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4쪽 부서별 주요기능, 5쪽 2010년 주요업무 성과, 6쪽 2011년 여건 및 과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1년의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주택실의 비전은 맞춤형 도시 및 주택건설로써 주요전략 목표로는 첫째, 미래지향적 공간관리 둘째, 찾아가는 주거복지 및 주거 공간 조성 셋째, 명품도시 건설 넷째, 다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 개발 다섯째, 적정한 토지관리 및 선진 부동산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미래지향적 공간관리 중 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현행 국토기본법 제13조에서는 “도 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의해 그동안 계획수립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도의 장기비전 및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광역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09년 7월 국토부로부터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아 처음으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의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역ㆍ부문별 계획과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 지역공간 구조 정비 및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망라해서 수립하게 되며
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금년 2월 18일 용역이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 지연에 따른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4개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중인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면 수정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별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시군의 공간적인 발전방향과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양, 시흥, 광주 등 9개 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김포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계획적인 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입니다. 주거, 상업 등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9개 시군의 28개 지구를 추진 중입니다. 2010년에는 19개 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1종은 화성시 등 3개 시 11개 지구, 2종은 화성시 등 2개 시군 2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주군 1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관리지역 세분을 9개 시군 1,756㎢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진행 중인 평택시 등 6개 시 11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화성시 등 6개 시 7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여주군 2개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광주 등 4개 시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건축문화 수준 향상 도모입니다. 경기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건축문화상 운영, 시군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추진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에서 공동으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은 96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문성을 기하고자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에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제도 개선 및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군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건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입니다. 건축허가 건수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이 전문가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시공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기부를 유도해서 소규모 건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 검측ㆍ상담 등 기술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50% 사업참여 시 약 55억 6,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능기부와 함께 향후 기부문화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찾아가는 주거복지 및 주거공간 조성 중 먼저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금년도의 경기도 주택공급 목표는 보금자리주택 6만 호 등을 포함해서 총 12만 호로서 임대 3만 3,000호, 분양 8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현재 22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여수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추진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