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한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조정으로 경기도 재정부실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의 시대, 위기에 처한 경기도 재정을 위한 최고의 처방은 산하기관의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 그것이 경기도의 책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출퇴근 러시아워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교훈 삼아 더 이상의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가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금지한 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입석금지 실시 초기에 추가배차와 노선조정 등 이루어졌지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는 허술한 대책으로 도민은 이런저런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입석을 다시 허용하고 버스증차 등 정부와 집행부의 유연한 대책으로 큰 혼란 없이 운행되고 있으나 이는 도민의 교통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근본대책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1년 624만 명에 불과하던 경기도의 인구는 2013년 1,225만 명으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전ㆍ월세 등 집값 부담으로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교통문제도 광역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퇴근의 원거리와 더불어 출퇴근의 혼잡은 이동하는 도민의 금전적, 심적 스트레스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대중교통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일 하루 대중교통 전체통행의 75%가 수도권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등한시되어 온 대중교통 문제를 이번에 안전과 편리라는 경기도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생활형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용객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노선 운행방식과 배차간격 조정 등 배차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GTX의 조기건설로 광역교통망의 조기구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정부의 새 경제팀에서도 대규모 민간투자로 GTX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절차 탓만 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힘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아픔과 치열했던 7ㆍ30 재보궐 선거로 인한 분열을 뒤로하고 이제는 국가혁신, 경기도의 혁신의 기초가 되는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7ㆍ30 민심은 우리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권자분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라는 채찍질인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의 대책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구성된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경기가 일시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국민과 정부가 한뜻이 되어 경제회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경제회복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국내 총생산의 32.4%를 기여하는 등 경제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제조업은 전국 GDP성장에 14.7%를 기여해 타 산업에 비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더욱이 경기도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과 종사자 수는 전국 1위로 제조업이 경기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수출 10대 품목에서 반도체, 전자부품 등 정보통신기술관련 품목이 6개에 이르고 경기도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도 기준 3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청의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경기지역 신설법인은 지난해 동기보다 11.4%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 9.4%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경제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경제활력을 잃으면 한국 경제 역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집행부는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투자와 외자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과감한 발상과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집행부는 노인기초연금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7월 1일부터 노인기초연금법 시행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만 65세 이상 노인분 68만여 명이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총 1조 1,500여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기초연금이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초기에는 도내 지급대상 노인분들에게 전부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수급자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기초연금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대상 수급자에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욱이 기초연금지급 신청자가 누락이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기초연금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증가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받는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제도적 보완책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야 할 것이며 경기도의회 새누리당도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는 어려운 농축산업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 농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AI와 구제역이 지난 7월 다시 발생해 경기도 농축산가들의 추가 피해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도내 다른 지역으로 유입 및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 농가에 부담이 되는 쌀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쌀 관세화 방침을 지난 7월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상 쌀 관세화가 이제 불가피하다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집행부는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농민단체들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어려운 농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며 대책논의의 핵심은 국익과 도내 농민보호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길인지를 모색해 나가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새누리당은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농민단체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농가지원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