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준현 위원 엊그저께 과학기술진흥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보고하던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얼마나 유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스트필드, 네스트필드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아이콘트롤스라고 하는 수요처, 여긴 대기업 계열사더라고요. 다음에 주식회사 인트로팜텍이라는 중소기업이 풍림무약 주식회사, 풍림무약 주식회사는 대기업도 아니고 계열사도 아니고 그냥 기타 이렇게 체크돼 있더라고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이 동반성장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기업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뿐더러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동반성장 사업을 강조했었던 이유는 경기도가 나서 가지고 대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라라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시했고요. 다음에 지사님과 함께한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에서도 이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1월 달에 제정 공포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조례에는 동반성장 사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들을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같이 계획을 만드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난 9월 16일 날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남경필 지사와 상생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MOU 체결에 따른 사업추진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안충영 위원장께서 저희 지사님과 같이 MOU 체결 이후에, 저는 이게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동반성장 공정경제 업무가 단순하게 공정경제과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제실 내에서는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특화산업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 7월에 가구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메이저 10개 기업을 다 초청해서 그 기업과 동반협력을 맺어서 공급자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그런 결과들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하나둘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이것이 위원님의 주도로 사업이 시행된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단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중략) …

○ 김준현 위원 일단은 김포시도 김포시지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나 혹은 기타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파주ㆍ김포ㆍ고양, 특히 파주와 김포는 북한 접경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으로서의 상당히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도 계류 중인 남북경협특구에 대한 법률도 다 해당 지역이 김포와 파주가 그 해당지역으로 지금 설정돼 있고요. 때문에 김포와 파주 이 2개 지역은 적어도, 물론 고양까지 포함합니다만 이 경기 서북부권은 경기도의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우리나라 민족 전체의 경제에 있어 가지고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기업활동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제적으로 경기 서북부권에서 많이 육성되고 강화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서북부권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용역이 먼저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통일특구 문제는 관련 법안이 5개나 국회에 가 있는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도에서 권역별 개발계획들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나 혹은 기타 다른 민간기관에서 경기 서북부권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용역이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쪽에 건의를 해서 권역, 아마 도내 권역별 개발이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만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래서 경기 서북부권, 김포ㆍ파주 포함해 가지고 서북부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중략) …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 일자리정책관 김건 일자리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업체의 실태에 대해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대부업체 중에서 대형업체는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고 있고요. 작은 경우는 시군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통계가 이원화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 경기도가 전체적인 대부업 실태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춘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하고 협조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한번 용역도 저는 줘도 무방하다고 봐요. 한국은행 경기도를 통해서 박사들한테 용역을 주거나
에 용역을 주거나 해서 우리가 금융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해 나가자.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제가 제안한 카드사, 카드사까지 같이 한번 묶어내서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으로 예를 들면 한 5단계로 나눠서 등급별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될지, 혹은 10단계로 나눠서 어떻게 이행조치를, 이런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 일자리정책관 김건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내년에 꼭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 관련해서, 선정됐죠?