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3쪽입니다.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비정상적인 규제의 합리화로 투자 활성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경기도형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체계 구축, 경기북부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1단계 3개 공구의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고덕 산단 연계 주 진입도로 6개 노선에 대해 보상 및 공사착공과 2단계 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11개 공구 중 10개 공구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8%입니다. 금년 말까지 1단계 구간 사업준공과 5-1공구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 4월까지는 워터프론터 호수공원을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다산도시는 부지조성공사와 민간참여 공동시행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반시설 착공 및 단계별 택지공급을 통해 2018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부지조성 100%, 기반시설 99%의 공정으로 내년도 말까지 행정타운 및 컨벤션 건립사업 등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비정상적인 규제 합리화로 투자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학과 기업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투자애로 기업 현장답사와 규제합리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발굴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에 22차례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연천군과 가평군 등 경기북부 저발전지역을 수도권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과 관련 실국 협업으로 규제합리화 논리개발, 공동 정책연구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생활환경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및 작물재배사 허용, 주택 건축연면적 완화, 버스ㆍ화물차 차고지 설치자격 완화 등의 제도개선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6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친환경 복합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등 16개 개발사업에 대한 GB해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와 개발을 위한 주택호수 산정기준 완화, 민간출자비율 확대, 소규모 단절토지 면적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사업, 하천정비, 누리길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의 현지점검을 통해 동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장 입지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내에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공장의 입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였습니다. 김포 신곡 6지구, 광명 소하지구 등 5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하였으며 평택 화양, 의왕 백운지구 등 5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기준과 도민 참여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입지규제 등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