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민경선 위원 양평에 한 3일간 휴가를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건 기억이 납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제안했던 이유는 양평에 가보시면 정말 안개가 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그곳에 살지도 않고 관계도 없지만 모르고 갔다가 그렇게 안개가 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1m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양평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을 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답니다. 다만 이게 팔당댐이 생기고 저수지화되다 보니까 안개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시면 안개주의 구간이라고 꼭 나옵니다. 양평 지나가면요. 그만큼 안개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류량이 많아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만큼 안개가 많아지고 오히려 또 치수를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치수를 목적으로 저수지화 했는데 댐을 만들고 보를 만드는데 결국엔 치수목적이 안 되고 더 국지성 호우가 남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지금 와서 재론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거의 완공되어 가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양평이나 이런 곳은 상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개나 이런 게 걱정되지만 서울시나 그 이외에 제 지역구에 있는 고양시나 김포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한 앞으로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고민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데이터화하고 앞으로의 치수계획에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강수량과의 관계, 안개와 관계, 여러 가지 저수량과의 관계에 어떠한 역학관계가 있는가를
을 통해서든지 본부장님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한강살리기의 마지막은 저는 신곡수중보 이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인 아라뱃길 언제 개통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금년 8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 (중략) …

○ 민경선 위원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르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결론 난 걸 보고서 저희 의견도, 내용을 보고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양평을 예로 들었는데 자유로를 타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또 여기도 안개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저수지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냥 감수하고 사십니다. 그러면 고양이나 김포나 지금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들어 있고 일산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사실상 포기됐는데 JDS가 들어서거나 파주운정지구가 들어오면 대단위 도시가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인구가 들어 있는데 이런 안개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저희가 TV를 보면 예전에는 잠수교가 잠기나 안 잠기나에 고민하고 팔당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비가 오게 되면 강천보ㆍ이포보ㆍ여주보가 넘치는지 팔당댐이 넘치는지 신곡수중보가 넘치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화하고 체계적이고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이 침수 정말 못 막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이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이 은퇴하고 나서 TV 보면서 내가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한탄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문제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국토해양부 결정이 옳았든 잘못됐든 간에 경기도 입장에서 어떠한 입장인가를 과감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연구,
뭐 합니까? 이런 데 써먹으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본부장님이 서 계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 한강정비를 하면서 지금 한강 바닥을 파냄으로 해서 한강의 물의 유속은 지금 옛날과 같습니까, 물의 유속이 빨라졌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유속은 보에 저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늦어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