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20%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택시회사 3억 인센티브가 올라왔던데 평가기준은 뭐예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평가기준은 저희가
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인 상위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지부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저는 법인택시에 인센티브가 가더라도 그것들을, 또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거기에서 상위랭킹을 찾아서 조금, 그것도 법인에서 그 인센티브를 쓸 게 아니라 택시기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좀 그런 역할도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임두순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회의 시작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의문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금번 추경에 요구된 지방도나 국도, 지사님 5대 도로 포함해 가지고요. 이거 외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게 장기, 예산 때문에 계속 표류되는 국지도 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우리
에 용역 실시하고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4개예요.

… (중략) …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특별히 김포에 집중된 것은 그 노선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그런 면이 다 포괄적으로 반영돼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업체가 거기에 수요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속화도로를 운행하고 배차간격이 15분 이내이고 입석이 발생하는 그런 기존노선에다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선에 대한 적정성 문제하고 효율성의 문제를
에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중략) …

○ 서영석 위원 그 해당부서에서 평가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연구원의 평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여러 개 노선이 있으면 그중에서 신청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 안 한 노선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는 해도 여기서 대응은 못 하겠죠. 대입은 못 하는데 신청노선과 그다음에 평가노선하고 합해지는 그런 노선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의 적정성과 효율성 평가내용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별도운영비도 지원을 하게 되나요?

… (중략) …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팔당호 준설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준설할 경우 오히려 수질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기존연구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입장을 그렇게 정리했고…….

○ 서형열 위원 환경부하고도 좀 협조를 해야 하잖아.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환경부 쪽에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같은 저기고요. 다만 침적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바닥에 침적돼 있는 쓰레기 문제는 올해부터 4년간 수거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중략) …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양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보기획담당관은 제28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참석으로,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은 빅포럼조직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심의 중 복귀하면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새로운 업무 또는 도민들의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국에서 저희들에게 인원 정원요청이 3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원을 총액인건비제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직원들 공급이 부족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관에 공무원들이 10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100명은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각 실국에서 필요로 하는 300명까지는 안 되지만 수요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말고도 민간위탁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의 경직성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고 지사님 시절은 좋을지 몰라요, 지금 어쨌든 취득세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머지않아 17년서부터는 이런 호경기가 없을 거다. 그렇다면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산하단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주는 거 끊으면 행정수요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너무 가파르게 속도를 내면서 계속 조직을 키워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안도 분기마다 올라오잖아요.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도 규정에 하나도 안 맞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통폐합 관련해서는 정부기관에, 능력 있고 검증된 기관에 KDI나 이런 데 주라는 거예요,
이나 어디 주지 말고. 그래서 정말 경기도에 맞는 통폐합이 어떤 것이고 경기도의 체계에 딱 맞는 이런 조직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일자리재단이든 뭐든 순차적으로 예산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지금 추경이 늘어났다 해서, 세수가 늘어났다 해서 다 키워놨을 때 나중에 어떻게 몸집을 줄일 거냐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지사님이 우리보다 더 걱정을 해야 하는데 이건 의회가 요새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관련해서 3억 5,000은 공공기관을 통폐합해서 줄이겠다는 예산이고요. 지금 일자리재단은 저희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을 민간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민간인이 늘어나니까. 결국 민간인이 늘어나지만, 고용승계를 한다 그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두선언이고 정말 인수인계가 될지 그것도 모르고 사실상 지금 보면 사람을 바꿔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 하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님도 같은 당이고 지금 지사님도 같은 당이에요. 그것이 자기 세력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면 안 되고,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