자의 역할이 일방적인 내용 전달인 홍보 위주의 기사가 대부분인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성격이 유사한 사업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운영 중인 것은 사업의 중복성과 효과 제고를 위해 담당부서와 사업을 일원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 관련입니다. 경기도 홍보대사는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도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 등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활동사례비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13년 운영결과 홍보대사 사례비 4,400만 원, 꽃다발 및 행사용품 구입비 31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