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27쪽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DMZ 활용입니다. 세계 유일의 DMZ를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생태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DMZ 녹색ㆍ역사탐방로를 국비를 지원받아 2013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DMZ 자전거코스를 14㎞에서 18㎞로 연장하고 일반인과 전문가코스로 분리 운영할 계획이며 자전거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발굴한 평화누리길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걷기 좋은 명품길 조성을 위해 안전펜스와 화장실 보강 등을 조성하고 사진공모전, 연구용역 등으로 기반구축을 완료한 후 도민걷기대회 개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DMZ 평화연계사업으로는 평화통일 마라톤대회와 임진강 수영대회를 7월과 9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DMZ포럼 운영을 통해 전문가 정책자문과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DMZ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통일시대에 대비한 DMZ 운영계획 마련입니다. 중앙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DMZ 관련 계획이나 사업을 종합 조정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DMZ 관련 계획사업을 검토하여 통합과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통일시대 대비에 의한 DMZ 활용방안,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관광마케팅과 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된 경기도 DMZ 종합발전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미래형 DMZ 생태관광아이템 발굴을 위해 에코뮤지엄거리, 생태문화마을 조성, 스토리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콘텐츠 개발, DMZ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한 것부터 시책화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군관협력시스템 강화입니다. 국가안보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군 관련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비상상황 대비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 공조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민군정책팀과 안보자문단 등 군사전문가그룹을 활용하여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등 군 관련 지역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관협력사업으로는 한마음 위문공연과 군부대 풀벌레음악회를 민간예술단체의 참여와 지역축제ㆍ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6ㆍ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8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군관협력 유공사례 발굴과 유공자 표창을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군 관련 워크숍을 통해 군 관련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한미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주한미군과의 우호협력과 지역현안 협력 등 지역사회 안정 도모를 위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미2사단 간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협조 등 지역현안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의 올바른 이해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한국근무 1년 미만 신입 미군장병에게 한국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한미 젊은 세대 간 상호교류 체험, 미2사단 장병과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공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문화 관습과 범죄 예방교육, 한국어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미2사단 간 자매결연 친선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군사시설 주변지역 발전여건 개선입니다.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민원해소와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와 3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3군사령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군 관련 지역현안 민원해결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협의 간소화,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초소 상향조정, 탄약고 주변 주민불편 해소 등에 대하여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축소와 산업단지 등 개발지역에 대한 행정위탁지역 확대, 수원비행장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해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를 위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중략) …

38쪽 통일대비 역량강화와 통일인프라 확충입니다. 통일을 대비한 통일전문가 양성 등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일교육원과 경기도인재개발원에 통일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경기도, 시군 공무원 252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중국 등 국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우선적으로 30명 내외의 프로그램 연수를 통해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 개발지원인력 양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 공무원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북한의 정치ㆍ사회 이해, 남북 통일교육을 6회 실시하고 통일 관련 기능별 동아리 운영, 트위터를 활용한 건전한 통일의식 확산 등 공직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경기북부 대학 등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연천군 합수머리 약 12만 평에 1,000억 원의 예산으로 DMZ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각각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동협력방안 연구 등 준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이탈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약 4,700여 명으로 이들의 사회 조기정착과 인식개선을 위해 경기도 내에 6개소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도내 초기적응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생활 전문기술 취업지원에 6개월 과정 30명, 영유아보육교사 육성 1년 과정에 7명, 경기도기술학교를 활용한 취업훈련 9개 과정 등을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집중 거주 시군에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북부청사 내 북한이탈주민 돌봄센터에서 취업과 직업훈련, 생활고충상담, 찾아가는 돌봄상담을 통해 고충ㆍ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으로 11월에 문예창작대회 개최와 지역사회 거주 1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남한사회의 이해증진을 위해 산업시찰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현안사항으로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특정지역은 문화, 관광 등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개발수단으로 지역 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기도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또 500㎢ 이상을 특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제도로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권한은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8개소가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개소는 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60년 이상 국가안보를 통해 희생을 강요받아 온 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3조 이상의 직접투자와 국고지원에 의한 SOC 확충을 통해 선사박물관, 남북청소년교류센터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4쪽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의해 경기도 접경지역 7개 시군과 인접 3개 시군에 대하여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6월 경기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기본안이 제출되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신발전종합발전구역 지정을 6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시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과 지역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 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쪽 DMZ 청소년교류센터 건립입니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련한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부에서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산7번지 일원의 합수머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12만 평 규모로 청소년수련시설, 컨벤션센터,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1,000억 원 규모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통일교육과 심신수련 등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장과 이산가족 면회 등 남북교류와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통일부 주관으로 지난해 9월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 998억 원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운영프로그램과 설계지침서 용역이 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시설이 주변지역과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통일부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13쪽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점추진과제는 저희 기조실의 고유업무인 도정발전전략 수립, 정책기획과 조정, 도정혁신, 자치권 확대 그리고 현장행정서비스 제공 등 다섯 가지 대분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 기조실 비전담당관실에서 중장기발전전략 경기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희망경기 2014 그다음에 경기도종합발전 2020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고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선진화를 저희 경기도가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저희는
GRI와 함께 협력적으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연구기능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제안제도 운영체계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더 많은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조실에서도 정책지원을 하는 경기도 통계자료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도정 주요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도정 전반적인, 즉 단일한 실국의 업무가 아니고 여러 실국에 걸치는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주요한 현안이라든지 시급성을 띠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 기조실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부개발 지원, 서해안 골드코스트 개발, USKR 조성 등 시급한 문제와 주요한 문제는 실국 소관을 떠나서 저희 기조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실국장 회의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도와 타 시도 간에 공동정책 개발 그다음에 저희 도와 타 시군 간에, 우리 시군 또는 다른 지자체 간에 정책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저희 기조실에서 챙기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17쪽입니다. 일 잘하는 광역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현재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도기능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는 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현안을 뒷받침하는 조직관리도 저희 기조실 업무입니다. 그래서 상시 조직분석을 해서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군의 조직설계에서도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시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조직이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이요.
