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부터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각 국별로 국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이외에 화물ㆍ물류와 관련한 업무 규제에 대해 집중질의가 있었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용,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 개선과 관련된 내용, 물류센터 물류창고 화재 유형과 관련된 내용, 화물차 불법영업행위 단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하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의 화물ㆍ물류정책을 위한 인력과 예산부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화물ㆍ물류업무추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화물과 물류업무에 대한 업무추진을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교통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물류정책과가 있는데 물류정책과 조직개편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들께서 물류 및 화물자동차 문제 지적하신 것 중에 물류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내년
정책연구과제로 신청을 해서 이거 아마 받아준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저희들이
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겠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문제는 토론회를 개최도 하고
에 전반적인 정책연구과제도 의뢰하고 또한 인센티브제도도 검토하는 거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분적이나마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자 합니다. 단지 현재 업무 이관안에 대해서는 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물류업무 전반에 대해서 물류업무가 경제실의 산업단지라든지 유통단지하고 연관성이 많다 보니까 경제실로 가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화물자동차는 교통국으로 가는 문제의 논의가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회 변경 문제 이런 것들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때 한때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런 문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항만업무가 국토해양부가 됨으로써 그때 농정해양 쪽으로 갔는데 사실 그 부분이 다 SOC 쪽이고 철도하고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항만업무를 철도 쪽으로 오고 물류단지 문제는 다른 산업단지나 유통단지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리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느냐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의 업무 소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토론하다가 그대로 두자.” 이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물자동차업무를 교통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같은 위원회니까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런 조직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기조실이나 관련 우리 각국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에는 아직 철도계획조차 없는 지역 포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원님이신 윤영창 위원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철도 7호선 2㎞ 연장에 대해 적극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철도국 내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았습니다. 민경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먹구구식 위원회의 운영은 결국 철도건설의 부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각별한 관심과 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