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경인 대도시권 발전전략 연구용역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임 김정렬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 의회에 요구했던 예산안이 7억짜리 용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협의결과 한 5억 6,000~7000짜리 이렇게 해서 조금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거의 원안대로 통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과업이 종료가 됐어요, 올해 6월 달에. 그리고 이 연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달 6월 27일 날 국토부에 대도시권 정책전환을 건의하는 건의서까지 채택해 가지고 아마 경기도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의서는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당시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연구용역 취지가 이래요. 2013년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그때 당시의 취지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수정법이랄지 이런 데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이게 지방으로 크게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수도권에 묶여서 각종 규제 때문에 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에 아예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법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대도시권으로 묶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별도로 법안까지 마련해 가지고 기존에 수정법 같은 것은 폐지를 하고 대신 대도시권 관련 법률이 되겠죠. 이런 것으로 대체하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랜드한 디자인을 가지고 기획이 됐던 사업인데, 그때 중심적으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했던 것이 뭐냐면 일종의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그리고 청와대에 국토종합구상이나 국토종합공간 구상과 관련된 그랜드 디자인인데 그것을 왜 경기도에서 하느냐? 경기도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그것이 채택될 여지도 불분명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

두 번째 좋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더라도 좋다 우리가 하자.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그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인천도 포함되고 서울도 포함될 것 아니냐. 그러면 똑같이 연구용역비를 분담해서 이를테면 우리는
, 서울은 서울연구원, 인천도 인천개발연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같이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도 폈었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국토해양부에서 하도록 놔둬라. 그래서 이것을 왜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오셨던 김정렬 실장님이 그보다 더 간곡하게 호소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그런 표현까지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로서의 사명, 숙원 같은 일이다 하면서 호소를 해서 그런 정도라면 정말 이게 뭔가 나름대로 이 연구결과에 대한 확신이나 실효성에 대한 신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오케이해서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건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이명박 정부 집권 말기에 이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새 정부의 핵심 국토공간전략, 공간정책으로 주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한테 주기로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미 거의 집권 중반으로 치닫고 있어요. 1년 반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미 실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회에 보고가 전무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도권을 없애버리고 그동안 우리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해놓고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도권 없애버리고 대도시권으로 만들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기존의 시스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뚝딱뚝딱 해 가지고 연구보고서 만들어서 벌써 건의까지 해버렸어요. 의회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때 한 번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들한테 “보고할 테니까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초청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최종 결과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추진하면서 실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의회를 방치한 채 의회에 보고도 않고 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고요.

… (중략) …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연구보고서를 보신 적 있나요? 제목이 지역맞춤형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 방안, 보고서를 펴낸 곳은
인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못 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지금 발간된 지 2개월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보셨고. 특히 이 연구보고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2년 동안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방식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이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의 연구진들이 이 연구작업을 시작했고 그 연구작업과정에는 저를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과장님, 팀장님도 포함돼서 공동연구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시공원조성정책의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대략적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짧은 분량이기는 하지만 핵심적으로 그 내용들이 다, 삼자가 합의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여기 참여하셨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양근서 위원 이걸 보고하셔야지 그걸 국장님한테 보고 않고 과장님 선에서 이 정책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책임지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