, 창의적 도정운영 활성화라고 써 있는데 저는 작년에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의 성격 그리고 연구과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급적 경기도와 경기도 관내 기초자치단체 쪽에 연구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 그런 범위를 벗어난 작업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랑 인천시정연구원 자료를 보고 조례를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었는데 우리 경기도만 국책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까지 하는 게 과연 마땅하냐. 예를 들면 ‘미국과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반적 가치’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미국의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이게
에서 해야 될 건가요? 오히려 저는 예를 들면 KDI 포함해서 국책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국의 조세체계 분석과 국세 대 지방세의 합리적 방안’ 이런 부분은 경기도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n분의 몇으로 나누어서 이건 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걸 경기도가 단독으로 한다? 저는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력을 갖고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게
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더욱
의 설립목적,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물론 저는 예를 들면
이 김문수 도지사의 어떤 도정철학 아니면 나름대로 시책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 경기도가 중앙부처하고 싸워서 따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감사원 말씀도 올렸지만 불가피하게 관련된 부분들을 다수연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미국 말씀하셨는데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페이퍼는 제가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제목 ‘미국의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면서 보면 여러 건이 돼요. 그런데
이 그 정도 인적 풀이라든지 예산이 넉넉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끼리 서로 예산 재원 부담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에서 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사업을 따와서 하는 것은 별개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나름대로 논의들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교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최대한, 예를 들면 정책적 입장이라든지 기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소수의견도 저는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당장은 김문수 지사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못마땅할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사실 그게 경기도정과 김문수 지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틀에서 김문수 지사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GRI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28쪽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뷰티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것을 보고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또 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랑 의논한 다음에 예산 승인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제대로 된 공공영역들을 찾아서 정책과제로 발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우리 글꼴, 경기서체 만들자. 그런 제안을 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 (중략) …

○ 위원장 강득구 CI라는 게 단지 글씨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실장님 보세요. 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에요. 사진 있고 없고 또 예를 들면 색깔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고 또 어떤 분은 ‘부당한 금품 등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영어로 써놓고. 이건 최소한의 기본도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면 뷰티디자인이라고 해 갖고 이게 상업디자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명함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좀 더 연구해서 빨리 서둘러서 공통된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걸로. 다만 개별 직원들 자율성을,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율성을 좀 주다 보니까 사진도 넣고 구호도 넣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학술용역심의위원인데 제가 여러 번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학술용역심의위원 포함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 여러 위원회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도의원들 한나라당, 민주당 의석수대로 배분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하다못해 그 해당 담당국장한테도 의결권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영 실장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이게 당연히 무조건 패스하는, 그냥 무조건 통과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거 의사표시 정도이지, 이게 진짜 제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토론하기 위한 회의인지 위원회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인지, 거기에 맞게 위원에 대한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례안 보니까 도지사가 다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도 여기는 그래도 덜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5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20명. 각종 심의위원회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들러리입니다. 위원회가 어쨌거나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회 정비업무는 사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같이 챙겨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은 공무원 숫자보다는 민간인 숫자가 과반이 되도록, 더 크도록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할 때 법제처가 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해 갖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자구검토를 거치토록 하는 방안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략) …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신 얘기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 갖고 도정활동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상임위 위원님들은 결국 지향점은 하나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도정발전의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감사관실,
, 경기도시공사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