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10억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 도시주택실에 배정된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줄였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을 우리 도청 직원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물론 저희도 같이 협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계공무원도 하고 도시공사의 인력도 활용을 하고 할 건데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일단 저희가 위탁을 할 건지 직접 운영을 할 건지는 지금 현재
에 준 용역결과를 통해서 9월 달쯤에 결론이 도출될 건데요.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센터장을 1명 두고 코디네이터 2명을 고정적으로 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도시재생을 위한 어떠한 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줄여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건 집행부가 생각할 때하고 좀 틀릴 순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일단 이게 처음에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도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서 너무 과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바 저희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예산 16년도 사전협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강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3년인가요?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는 거죠. 전국 광역시도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9월에
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설치를 할 텐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정말 시급하게 들어가야 되고 마을만들기랑 도시재생이랑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내용상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따복마을, 따복사업을 하죠. 본 위원이 보기엔 마을만들기에 분칠 정도 하는 거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성공할까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재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도시재생은 마을만들기 형식의 접근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고 거기에 임대주택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조그만 소규모 아파트형 공장이나 산단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익이 나지 않는, 산단도 이익이 안 남고 임대주택사업도 이익이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소규모 아파트도 건설해서 그 이익금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복합개발로 도시재생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특별법에 의한 대단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SH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의 어떤 공공성, 설립목적에 맞는 것을 저희가 계속 주문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의 설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래서 도시공사에 어떤 임무를 좀 부여하고 도시공사로서 좀 움직이게 해 줘야지.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는 그냥 가져오려고만 해요. “배당금 내놔라. 출자했으니까 배당금 내놔라.” 아까 예산실에서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건축문화상 하는 데도 돈을 “8,000만 원, 1억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시책사업해라.”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자리를 못 잡았는데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주눅이 들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두들겨 패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억 이상 사업 기재위의 승인받아야 되고, 인원 동결시켜 놨고. 그렇다고 일반회계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임대사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출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SH공사, 인천도시공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비참할 정도더라고요. 해 주는 건 경기도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주문하는 건 많고 이런 구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시공사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것도 줄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다 주면 거기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요. 거기 훌륭한 자원들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을 어차피 저희가 수탁을 해 갖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거기 인원들을 적절히 함께 이용을 하면 인건비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어떤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도 나름대로 도시공사의 노하우도 있을 테고 도시공사에서 또 같이 맺어진 그런 훌륭한 관계기관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