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저기에 보면 수입금과 인건비가 전부 다 자료마다 상이합니다. 평가 206페이지에 보면 수입금이 1조 6,000억이고 검증용역이 1조 4,000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가 뭐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이재준 의원 저 1조 6,000억과 1조 4,000억의 차이가 뭐냐고요. 저기 2013년도 평가, 우리 평가용역,
에서 한 것. 평가용역 206페이지에 보면 1조 6,000억이 나와 있는데 우리 검증용역에는 1조 4,000억으로 나와 있어요. 왜 수입금이 다르죠?

○ 교통국장 박상열 검증용역에 저희들이 운송수입금이 1조 4,000억으로 나온 걸로 제가 받았고요, 2013년 경영평가 서류에는 1조 6,000억이 나온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왜 다르냐고요?

… (중략) …

○ 김시용 의원 그렇다면 이번 4자 합의를 계기로 지사님께서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변화이고요. 그래서 비전 수립을 위한 자원순환 비전 또는 제로 웨이스트 비전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요.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차례 토론회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 김시용 의원 그렇다면 최근
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를 사업장폐기물이 차지하고 생활폐기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사업장폐기물 비중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또 향후 사업장폐기물을 줄여갈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동안 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갖다 매립을 했는데요. 정부의 감량노력이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이러한 비전, 해결방안 수립을 하겠습니다.

○ 김시용 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선제적 조치의 주요내용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로 이관, 매립지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 및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 매립면허권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매립면허권과 매립 후 토지 소유자를 인천시로 하기로 한 것은 어떤 근거와 논리에 의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