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1 _ 2014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 오세영 위원 다음은 환경국 쪽을 제가 이제, 우리 도시주택실이 환경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는 배출이 당연히 되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배출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경기도의 인구는 1.2배 증가하였고 폐기물 발생량이 1.7배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재활용은 61.4%에서 80.6%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활용률이 증가한 것은 주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재활용 정책이 정착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우리 류광열 국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독주택 저희가 종량, 음식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종량 관련돼선 재활용품을 높일 수 있는 업사이클이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나온 재활용품이 고부가가치가 돼 가지고 재활용품 자체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출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사업들도 같이 펼쳐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을 줄이고 또 재활용되는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 같은 것도 좀 바꿔 가지고 저희가 폐가전이라든가 소형가전 같은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존에 활용이 못 되던 것들도 저희 재활용하는 문화라든가 또 나눔장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버리던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쓰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같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강구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천쓰레기소각장을 한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정말로 현장에 가서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이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러면서 재활용 관련된 쪽으로 해서 어떠한 방향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회용 포장재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마 박스로 치게 되면, 박스 그러니까 포장 이런 거로는 세계 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택배문화 이런 것도 있으면서 또 선물할 때 보면 중국이나 선진국보다는, 거기보다 저희가 포장이 상당히 가격이 부가가치성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포장재가 되게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쓰레기의 배출량을 많이 늘리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설 때나 추석 때 보게 되면 택배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박스가 어마어마하고 쓰레기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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